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영근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37		발의일자 : 2011. 12. . 발 의 자 : 신영근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임

2. 주요 내용

❍ 영구임대주택을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안 제3조)

3. 조례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의무사항 아님

다.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마.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 작성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안 제3조제4항의 ‘영구임대주택’을 ‘5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등) ①(생략) ②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5. (생략) ③ (생략) ④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원대상등)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사업,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