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1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7		제출일자 : 2011. 12. 8 발 의 자 : 신영근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영세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건설된 국가의 주거복지차원인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이상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확대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 따로 붙임

5.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내 영구임대주택은 제주아라, 서귀포동홍3단지

등 2곳이며, 50년이상 임대주택은 제주화북3단지, 수선화시영연립주택 등 2곳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2년에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2011년도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액은 제주아라 주공임대 아파트는 1,000만원, 서귀포 동홍주공3단지는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 공동전기료 부과액은 제주아라 2,815만 2천원, 서귀포동홍3단지 1,033만원, 제주화북3단지 2,288만 5천원, 수선화시영연립주택 151만 6천원으로 총 6,303만 9천원입니다

6.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중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50년 이상 임대주택 공동전기료”로 확대하여 임대주택의 주거복지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전기료 확대 지원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나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기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위하여 건설된 것이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무주택자 주거복지차원에서 공동전기료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4.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4. 50년 이상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④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일부터 6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방법의 변경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1>

주택법시행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리방법결정의 신고) 영 제52조제3항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사업주체의 명칭 및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사업계획승인일 및 사용검사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제27조 (임대주택의 관리)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제28조 (임차인대표회의)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20호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 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