제289회 임시회

2011. 12. 22. 14:00

복지안전위원회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질 높은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업무들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앞으로도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욕구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추경 예산액  2천 313억원 보다 3.2% 증가한 2천 3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에서 133쪽 까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39억 3천 170만원 보다 2억 6천 300만원이 증가한 141억 9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중 예산 잔여분을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고,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사업 등 추가 국비 내시로 1억 6천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출산가정 축하기념품 지원사업이 2011년으로 일몰됨에 따라 올해사업비 부족분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 중앙정부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2011년도 중앙정부의 복지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8천만원을 취약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소외계층 현장확인용 소형차량구입 등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액 1천 153억 8천 136만원 보다 100억 800만원이 증가한 1천 163억 8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상반기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감소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가 변경 내시되어 일부 감액되었고,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5천 200만원, 부랑인시설운영에 3천 800만원, 장애연금에 2억 4천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1억 2천 5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억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2012년도부터 활동지원사업으로 사업이 확대시행 됨에 따라 종전 사업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 5천만원과 기초노령연금 3억 1천 600만원은 국고보조 내시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서비스 대상자 감소로 인해 5천 7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에서 148쪽 까지】입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1천 15억 1천 770만원 보다 62억 1천 950만원이 증액된 1천 77억 3천 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1억 3천 500만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2천만원,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 6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은 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7억 1천 300만원과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1천 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6억 1천 700만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1억 4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요보호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종사자 퇴직 및 보호아동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고충홍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번에 제출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상 하였습니다.

○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