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8 (목) 10:00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Ⅱ. 2012년도 재정전망

1. 세입전망

2. 세출전망(예산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나. 조직별(기관별)

다. 성질별

라. 사업 구조화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총괄

2. 지방세 수입 분석

3. 세외수입 분석

4. 지방교부세 분석

5. 국고보조금 등 분석

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분석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2. 재정지표 변동 분석

3.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분석

4. 가용재원 추이 분석

5. 민간이전 사업의 지원 분석

6.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분석

7. 학술연구 용역비 분석

8. 스포츠 지원 예산분석

9. 축제 지원 예산분석

10. 출연금 지원분석

11. 지방채무(BTL 포함) 분석

12. 계속비 사업 분석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2. 기타특별회계

Ⅶ. 종합 검토의견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86		제출일자 : 2011. 11.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14

Ⅰ.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규모 2조 8,531억 7천7백만원보다 2,231억원(7.8%)이 증액된 3조 763억 1천8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 증가한 2조 4,497억 1천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7% 증가한 6,266억원임.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89억 6천9백만원보다 3억 9천9백만원(△0.2%)이 감소된 1,685억 7천만원임.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28억 1천4백만원보다 852억 1천7백만원(22.9%)이 증액된 4,580억 3천만원임.

※ 재정 증가추이 : ‘09) 2조 6,962억원(9.2%) ⇒ ’10) 2조 7,498억원(2.0%)  ⇒ ’11) 2조 8,532억원(3.8%) ⇒ ‘12) 3조 763억원(7.8%)

【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076,318	100.0	2,853,177	100.0	223,141	7.8
일반회계		2,449,718	79.6	2,311,394	81.0	138,324	5.9
특별회계		626,600	20.4	541,783	19.0	84,817	15.7
	공기업특별회계	168,570	5.5	168,969	5.9	△399	△0.2
	기타특별회계	458,030	14.9	372,814	13.1	85,216	22.9

※ 201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총규모 : 3조 3,906억원

Ⅱ. 2012년도 재정전망

1. 세입전망

❍ 내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견조한 증가세가 예상 되지만, 유럽의 재정 위기, 유가 추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기둔화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 국회 예산정책처는 행정부(4.5%)보다 1%p 낮은 3.5%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경제연구소 4%이하 성장 예측

【 국내외 주요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전망시점	비 고
기획재정부	4.5	4.5	‘11. 10. 19	국회예산정책처 2011 ~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3.8	3.5	‘11. 10. 19	2011~2015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삼성경제연구소	4.0	3.6	‘11. 09. 21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모건스탠리	3.8	3.6	‘11. 08. 1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분석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4.5	4.2	'11. 04. 1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정적 지출 비용 증가 등으로 초긴축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 실현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된 실정임

∙ 지방세는 2011년도 당초 세수에 비해 15.2% 늘어난 5,762억원 증가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9% 증가한 4,679억원 증가 전망

※ 2012년 세입은 의존재원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증가전망

❍ 국고보조금은 9,849억원으로 전년도(9,701억원)에 비해 148억원(1.52%)이 증가하고 있는데,

∙ 일반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8억3백만원(△1.0%) 감소한 반면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5천2백만원(0.3%) 증가

∙ 기금은 전년대비 185억 1천2백만원(17.1%) 증가

❍ 지방교부세인 경우 도로사업 보전분 폐지, 보통교부세로의 흡수 등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 예전의 도로사업 보전분 교부율(4.2%)에 비해 보통교부세 법정율(3%)이 1.2%p 낮아 도로사업 보전분 보통교부세는 102억원 감소 전망

❍ 2012년도 지방채 예산편성 규모는 734억원(발행한도액 1,250억원)으로 2012년 상환 예정액 776억원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고, 감채기금 확대 조성을 통해 고이율의 지방채무를 내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지방 채무액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데,

❍ 민선 5기 공약사업인 ‘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와 감채기금의 확대조성으로 증가하던 지방채무의 총액규모가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 도입(‘12년도부터 시행)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2유형(25%이내)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세출전망(예산편성 방향)

❍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 지방채상환,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으로 2012년도는 초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 할 전망

∙ ‘10년 이후 국고보조금 등 대비 지방비 부담추이가 지속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국비 대비 지방비 부담추이 : ‘10) 35.8% ⇒ ’11) 36.0% ⇒ ‘12)38.4%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 수요 증가

∙ 만 5세아 누리과정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증가(전년대비 607억원 증가)

❍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등 문화관광 분야(354억원)와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81억원), 무상급식 확대 등 유아와 초중등교육(112억원) 등에 지출 수요가 크게 증가 예상

❍ 종합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법정․의무적 경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수출1조원 달성 등을 위한 재정배분에 역점을 두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되고 있으나,

∙ 한-미 FTA 대응 등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력회복,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2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8,531억 7천7백만원 대비 2,231억 4천1백만원(7.8%) 증가하였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3.9%인 1조 440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5억 5천6백만원(17.2%)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60억 2천4백만원(15.2%)이 증가한 5,761억 6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31.2%), 등록면허세(164.2%), 지방소득세(23.4%), 자동차세(21.6%), 레저세(7.9%) 등 대부분 세목이 증가하고 있으나,

- 흡연율 감소 등으로 담배소비세는 감소 전망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75억 3천2백만원(19.9%)이 증가한 4,679억 1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62.3%인 1조 9,158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1억 4천5백만원(4.6%)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693억 8천4백만원(8.1%)이 증가한 9,308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2012년도 타시도(본청)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이 전국 시․도 평균은 7.3% 증가한 반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전년대비 8.1%로 전국 16개 시․도 중 9위로 전국 평균 7.3% 보다 0.8%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구광역시가 가장 높은 19.7%, 광주 14.8%, 대전 10.7%, 충북 10.4%, 전북 10.1%, 경북9.3%, 부산․전남 8.8%, 제주8.1%, 강원 7.8%,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감소한 자치단체는 울산△12.2%, 경남△11.4%, 경기도△9.4%, 인천△1%등 임.

