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2(목) 14:00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 목         차 -

Ⅰ. 예산안 총규모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나. 세출예산

Ⅲ. 주요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나. 세출부문

1) 주요내역별 검토

2) 주요사업별 검토

Ⅳ. 검토의견

※ 별첨자료

별첨1) 신규사업

별첨2) 3천만원이상 증액사업

별첨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별첨4)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별첨5) 명시이월 사업내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11. 12. 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2. 9
			상정일자 : 2011. 12. 22

Ⅰ. 예산안 총규모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491억8,5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220억232만원 대비 0.90%인 271억8,32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4,745억2,2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4,355억4,508만원보다 1.60%인 389억7,697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5,746억6,3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64억5,724만원보다 2.01%줄어든 117억9,36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049,185	3,022,002	27,138		0.90%
일 반 회 계	2,474,522	2,435,545	38,976		1.60%
특 별 회 계	574,663	586,457	△11,793		△2.01%
공기업특별회계(3개)	164,337	181,893	△17,555		△9.65%
기타특별회계(11개)	410,325	404,563	5,761		1.42%

❍ 세입 총괄을 보면

- 지방세수입이 기정액보다 5.75% 증가한 5,484억 5,800만원

- 세외수입은 1.49% 감소한 5,047억 3,629만원

- 지방교부세는 0.94% 증가한 8,911억 9,128만원

- 보조금은 0.53% 증가한 9,750억 4,001만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6.08% 감소한 1,297억6,0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입 총 괄			3,049,185,601	100.00	3,022,002,327	100.00	27,183,274	0.90%
	자 체 수 입		1,053,194,297	34.54	1,031,037,777	34.12	22,156,520	2.15
		지방세수입	548,458,000	17.99	518,645,000	17.16	29,813,000	5.75
		세 외 수 입	504,736,297	16.55	512,392,777	16.96	△7,656,480	△1.49
	의 존 수 입		1,866,231,302	61.21	1,852,804,548	61.31	13,426,754	0.73
		지방교부세	891,191,284	29.23	882,903,075	29.22	8,288,209	0.94
		보 조 금	975,040,018	31.98	969,901,473	32.09	5,138,545	0.5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29,760,002	4.26	138,160,002	4.57	△8,400,000	△6.08

❍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액 보다 1.61% 증가한 4,958억 1,33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건분야는 13.17% 증가한 370억 338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세 출 총 괄	3,049,185,601	100.00	3,022,002,327	100.00	27,183,274	0.90
일반공공행정	350,988,944	11.51	366,967,601	12.14	△15,978,657	△4.35
공공질서및안전	128,668,243	4.22	126,621,207	4.19	2,047,036	1.62
교 육	31,644,825	1.04	31,644,825	1.05	0	0.00
문화및관광	158,980,016	5.21	156,479,952	5.18	2,500,064	1.60
환 경 보 호	314,601,942	10.32	309,707,990	10.25	4,893,952	1.58
사 회 복 지	495,813,382	16.26	487,933,428	16.15	7,879,954	1.61
보 건	37,003,384	1.21	32,696,986	1.08	4,306,398	13.17
농림해양수산	431,230,212	14.14	423,734,619	14.02	7,495,593	1.77
산업․중소기업	93,672,156	3.07	99,653,596	3.30	△5,981,440	△6.00
수송및교통	372,056,077	12.20	362,702,500	12.00	9,353,577	2.58
국토및지역개발	192,490,779	6.31	188,074,198	6.22	4,416,581	2.35
과 학 기 술	301,355	0.01	301,355	0.01	0	0.00
예 비 비	29,085,555	0.95	22,205,887	0.73	6,879,668	30.98
기 타	412,648,731	13.53	413,278,183	13.68	△629,452	△0.15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부문이 포함된 예산임

Ⅱ.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가.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200억 4,71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80%인 114억 5,1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491억8,560만원) 대비 전체 규모의 13.78%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86% 증가한 2,313억 6,5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3% 증가한 1,886억 8,127만원입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감예산은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8억7천5백만원), 한부보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2억1천만원),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24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제주시 건강증진센터 건립(7억원),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5억원), 풍수해 피해복구비(12억4천3백만원)은 신규 세입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 급여지원(5억4천7백만원), 권역별전문질환센터설치(15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억3천7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증가사유는 기초노령연금 1억8천6백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5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안	기정액	비 교
				증 감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3,049,185,601	3,022,002,327	27,183,274	0.90%
복지안전위원회		420,047,188	408,595,653	11,451,535	2.80%
일 반 회 계		231,365,913	222,763,169	8,605,744	3.86%
특 별 회 계		188,681,275	185,835,484	2,845,791	1.53%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21,118,894	118,273,103	2,845,791	2.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82,381	65,082,381	-	-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480,000	2,480,000	-	-

