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예산(안)심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011. 11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시  나  리  오)

동물위생시험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 동물위생시험소장 허 창 현 입니다.

❏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 2012년도 세입예산은 9억4천9백38만3천원이며, 세출예산은 26억5천9백6만7천원입니다.

• 세입예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2억8천2백60만9천원이 줄어들어 23%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도 전년 대비 2억9천3백8만5천원이 줄어 10%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한 내용은 금년도 국고지원 가금전염병검사센터 신축 10억 사업이 완료되고, 행정경비중 직접인건비가 내년부터 본청에서 집행하게 됨에 따라 2011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2년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8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으로 3억3천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도축검사 수수료 3억7백4십만원, 축산물검사 수수료 1천8백60만원,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수수료 4백17만7천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5억2천9백80만6천원으로 항목별로는 가축방역사업에 4억1천9백80만6천원, 축산물 검사 사업에 1억1천만원입니다.

• 사업명세서 71쪽, 기금 세입은 축산발전기금인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인건비 8천9백40만원입니다.

❏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8쪽에서 866쪽, 세부사업설명서     921쪽에서 980쪽까지 입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의 2012년도 사업예산(안)은 크게□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2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고, □가축방역사업□에 10개의 세부사업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 부서 공통사항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 2012년도 총사업비 예산액은 24억5천6백61만원으로□가축방역사업□에 19억8천5만4천원,□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에 4억7천6백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억2백45만2천원으로

□부서인건비□1억4천5백51만원과□부서운영기본경비□4천8백6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선, □가축방역사업□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8쪽, 세부사업설명서 925쪽에서 926쪽까지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사업입니다.〉

❏ 가축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양축농가 자율방역지원을 위한 혈청검사와 병성감정을 하는데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4천60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2천30만2천원과 도비 2천30만2천원으로 각각 50%의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분석을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 지도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예방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8쪽과 859쪽, 세부사업설명서  927쪽부터 932쪽까지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입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 사업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2억8천6백4천원과 도비 2억8천5백65만3천원, 총 5억7천1백6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예산은 소해면상뇌증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실에 대해 전문관리업체를 통한 각종 시설․장비점검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공공운영비 3천만원,

• 브루셀라병 청정지역유지, 결핵병, 돼지 오제스키병, 닭 추백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 검사 등 가축전염병 검진에 필요한 진단액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7천3백83만1천원과

•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능력 확보를 위한 가축방역장비 구입비 4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고, 육지부 반입가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9쪽과 860쪽, 세부사업설명서 935쪽에서 946쪽까지 가축전염병 청정환경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청정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억5천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도외 출신 공중방역수의사 숙소임차료 1천6백80만원,

• 시험소에서 검사 등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의료폐기물 처리수수료 2천3백만원 및 생물안전3등급(BL3) 실험실 검증비용 2천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8천34만원과

• 여비 5백84만1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20만원과 돼지고기 수출기반 유지를 위한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검사 등을 위한 재료비 4천만원,

• 소해면상뇌증 모니터링검사를 위해 3천만원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자체 진단능력강화 등을 위한 악성가축전염병 정밀검사에 3천7백만원,

• 그리고 내년도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운용관리 및 시설기준 국가 인증 재심사을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농가와 농장에 대한 예찰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여 청정 제주축산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0쪽, 세부사업설명서 949쪽에서 950쪽까지 가축질병모니터링검사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돼지 소모성질병 9종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사업으로 국비 4천3백50만원과 도비 4천5백50만원, 총 8천9백만원을 계상하여 농장내 소모성질병에 대한 감염양상을 파악하고 돼지소모성 질환 발생 최소화 및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1쪽, 세부사업설명서 951쪽에서 956쪽 까지 가축 질병진단 사업입니다.〉

❏ 가축 질병진단 사업에 9천6백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가축질병진단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1백80만원, 국내여비 4백58만4천원, 혈액검사 등 진단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9백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타시도와 차별되게 우리시험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사업, 양돈농가 밀착형 방역서비스 사업 및 말 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에 필요한 7천1백만원을 시험연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 향후 제주형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축농가 맞춤형 방역서비스 및 양돈 밀착형 방역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도축장 출하 말 등에 대한 말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제주만의 말 질병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1쪽, 세부사업설명서 957쪽 및 958쪽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입니다.〉

❏ 육지부 등으로 부터 악성가축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만에 방역보조원을 배치․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로 방역보조원 13명에 대하여 국비 7천만원과 도비 1억6천4백865천원을 합쳐 2억3천4백865천원을 보수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1쪽 및 862쪽, 세부사업설명서 959쪽부터 963쪽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입니다.〉

❏ 공항 리모델링 및 제주항 외항 확장에 따른 공항․만 여건변화에 맞춰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차단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2억6천7백7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공항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방역장비 이설작업을 위한 이설비 2천만원, 제주외항 확장에 따른 차량소독시설 신설 9천만원,  공․항만 축산관련 종사자 소독용 전신소독기 3천2백만원, 입도객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소독기능 추가 도입을 위해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2쪽 및 863쪽, 세부사업설명서 964쪽에서 968쪽까지 유기동물보호센터운영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방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동물을 건강하게 보호․관리하여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료, 먹이제공, 질병예방에 필요한 재료비와 센터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제경비로써 8천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단위사업에 포함된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4쪽, 세부사업설명서 969쪽에서 974쪽까지 축산물검사 사업입니다.〉

❏ 축산물검사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으로써 국비 1억1천만원과 도비 1억1천8백5십만2천원을 합쳐 총 2억2천8백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항생제내성균검사 보조원및 축산물안전성검사보조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천6백68만2천원,

•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천만원과 축산물검사에 따른 국내여비 1백82만원을계상하였으며,

•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주산축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4쪽 및 865쪽, 세부사업설명서 975쪽에서 976쪽까지 축산물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 축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8천4백9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사무용품비 구입 및 실험실 폐수처리 수수료 6백13만6천원, 여비 6백1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 실험실 분석용 가스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5백만원,제주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을 위한 시험연구비 6천7백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977쪽에서 978쪽까지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출장소 소속 도축검사원 4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8천9백40만원과 도비 5천9백60만원 등 총 1억4천9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5쪽, 세부사업설명서979쪽에서 980쪽 도축위생검사 사업입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도축검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백37만원, 여비 52만원, 재료비 1천20만원 등 총 1천4백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