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1. 12. 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1		제출일자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안 제2조)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등(안 제3조)

다.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안 제4조)

라. 공유지의 양여 등(안 제5조)

마. 분양․이용대금에 대한 선수금(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7 ～ 10. 27(21일간)

-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 10. 27) : 원안의결

5. 검토내용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례안 제2조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3조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신고 등과 조례안 제4조에는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사항을,

◦ 조례안 제5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의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둑), 구거(도랑), 저수지 및 하천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관리법』 『도로법』 및  『하천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지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조례안 제6조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시행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이상 진행된 후 개발하는 토지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조례안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제2항의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규모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별표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제2항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47조)	조례안(제2조제2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 3만제곱미터(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어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 초과 100만제곱미터 미만 (다만,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100만 제곱미터 구획 후 불합리한 잔여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한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광농원사업	◦ 10만제곱미터 미만	◦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 10만제곱미터 이하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규모기준에 있어『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7조와 조례안 제2조제2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존 관광농원 운영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개정 2011.5.23>

③ 「농어촌정비법」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한정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제4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및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