나.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310억 1,71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8%인 140억5,4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491억8,560만원) 대비 20.70%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6억4,633만원이 증가된 4,425억5,316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70.13%를 차지하며

▸ 특별회계는 34억859만원이 증가된 1,884억6,396만원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예산의 29.87%가 되겠습니다.

❍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9%가 증가한 1,452억 4,237만원

▸소방방재본부는 기정액 대비 0.97% 증가한 417억 8,450만원

▸자치경찰단은 기정액 대비 7.39% 증가한 49억 4,711만원 이며

▸직속기관인 보훈청 및 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1.46% 증가한 154억6,269만원

▸사업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기정액 대비 0.06% 감소한 28억4,693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은 3.33% 증가한 2,757억 7,015만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예산은 1.45%가 증가한 1,449억 6,335만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전체		3,049,185,601	3,022,002,327	27,183,274	0.90
복지안전위원회		631,017,130	616,962,198	14,054,932	2.28
보 건 복 지 여 성 국		145,242,372	143,103,385	2,138,987	1.49
	복 지 청 소 년 과	80,434,125	80,369,125	65,000	0.08
	노인장애인복지과	36,941,002	38,434,666	△1,493,664	△3.89
	여성가족정책과	12,266,291	10,651,645	1,614,646	15.16
	보 건 위 생 과	15,600,954	13,647,949	1,953,005	14.31
소방방재본부		41,784,507	41,383,343	401,164	0.97
	소 방 정 책 과	33,361,852	33,261,422	100,430	0.30
	방 호 구 조 과	4,234,870	4,234,870	0	0.00
	재 난 방 재 과	4,187,785	3,887,051	300,734	7.74
자 치 경 찰 단		4,947,112	4,606,483	340,629	7.39
보 훈 청		2,802,212	2,622,212	180,000	6.86
제 주 소 방 서		4,248,569	4,240,669	7,900	0.19
서 귀 포 소 방 서		2,512,847	2,505,847	7,000	0.28
서 부 소 방 서		2,968,670	2,937,670	31,000	1.06
동 부 소 방 서		2,930,395	2,933,395	△3,000	△0.1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46,933	2,848,633	△1,700	△0.06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시			275,770,159	266,889,551	8,880,608	3.33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38,832,418	231,341,700	7,490,718	3.24
		주민생활지원과	14,194,675	13,931,619	263,056	1.89
		사 회 복 지 과	116,389,434	115,381,361	1,008,073	0.87
		여 성 가 족 과	107,737,375	101,517,786	6,219,589	6.13
		위 생 관 리 과	510,934	510,934	0	0.00
	제주시 재난관리과		16,634,526	16,604,609	29,917	0.18
	제주시 자치경찰대		7,901,582	7,878,779	22,803	0.29
	제주시 제주보건소		7,763,833	6,458,663	1,305,170	20.21
	제주시 서부보건소		2,779,554	2,756,554	23,000	0.83
	제주시 동부보건소		1,858,246	1,849,246	9,000	0.49
서귀포시			144,963,354	142,891,010	2,072,344	1.45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11,499,082	111,514,878	△15,796	△0.01
		주민생활지원과	2,315,356	2,313,896	1,460	0.06
		사 회 복 지 과	61,120,505	60,301,804	818,701	1.36
		여성가족과	47,436,886	48,272,843	△835,957	△1.73
		서귀포평생학습센터	626,335	626,335	0	0.00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20,060,055	18,988,138	1,071,917	5.65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4,707,511	4,707,511	0	0.0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3,737,371	2,738,501	998,870	36.48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760,852	2,747,102	13,750	0.5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198,483	2,194,880	3,603	0.16

Ⅲ. 주요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 복지안전위원회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200억4,71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4억 5,153만원 (2.80%)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

