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1. 15. (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ꏅ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63억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2조 8,532억원 보다 7.8% (2,231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4,497억원으로 금년 보다 5.9%(1,383억원)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14개를 합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5.6%(848억원) 증가한 6,2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세입 재원별(일반+특별회계)로 설명드리면

○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17.2% (1,535억원) 증가한 1조 4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중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금년도 보다 15.2%(760억원) 증가한 5,7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보다 19.8%(77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9,84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금년도 대비 694억원이 증가한 9,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금년도 보다 104억원이 감소한 7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02	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75	〃
∙하천재해예방사업	667	〃
∙지방채 감채기금 적립	210	〃
∙제1청사 별관 증축공사	45	〃

전체예산의  16.2%인  4,9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적자원개발, 미래 성장 동력인 문화․체육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문화및관광분야에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128	억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18	〃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	62	〃
∙해외홍보사무소 확대 운영	12	〃
∙서귀포종합예술문예회관 건립	30	〃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95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7	“
∙학교등 급식 지원	72	〃
∙학교용지 매입	46	〃

전체예산의  7.0%인  2,1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에는

∙WCC행사 운영지원 및 사업	394	억원
∙광역상수도 3단계 시설	25	〃
∙하수관거정비사업	103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	〃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47	〃
∙색달 및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49	〃
∙북부 및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86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15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20	〃

전체예산의  10.6%인  3,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어려운 계층 지원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기초노령연금	506	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02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등)	596	〃
∙영유아 보육료 지원	735	〃
∙의료급여사업	674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	88	〃
∙만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79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40	〃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	56	〃
∙제주의료원운영 및 재활전문센터건립	30	〃
∙어르신 일자리 사업	50	〃

전체예산의  18.5%인  5,6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촌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232	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69	〃
∙배수개선사업	170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44	〃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88	〃
∙감귤식품클러스터 조성	10	〃
∙고품격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65	〃
∙인공어초시설사업	67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29	〃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40	〃
∙지방어항 개발사업	50	〃
∙제주해양과학관건립	46	〃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조성	48	〃
∙잠수진료비 지원	36	〃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35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60	〃

전체예산의  13.6%인  4,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수도권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지원	51	억원
∙신증설기업 투자지원	23	〃
∙모바일 방송통신 융합센터 구축	14	〃
∙건강,뷰티생물산업 육성 기반 정비	13	〃
∙광역연계코스메틱 활성화사업	20	〃
∙제주맥주 개발 출자	66	〃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건립	26	〃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26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50	〃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5	〃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	10	〃
∙애월LNG인수기지주변 태양광 설치	17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78	〃

전체예산의  3.0%인  9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기반시설공사	227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	10	억원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7	“
∙막은내~번영로 도로개설공사	39	“
∙시민복지타운 도시계획도로 개설	13	“
∙관광산업고 도시계획도로사업	20	“
∙소도읍 육성사업	73	“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사업	55	“
∙대포~컨벤션간 도로개설사업	20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7	“

전체예산의  4.8%인  1,4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로․항만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번영로 확장	203	억원
∙신창~대정간 도로건설	107	〃
∙광령~애월간 도로건설	152	〃
∙조천우회도로 건설(신촌~동복)	288	〃
∙상효~하례간 도로건설	78	〃
∙연동~아라간 도로건설	140	〃
∙첨단과학단지 및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	111	〃
∙유류세 연동 보조금	229	〃
∙공영버스 재정지원	40	〃
∙제주외항 축조공사	100	〃
∙제주시국제여객터미널신축공사	100	〃
∙애월항 건설공사	127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	〃

전체예산의  11.1%인  3,4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와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437억원

∙예비비                     241억원 으로

전체예산의  15.2%인  4,6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계속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 규모는 총18개 기금에 3,143억원으로

∙수입내역은 출연금 648억원, 융자금 회수 7억원, 예치금 회수 2,268억원, 이자수입 112억원, 기타 잡수입 10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613억원, 융자금 12억원,  기본경비 23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원, 예치금 1,965억원, 차입금 상환 213억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ꏚ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수출, 관광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원사업, 미래대비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12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5.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차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