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하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원인자부담금)“을 ”「도로법」제76조“로, ”부과징수에“를 ”부과․징수 등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제8조”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조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 중 “타 공사”를 “다른 공사”로 하고, “도로굴착복구비”를 “부담금”으로 한다.

제8조 중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를 “도로굴착에 대한”으로 하고, “예치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인자가 복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복구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8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로 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본문 중 “환부하지”를 “되돌려주지”로 하고, 단서조항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환부할”을 “되돌려 줄”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사가공익상”을 “도지사가 공익상”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손괴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도로손괴자가 복구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였을 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①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 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로손괴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손괴자가 밝혀지면 그 도로손괴자에게 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 3. (생 략)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생 략)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도지사가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한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도지사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 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사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4조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도지사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8조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도지사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지치사가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신 설>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 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76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 3. (조례안과 같음)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 --------. ②,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삭 제> 제7조(부담금의 감면) ------------ ---------------------------- ---------------------------- ------------------- 다른 공사 ---------------------------- -------------부담금을 ----- ----. 제8조(허가조건) 도지사가 도로굴착에 대한 ----------------------- --------------------------- ------ 부담금 -------------- ---------------------------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가 복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 --------------------------- --------------------------- ------------------------. ③ 도시사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④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 ---. ⑤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 --------------------------- --------- - 돌려주지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돌려 줄 수 있다. 1. 도지사가 공익상 ------------- -------------------------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손괴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 3. 도로손괴자가 복구공사의 일부를 시행하였을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①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 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도로손괴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손괴자가 밝혀지면 그 도로손괴자에게 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