-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기초노령연금 5,5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6억814만원이 증액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1억4,500만원)이 증액

▸특별교부세

- 제주시건강증진센터 건립(7억원),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5억원)

- 풍수해 피해복구비 (12억4,300만원),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국고보조금

- 중앙 각부처의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21억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음

《과목별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 입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049,185,601	3,022,002,327	27,183,274	0.90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420,047,188	408,595,653	11,451,535	2.80
자체 수입	소 계		27,359,598	26,090,608	1,268,990	4.86
	세 외 수 입		27,359,598	26,090,608	1,268,990	4.86
		경상적세외수입	1,796,303	1,796,303	0	0
		임시적세외수입	25,563,295	24,294,305	1,268,990	5.22
의존 수입	소 계		379,424,590	369,005,045	10,419,545	2.82
	특별교부세		3,287,709	334,875	2,952,834	881.77
	보 조 금		376,136,881	386,670,170	7,466,711	2.03
		국고보조금	310,194,470	303,263,420	6,931,050	2.2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7,850,000	7,850,000	0	0
		기 금	58,092,411	57,556,750	535,661	0.93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3,263,000	13,500,000	△237,000	△1.76

나. 세출부문

1) 주요 내역별 검토

□ 신규사업(별첨1 참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사업(재무활동 제외)은 총 54개 사업에 76억 7,107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지원사업은 37개사업에 59억2,276만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전집행) : 3억9,5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 2억2,600만원

- 제주시 3,600만원, 서귀포시 1억9,000만원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비(사전집행) : 269,066만원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 12억8,817만원(감리비, 부대비 포함)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10억원(감리비, 부대비 포함)

▸자체도비 사업은 17개사업에 17억4,831만원으로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 : 5천만원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 12억원

․6.25 참전기념탑 건립 : 1억8,000만원

․마라도전담의용소방대 운영 간이차고지 설치 : 1,5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품구입) : 2억원(제주시) 등입니다.

□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별첨2 참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34개사업에

119억 3,979만원이 증액된 1,436억 562만원입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 : 증 20억원(40억원)

․자치경찰단 청사매입비 : 증 3억3,612만원(16억5,612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애서원) : 증 2억2,000만원(2억6,0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 증 15억 2,888만원(318억4,646만원)

※ 제 주 시 : 증 7억1,341만원(180억7,046만원)

서귀포시 : 증 8억1,547만원(137억7,600만원)

□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별첨3 참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천만원 이상 감액사업은

30개사업에 70억 7,620만원이 감액된 1,166억 7,546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금 : △13억8,066만원(192억4,000만원)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 : △1억2,350만원(전액)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 구축 : △2억113만원(전액)

․권역 류마티스 관절염센터 설치지원(매칭) : △15억원(2억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서귀포시) : △14억1,759만원(179억1,648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천원)	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	△123,500	39
여성가족정책과	○답례품문화개선운동 확산	△20,000	41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경영진단 수수료	△10,000	43
보건위생과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구축	△201,135	43
자치경찰단	○음주측정(감지)기 구입	△27,100	5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청사건물유지비	△10,000	56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work-shop 등 행사지원(정액)	△40,000	13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이돌보미 0세아 돌봄 활동수당	△54,300	210
서귀포시재난관리과	○응급복구자재 등 구입	△18,000	237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사전집행사업, 별첨4참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 예산성립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우리위원회 소관 사전집행사업 중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사업비는 8억4,523만원이며,

․태풍피해 복구사업비는 2억1,332만원입니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명시이월 사업(별첨 5)

▸우리위원회 명시이월 사업은 32개사업에 284억 9,818만원으로 이중 115억9,202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연말 국비교부에 따른, 또는 기정예산을 집행중에 절차이행상,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지만,

▸자체도비 사업으로서 2회추경에 반영하여 이월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용역 5천만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제주시) 2억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계속비 사업

▸우리위원회 계속비 사업으로 금번 2회추경에 지방재정법 42조에 의거 의회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세입세출예산안 p.133)

- 사업개요 : 부지 20,263㎡, 연면적 2,808㎡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총사업비 : 139억9천5백만원(확보액 21억5천만원, 향후소요액 118억4천5백만원)

- 사     유 : 건립부지 사유지 매입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2014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탑동지구)〉(세입세출예산안 p.139)

- 사업개요 : 계속비 사업취소

- 사     유 : 2010년 제1회 추경시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탑통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을 취소하고자 함

2) 주요 사업별 검토사항

보건복지여성국

【연구용역비】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	50,000천원(p.37)

-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모델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나,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향후10년계획) 및 제2기 제주도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에 복지전달체계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같은 내용에 대해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사회복지보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	△123,500천원(p.39) 분△123,500

- 본사업은 2010년 2회추경시 8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편성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26억원(국13억, 지13억)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정부승인절차 사유로 2011년으로 명시이월된 바 있음.

