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6		제출일자 : 2011. 11. 4. 제 출 자 : 구성지 의원 회부일자 : 2011. 11. 8.

1. 제안이유

해양주권 시대를 맞아 4면의 바다이면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제주도의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안 제5조부터 제12조)

다. 전문인력 양성,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안 제16조부터 제18조)

라. 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안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11. 7. 29 ~ 8. 20(20일간)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 입법예고전 집행부 및 입법정책관실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 받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해양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이용과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해양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해양자원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을 추구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해양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해양산업 육성에 따른 정책추진 사업비용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해양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지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진바 없어 금년(2011년)도 이와 유사한 해양산업 육성 및 어촌․어항개발 정책사업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따라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사업의 규모 및 참가 인원 등으로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연도	‘11	‘12	‘13	‘14	‘15	총계
해양자원종합개발계획수립	12,658	12,658	12,658	12,658	12,658	63,290
수산물유통 가공산업육성	7,276	7,276	7,276	7,276	7,276	36,380
해양환경관리 및생태계보전	2,097	2,097	2,097	2,097	2,097	10,485
계	22,031	22,031	22,031	22,031	22,031	110,155

4. 부대의견

○ 해양산업에 대한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한․중․일 해역의 가운데 위치해 있는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해양수산자원분야, 해상교통, 에너지 등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이 규모 및 인원변화로 인한 예산 증가가 예상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4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