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11. 12. 22(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15		제출일자 : 2011. 12. 7. 제 출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2. 9.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악취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사업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집행부 및 입법정책관실 의견 수렴함

5. 조례안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도민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악취방지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반환 등 11개 조문으로 이루어짐

□ 조례안 제4조(지원대상)과 관련하여

• 제1항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악취방지법 제2조 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악취방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은 악취방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악취관리지역내의 악취배출시설과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임.

• 제2항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는 지원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이 재차 제2항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되어

- 지원시설과 지원 불가시설이 동일 시설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3항은 방지시설 규모의 부적합성 또는 효율저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차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방지시설 설치 후 시설 규모의 부적정 또는 효율저하로인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배출허용기준 초과는 시설의 부적정 설치, 설계 오류 및 관리소홀 등 다양다종한 사유가 있을수 있어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가 운선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차 지원 결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 중복 지원, 특혜 등이 우려되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비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 지원대상을 악취방지법 제2조 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하고 있음

- 악취방지법 제14조(개선권고 등)에 따르면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내려가도록 조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권고를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악취방지법 제30조 제1항3호)

- 악취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신고대상시설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악취방지를 위하여 시설을 할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례안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 제2항과 제3항은 시설완료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보조금 지급시기를 시설완료 후 시설의 적정성을 확인․검사한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악취방지시설의 기술적인 결함을 줄이고 정상운영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적정한 시설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 시설 완료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의 기술적 결함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중인 제주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술적 자문과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적 지도로 오염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제3항은 시설완료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확인․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것임.

- 시설설치 및 개선 후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의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지 방지시설의 효율과 향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의뢰기관에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으로 하여 공인된 기관으로부터의 시설의 기술적 적정성(인증)을 받아 시설의 신뢰성과 향후 악취방지를 통해 주민건강 및 생활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8조(보조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 보조급 지원받은 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거나, 지원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으로

-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을 반환하기 위한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도민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급의 지급, 보조금 반환금의 설정 기준등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34조 및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그 밖의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이하 ”악취방지시설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범위) ①도지사는 법 제2조제5호 신고대상시설 및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

3.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3호는 제외한다.

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 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사업계획․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교부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금 신청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 악취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의 착수․중지․완료

2. 사업자, 시공업체․사업비․설계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개선한 악취방지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한 때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

3.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할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 및 제8조의 확인․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그 밖에 거짓 또는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