- 또한 2011년 본예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23,500천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사업진척이 전혀 없어 이를 금번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업설명서상 사업계획 승인(11.11.23)이 이루어진 만큼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26억원 집행계획 및 전반적인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2012년도에는 다수고용사업장 운영비로 178,952천원이 반영되어 있음

【행사운영비】

답례품문화개선운동	△20,000천원(p.41)

- 본 사업은 자체도비사업으로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증 2,000,000천원(p.43)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200,000천원(p.43)

○ 제주의료원

- 2011년 기정예산 20억원에(본예산 10억원, 1회 추경 10억원) 금번 추경에 20억원을 다시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의료약제비 1,197백만원   ․급식재료비 260백만원

․체불임금 854백만원 등입니다.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보면

․2009년 17억원

․2010년 20억원(2010.12월 제2회추경 10억원 포함)

․2011년 40억원(금번 2회추경 20억원 확정시)으로 전년대비 2배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약품비 816백만원, 진료재료비 384백만원입니다.

-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을 보면

․2009년 7억2천만원   ․2010년 12억원

․2011년 금번 추경에 1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395,000천원(사전집행, p.44)이 서귀포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의료원 공통으로 획기적인 자구노력 등 경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국외업무여비】

재난관련 선진지 견학	30,000천원(p.48) 국30,000

- 본 사업은 2011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른 국비를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적절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 재정 인센티브사업 편성내역을 보면(총 인센티브액 2억원)

<재난방재과>

․재난관련 선진지 견학 30,000천원 ․재난관리업무용 물품구입 5,000천원

․다문화가정 안전홍보물 제작 15,000천원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0,000천원

․재난대비 안전점검 차량 교체구입 30,000천원

〈제주시 재난관리과>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30,000천원,

․재난상황실 및 재난관련 장비 구입 30,000천원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장비 확충 50,000천원입니다.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청사이전】

청사매입비	증 336,129천원(p.50)

- 본 사업은 지난 2011년 1회추경시 청사매입비로 1,320,000천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 감정가액 차액분 46,129천원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교환대상 아파트 10채 중 공유재산인 서진아파트 2채에 대해 법무부에서 제외요청에 따른 현금지급분 290,000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 매입조건이 변경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서부소방서

【시설비】

마라도 간이 소화전 설치	14,000천원(p.54)
마라도전담의용소방대 운영 간이 차고지 설치	15,000천원(p.54)

-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조례에 따라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라도전담 의용소방대를 신설․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가파도 전담의용소방대는 2010.10월 이후 운영중에 있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기타보상금】

출생가정 축하기념품지원	증 60,000천원(p.132)

- 본사업은 기정예산액이 1억원(본예산 5천, 1회추경 5천)으로 금번추경에 2011년 8월 이후 출생자에 대한 미지급분 6천만원을 증액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1회 추경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요구 1억원 중 5천만원을 삭감한 바 있음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한마당 행사	10,000천원(p.132) (국)

- 본사업은 2011년도 복지정책평가 결과 제주시가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특별지원금(80,000천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그외 특별지원금 사업편성으로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선진도시견학 16,000천원

․취약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24,000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현장확인용 소형차량 구입(2대) 30,000천원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시설비 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감리 및 부대비 포함)	1,000,000천원(p.238) 특500,000 도500,000

- 산남지역 산모의 원정출산 문제 해소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특별교부세 사업임

- 2012년 예산에는 산후조리원 운영비 152,000천원, 운영물품 구입으로 1억원등 총 252,000천원이 반영되어 있음

-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Ⅳ. 검토의견

❍ 금번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며

- 일부 기존 예산에는 추가로 증액하고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이월 조치 등을 하여 2011년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은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 됩니다만,

