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1. 15(화) 14:30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문대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교육청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께서 제주교육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우리 제주가 교육분야에서도 전국최고가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 지금부터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으로

- 세입은 내국세 및 지방세 증가에 따라 교부금과   자치단체이전수입이 다소 증액되고 있으며,

-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5세아 누리과정   사업을 비롯하여 학교급식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학교 신증설 등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경상비 절약 등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 먼저, 2012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6,808억원보다     431억원이 증가한 7,239억원으로 전년대비 6.3퍼센트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        5,841억 3천만원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830억 9천만원

- 국고보조금                   10억 4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41억 8천만원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983억  8천만원

- 비법정이전수입이    157억 9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5.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자체수입은

수업료 91억원 등 모두 122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의 1.7퍼센트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3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적자원운용에	4,010억 6천만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41억 6천만원

- 교육복지 지원사업비	513억 1천만원

- 보건․체육활동을 위하여	44억 4천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303억 5천만원

- 학교시설사업에                   628억 6천만원  등

모두 6,9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 274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 교육과정개발운영에	48억원

․ 학력신장을 위하여             10억 4천만원

․ 유아교육진흥에	14억 5천만원

․ 특수교육진흥에	8억 2천만원

․ 외국어교육에	66억 5천만원

․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하여              10억원

․ 특성화고 교육에	7억 3천만원

․ 체육교육내실화에	73억 1천만원

․ 특별활동지원에	50억 4천만원

․ 학생생활지도 분야에	30억 3천만원

․ 진학진로교육을 위하여           9억 9천만원

․ 학력평가에	14억 3천만원 등

모두 44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 내년에 신설되는

만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34억 9천만원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위하여  54억 1천만원

․ 급식비지원 사업에         280억 3천만원 등

모두 5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 보건관리에                       11억 3천만원

․ 각종체육대회활동에               7억 5천만원 등

모두 4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에 759억원을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544억 4천만원 등

모두 1,30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칭 "노형중학교" 개교에 따른 시설사업투자 등       각급학교 교육환경을 확충하고자

․ 학교신증설지원 사업에      317억 6천만원

․ 학교일반시설 사업에        191억 4천만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119억 5천만원등   모두 6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하여        8억 7천만원

․ 독서문화진흥에	12억원

․ 직업진로교육에              1억 4천만원 등

2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교육일반 분야에는

․ 행정일반	및 기관관리에      198억 4천만원

․ 감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30억원

․ 지방교육채 이자 상환           9억 9천만원

․ 예비비	36억 5천만원 등

올해보다 19억 4천만원이 줄어든 274억 9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2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 단위의 목적사업비를 대폭 축소   하고 학교에 재원배분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   에서 책임있는 자율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 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조 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