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손유원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15	발의년월일 : 2011. 12. . 발 의 자 : 손유원 의원 찬 성 자 : 10 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례안 주요 내용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악취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집행부 및 입법정책관실 의견 수렴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시설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새로 설치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 「대기환경보전법」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분류기준 1종이거나 2종인 사업장. 다만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제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악취방지시설의 규모 또는 효율저하로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중 도지사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①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양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양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계획․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 저감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양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양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의 악취 저감조치 실태, 보조금 지급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중지․완료

2. 시공업체․사업비․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운영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한 때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

3.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2항 및 제9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그 밖에 거짓 또는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전문개정 2010.2.4]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4]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 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 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바. 산화(酸化)ㆍ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2.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ㆍ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3.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 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등 기타

2. 비용추계의 전제

○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은 없으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 시설 현황은 820개소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악취배출시설 현황

업종별 기관별	계	축산업	음식료품	도축및 저장시설	농수산물직판장	플라스틱 등제조업	아스콘	사료 비료 주류
계	(820)	(685)	(58)	(30)	(11)	(9)	(14)	(4) (4) (5)
제주자치도	(8)	(0)	(7)	(1)	(0)	(0)	(0)	(0) (0) (0)
제주시	(516)	(430)	(30)	(26)	(8)	(6)	(4)	(4) (4) (4)
서귀포시	(296)	(255)	(21)	(3)	(3)	(3)	(10)	(0) (0) (1)

※ (  )은 악취관리지역밖의 악취배출시설 사업장 현황입니다.

○ 최근 3년간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 204개 시설에 축산사업장 냄새방지시설,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 등 기타 사업에 총 834,0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10년에는 221개 시설에 냄새방지시설,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에 총 528,000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리고 2011년 10말 현재 218개소에 냄새방지시설,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등 기타 사업에 총 387,000천원이 지원되었음

○ 2012년도 예산(안)에는 10개 사업에 2,983,800천원인데 계속사업이외에 현안사업으로 신규로 악취방지시스템 보급사업 7억, 축산사업장 자동화안개분무시설 8억, 미생물제제보급사업 2억5천 등 1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음.

○ 조례의 제정에 따라 앞으로 지원되는 대상 및 예산이 확대될 것이므로 2012년 예산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하고자함.

○ 그리고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보조금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증가분은 연간 2억원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물가변동 등이 인상 요인은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합계
수입	일반회계	2,983,800	3,183,800	3,383,800	3,583,800	3,783,800	16,919,000
	소계(a)	2,983,800	3,183,800	3,383,800	3,583,800	3,783,800	16,919,000
지출	악취방지 저감을 위한 보조금 등	2,983,800	3,183,800	3,383,800	3,583,800	3,783,800	16,919,000
	소계(b)	2,983,800	3,183,800	3,383,800	3,583,800	3,783,800	16,919,000

4. 부대의견

○ 제주지역인 경우 대부분 축산시설이 악취를 발생하고 있어 지원되는 금액도 대부분 축산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조례의 시행에 따라 축산시설을 포함한 악취방지 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 유 원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4 E-mail: sonyw0321@hanmail.net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2012년 기준

○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 1,500,000천원

○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 1,000,000천원

○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 300,000천억

○ 기타 악취저감사업  : 183,800천원

<참고사항>

□ 환경정책과

<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2009년부터 - 2011년 10월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업체수	지원액	업체자부담	비고
2009년	1	100,000	100,500	악취방지시설
“	1	30,000	-	악취저감제
2010년	1	45,000	45,500	악취방지시설

□ 축정과

<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원 현황(′09～′11년)    (단위 : 천원)

구 분	지원업체수	지원액	업체자부담	비고 (사업명)
2009년	20	300,000	128,571	축산사업장 냄새방지시설
	177	230,000	-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3	150,000	64,000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2	24,000	6,000	가축분뇨 냄새방지 시범사업
2010년	210	270,000	100,000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7	138,000	92,000	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
	2	50,000	33,500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운영
	1	25,000	16,700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
2011	210	208,000	-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1	15,000	10,000	축산사업장 냄새확산방지시설
	5	40,000	-	마을단위 냄새저감 상시방제단 운영
	2	124,000	83,000	가축분뇨 미생물 생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