❍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의료원 운영비와 서귀포의료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방안, 금번 예산산출기초, 금번예산이 반영되더라도 현재 재정부족분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별첨1) 신규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계	54건	7,671,074
복지청소년과	연구용역비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용역	50,000	37
복지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	8,000 (국)	37
복지청소년과	국내여비	○사회복지사업담당자 역량 강화사업	3,000 (국)	37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 사무환경 개선사업	4,000 (국)	37
노인장애인복지과	민간대행사업비	○인쇄복합기 구입비	7,810	38
보건위생과	출연금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지원	1,200,000	43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전집행)	395,000 (기)	44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 기본운영비 지원(사전집행)	20,000 (국)	45
소방정책과	시설비	○청사노후전기시설물보수공사	20,000	46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채용 및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구	9,600	46
소방정책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손상감시시스템 입력용 컴퓨터교체	7,200	46
재난방재과	국외업무여비	○재난관련 선진지 견학	30,000 (국)	48
재난방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관리업무용 물품구입	5,000 (국)	48
재난방재과	시설비	○마라도 담수장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25,685 (국)	48
재난방재과	시설비	○보목 해양방류관 피복석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142,574 (국)	48
재난방재과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45,069 (국)	48
재난방재과	사무관리비	○다문화 가정 안전홍보물 제작	15,000 (국)	48
재난방재과	사무관리비	○재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0,000 (국)	48
재난방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대비 안전점검차량 교체구입	30,000 (국)	49
자치경찰단	국내여비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 여비	7,560 (광)	50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자치경찰단	자산및물품취득비	○싸이드 카 구입	27,100 (광)	50
보훈청	시설비	○6.25 참전기념탑 건립	180,000	51
제주소방서	시설비	○소방복전용 세탁기 설치에 따른 비가림시설 및 전기공사	10,000	52
제주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 후생복지물품 구입	3,700	52
서귀포소방서	시설비	○소방복전용 세탁기 설치에 따른 비가림시설 및 전기공사	10,000	53
서부소방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애월119센터 냉난방기 구입	4,000	54
서부소방서	시설비	○마라도 간이 소화전 설치	14,000	54
서부소방서	시설비	○마라도전담의용소방대 운영 간이 차고지 설치	15,000	54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한마당행사	10,000 (국)	132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국내여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선진도시견학	16,000 (국)	132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보조	○취약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24,000 (국)	133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현장확인용 소형차량 구입(2대)	30,000 (국)	133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제주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비품구입(보조율 90%)	5,000	136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2개소)	36,000 국)18,000 지)18,000	136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품구입, 정액)	200,000	139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독거노인 주부식 구입 지원(정액)	2,000	139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계비	1,706 기)1,194 지) 512	142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비(사전집행)	269,066 (기)	144
제주시재난관리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로정비사업	30,000 (국)	174
제주시재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상황실 장비구입	20,000 (국)	174
제주시재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관련 용품구입	10,000 (국)	174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페이지
제주시재난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2011 자율정예 민방위교육 참석보상(사전집행)	4,917 (특)	175
제주시자치경찰대	사무관리비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설치	10,000	176
제주시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홍보운영(사전집행)	700 (기)	178
제주시제주보건소	국내여비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담당자 워크숍 참석(사전집행)	300 (기)	178
제주시제주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사전집행)	9,000 (기)	178
제주시제주보건소	시설비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1,200,000 특)700,000 도)500,000	178
	시설비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59,408
	감리비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20,849
	시설부대비	○건강증진센터 신축공사	7,91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보수	30,000 국)15,000 지)15,000	20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160,000 국)80,000 지)80,000	20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신축사업 ·기로회요양원 신축(1,892.25㎡)	1,000,000 국)500,000 지)500,000	208
서귀포시재난관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관리장비 확충 ·재난관리차량 구입(1대) ·재난장비 보관 컨테이너 구입(6동)	50,000 (국)	236
서귀포시재난관리과	시설비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1,000,000 특)500,000 도)500,000	237
서귀포시재난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2011 자율정예 민방위교육 참석보상(사전집행)	4,917 (특)	23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시설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978,000 특)500,000 도)478,000	238 ~ 239
	감리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감리비	16,000
	시설부대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부대비	6,000

