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1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6		제출일자 : 2011. 12. 8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영근 의원 (찬성의원 10명) 회부일자 : 2011. 12. 9

1. 제안이유

○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복구비 부담 및 복구기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대상의 종류를 규정(안 제3조)

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복구설계기준에 의해 산출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복구공사에서 있어서 복구면적의 산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안 제9조), 복구공사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안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기간 :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바. 조례․규칙 심의회심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할 경우 도로복구비 부담 및 복구기준 등을 정하여 도로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제3조에서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그 사업자 및 행위자에게 부과․징수 토록 하고 있으며

○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도로복구비 부담금의 징수방법과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방법, 도로복구비 납부방법,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에서는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시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허가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복구기준 및 복구공사의 시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는 사항과 허가 기간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조치와 추징금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도로상에서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금 산정 및 복구기준 등을 규정하여 도로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도로복구 공사자격과 도로굴착허가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부과규정은 당해사업의 조건규정으로서 본 조례에서 적용이 타당한지와 본 조례는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시행규칙 제정 및 관련업무 시행 준비 등을 위하여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