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3		제출일자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8.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연안용도해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연안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연안지킴이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마.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주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바. 지역연안관리 심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5 ～ 10.25(20일간)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o「연안관리법」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일부 권한이양 사항과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o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하여 연안기본조사,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 연안정비사업, 연안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1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제2호바목·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