■별첨2) 3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가액	페이지
	계	32건	143,605,623	131,665,833	11,939,790
보건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운영비	4,000,000	2,000,000	2,000,000	43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구축(사전집행)	231,000	154,000	77,000	43
소방정책과	포상금	○자녀보육료지원(소방서 포함)	323,000	250,000	73,000	46
재난방재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난대비 안전점검 차량 교체 구입('10년 특별교부세분)	60,000	30,000	30,000	49
자치경찰단	시설비	○청사 매입비	1,656,129	1,320,000	336,129	5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활근로사업-상시고용금지	2,010,000	1,910,000	100,000	131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자활장려금(사전집행)	436,440	343,300	93,140	131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71,100	111,100	60,000	132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기타보상금	○출생가정 축하기념품지원	160,000	100,000	60,000	132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제주시립희망원 시설운영비(1개소)	622,611	583,763	38,848	136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연금	3,967,234	3,726,691	240,543	137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264,264	139,264	125,000	137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919,754	818,030	101,724	138
제주시사회복지과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2개소)	1,078,200	328,200	750,000	140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30,648,589	30,332,517	316,072	140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수업료/입학금/양육비)	1,416,273	1,280,374	135,899	141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가액	페이지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애서원	260,000	40,000	220,000	142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기사랑엄마의 집	202,656	2,656	200,000	142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18,070,462	17,357,052	713,410	144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정부지원시설 및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637,152	524,882	112,270	144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478,272	372,960	105,312	145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56,890,858	52,273,615	4,617,243	145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지원사업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1,620,408	1,475,408	145,000	147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및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165,400	125,400	40,000	177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67,472	108,900	58,572	202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부랑인보호시설 운영(1개소)	564,496	514,993	49,503	20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의료비 지원	253,681	153,681	100,000	205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아동 재활치료	394,181	350,584	43,597	206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연금 지원	1,932,846	1,835,535	97,311	20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3,776,001	12,960,528	815,473	20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60,144	110,400	49,744	209
서귀포시재난관리과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료지원(정액)	67,000	32,000	35,000	236

■별첨3) 3천만원이상 감액사업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계	30건 사업	116,675,464	123,751,664	△7,076,200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150,995	221,990	-70,995	38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19,240,000	20,620,666	-1,380,666	39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	0	123,500	-123,500	39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3대 중증질환진료체계구축	0	201,135	-201,135	43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권역 류마티스 관절염센터 설치 지원(매칭)	200,000	1,700,000	-1,500,000	44
보건위생과	민간위탁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62,000	500,000	-38,000	45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위탁금	○사회적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사업	2,792,273	2,892,273	-100,000	131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민간행사보조	○전국사회복지담당공무원 work-shop 등 행사지원(정액)	0	40,000	-40,000	132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	28,847,005	29,098,173	-251,168	134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주거급여	6,224,290	6,329,229	-104,939	134
제주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교육급여	1,609,705	1,753,750	-144,045	135
제주시사회복지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중식비)	129,000	189,000	-60,000	135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	1,788,789	2,058,843	-270,054	137
제주시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	○방문요양사업	547,500	605,000	-57,500	139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174,000	282,000	-108,000	141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3,355	126,710	-63,355	141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0	45,000	-30,000	142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3개소)	2,099,014	2,174,014	-75,000	147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세대보호비	217,060	269,760	-52,700	147
제주시재난관리과	공공운영비	○하천감시용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58,000	108,000	-50,000	174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계급여	13,545,534	13,619,853	-74,319	20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교육급여	593,405	694,901	-101,496	20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민간위탁	1,309,681	1,622,248	-312,567	203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1,340,000	1,440,000	-100,000	207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16,202,967	16,332,894	-129,927	20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아이돌보미 0세아 돌봄 활동수당	0	54,300	-54,300	2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546,113	583,613	-37,500	2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	37,438	74,875	-37,437	2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지원사업 ·방학중 중식 지원	565,860	655,860	-90,000	21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17,916,480	19,334,077	-1,417,597	212

(단위:천원)

■별첨4)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단위: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지역심뇌혈관응급진료체계구축(사전집행)	231,000	154,000	77,000	43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전집행)	395,000	0	395,000	44
보건위생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 기본운영비 지원(사전집행)	20,000	0	20,000	45
재난방재과	시설비	○마라도 담수장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25,685	0	25,685	48
재난방재과	시설비	○보목 해양방류관 피복석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142,574	0	142,574	48
재난방재과	시설비	○대정하수처리장 태풍피해 복구(사전집행)	45,069	0	45,069	48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층 자활장려금(사전집행)	436,440	343,300	93,140	131
제주시여성가족과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 가족보호시설 기능보강비(사전집행)	269,066	0	269,066	144
제주시재난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2011 자율정예 민방위교육 참석보상(사전집행)	4,917	0	4,917	175
제주시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홍보운영(사전집행)	700	0	700	178
제주시제주보건소	국내여비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담당자 워크숍 참석(사전집행)	300	0	300	178
제주시제주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사전집행)	9,000	0	9,000	178
서귀포시재난관리과	행사실비보상금	○2011 자율정예 민방위교육 참석보상(사전집행)	4,917	0	4,917	237

■별첨5) 명시이월 사업내역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이월액	세입․세출예산(안)페이지
계	32개사업		28,498,186	11,592,024
복지청소년과	제주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용역	연구용역비	50,000	50,000	158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국)8,000	국)8,000	159
	사회복지사업 담당자 역량강화사업	국내여비	국)3,000	국)3,000
	사회복지시설 사무환경 개선사업	사회복지보조	국)4,000	국)4,000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50,000	48,000	160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716,566 국)858,283 지)858,283	585,400 국)292,700 지)292,700	161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 저축부지(묘지)매입	시설비	44,800	44,800	162
방호구조과	생화학 인명구조차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국)500,000 지)500,000	488,622 국)244,311 지)244,311	176
재난방재과	다문화가정 안전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국)15,000	국)15,000	177
	재난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사무관리비	국)10,000	국)10,000
	재난관련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국)30,000	국)30,000	178
	재난관리 업무용 물품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국)5,000	국)5,000
	재난대비 안전점검 차량 교체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국)30,000	국)30,000	179
자치경찰단	청사 증․개축	시설비	250,000	250,000	180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기진작 한마당행사	행사운영비	국)10,000	국)10,000	251
	취약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등	사회복지보조	국)24,000	국)24,000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현장확인용 소형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국)30,000	국)30,000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이월액	세입․세출예산(안)페이지
제주시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341,854 국)170,927 지)170,927	305,500 국)152,750 지)152,750	252
제주시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750,000 국)375,000 지)375,000	750,000 국)375,000 지)375,000	253
제주시사회복지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민간자본보조	200,000	200,000	254
제주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3개소)	민간자본보조	491,656 국)245,828 지)245,828	420,000 국)210,000 지)210,000	255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	기)83,146	기)43,146	256
제주시여성가족과	건입동 어린이집(공립)리모델링	시설비	625,344	603,835	257
		감리비	10,624	10,624
		시설부대비	4,032	1,923
제주시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개소)	시설비	15,355,720 국)9,213,432 지)6,142,288	1,913,828 국)1,148,297 지)765,531	314
		감리비	365,000 국)219,000 지)146,000	182,500 국)109,500 지)73,000
제주시제주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	시설비	1,200,000 특)700,000 지)500,000	1,200,000 특)700,000 지)500,000	317
	건강증진센터 실시설계비	시설비	59,408	59,408
	건강증진센터 신축	감리비	20,849	20,849
	건강증진센터 신축	시설부대비	7,913	7,9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민간자본보조	30,000 국)15,000 지)15,000	30,000 국)15,000 지)15,000	32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보강	민간자본보조	160,000 국)80,000 지)80,000	160,000 국)80,000 지)80,000	327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온누리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자본보조	1,034,322 국)517,161 지)517,161	1,034,322 국)517,161 지)517,161	328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로회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자본보조	1,000,000 국)500,000 지)500,000	1,000,000 국)500,000 지)500,000	328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이월액	세입․세출예산(안)페이지
서귀포시재난관리과	태풍“무이파”피해복구 재난지원금	민간인재해보상금	1,561,098	55,500	382
서귀포시재난관리과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1,000,000 특)500,000 도)500,000	1,000,000 특)500,000 도)500,000	38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공공산후 조리원 건립	시설비	978,000 특)500,000 도)478,000	978,000 특)500,000 도)478,000	385
		감리비	도)16,000	도)16,000
		시설부대비	도)6,000	도)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