∙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47억 6천1백만원(1.5%)이 증가한 9,849억 5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2.0% 임.

- 2012년도 전국 16개 시․도(본청) 평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5%로 절반 수준임

- 서울시가 가장 높은 15.5%, 울산 12.4%, 경기 10.5%, 경북 9.7%, 부산 7.1%, 전북 2.1%, 강원 1.7%, 제주 1.5% 순임

❍ 201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50억원이고 발행규모는 총 734억원(공자기금 361억 1천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302억 5천만원, 금융 기관채 70억원)으로 이중

∙ 일반회계 600억원(채무부담행위 41억원은 미포함)

- 공자기금 282억 5천만원

- 금융기관 채 70억

-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247억 5천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85억원

- 지역개발기금시도융자금수입 55억원

- 지역개발채권 발행 430억원

∙ 기타특별회계 79억원 편성하였음.

❍ 지방채(지방채증권 포함)발행은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전년도 대비 145억 6천만원(△11.1%)이 감소한 1,16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 세입 예산 총괄내역(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예산안		2011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076,318	100.00	2,853,177	100.00	223,141	7.82
자 체 재 원				1,044,086	33.94	890,530	31.21	153,556	17.24
	지방세수입			576,168	18.73	500,144	17.53	76,024	15.20
	세 외 수 입			467,918	15.21	390,386	13.68	77,532	19.86
			경상적세외수입	182,356	5.93	186,201	6.53	△3,845	△2.06
			임시적세외수입	285,562	9.28	204.184	7.16	81,378	39.85
의 존 재 원				1,915,830	62.28	1,831,685	64.20	84,145	4.59
	지방교부세			930,874	30.26	861,490	30.19	69,384	8.05
			보통교부세	876,562	28.49	809,681	28.38	66,881	8.26
			분권교부세	35,176	1.14	32,583	1.14	2,593	7.96
			부동산교부세	19,136	0.62	19,226	0.67	△90	△0.47
	보조금			984,958	32.02	970,197	34.00	14,761	1.52
			국고보조금	457,704	14.88	462,507	16.21	△4,803	△1.0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445	13.02	399,393	14.00	1,052	0.26%
			기금	126,809	4.12	108,297	3.80	18,512	17.09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16,400	3.78	130,960	4.59	△14,560	△11.12
		정부자금채		86,150	2.80	99,700	3.49	△13,550	△23.90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30,250	0.98	31,260	1.10	△1,010	△3.23

【 시․도별 의존재원 편성내역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억원, %)

시․도 (본청)	예산총규모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2예산안	‘11당초	증감율	‘12예산안	‘11당초	증감율	‘12예산안	‘11당초	증감율
평균	1,027,160	958,055	7.2	91,719	85,485	7.3	316,557	305,372	3.7
제주	30,763	28,531	7.8	9,309	8,615	8.1	9,850	9,702	1.5
서울	217,973	205,850	5.9	1,200	1,200	0.0	21,400	18,527	15.5
부산	79,883	75,523	5.8	10,202	9,381	8.8	22,668	21,165	7.1
대구	54,984	53,612	2.6	8,516	7,112	19.7	16,914	16,392	3.2
인천	75,500	65,637	15.0	2,810	2,839	△1.0	14,780	14,710	△0.5
광주	32,864	30,279	8.5	5,996	5,225	14.8	9,251	9,174	0.8
대전	29,120	27,538	5.7	4,062	3,668	10.7	6,459	6,635	△2.7
울산	24,869	21,851	13.8	1,447	1,648	△12.2	4,886	4,348	12.4
경기	152,641	138,033	10.6	2,022	2,232	△9.4	43,138	39,038	10.5
강원	34,459	33,251	3.6	6,086	5,646	7.8	17,976	17,682	1.7
충북	31,111	29,992	3.7	5,035	4,562	10.4	14,727	14,924	△1.3
충남	45,847	42,176	8.7	5,170	5,177	△0.1	20,686	21,508	△3.8
전북	43,040	40,479	6.3	7,159	6,505	10.1	23,830	23,344	2.1
전남	53,503	52,344	2.2	8,840	8,123	8.8	30,648	31,916	△4.0
경북	61,357	54,510	12.6	9,809	8,974	9.3	31,500	28,717	9.7
경남	59,246	58,449	1.4	4,056	4,578	△11.4	27,844	27,590	0.9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2조 8,531억 1천7백만원) 보다 2,231억 4천1백만원(7.8%)이 증액된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분야별(13개)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5,400억원, 17.6%)가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4,177억원, 13.6%), 일반공공행정(3,724억원, 12.1%), 수송 및 교통(3,416억원, 11.1%), 환경보호(3,257억원, 10.5%), 문화 및 관광(1,749억원, 5.7%), 국토 및 지역개발(1,474억원, 4.8%) 순임.

❍ 전년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사회복지 607억원(12.7%), 농림해양수산 368억원(9.7%), 문화 및 관광 354억원(25.4%), 환경보호 119억원(3.8%), 교육 103억원(34.2%), 산업․중소기업 95억원(11.5%), 과학기술 12억원(427.8%)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 국토 및 지역개발 37억원(△2.4%), 수송 및 교통 5억(△0.1%), 보건 4억원(△1.4%) 순으로 각각 감소되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0	2,853,177	100	223,141	7.8
일반공공행정	372,442	12.1	350,130	12.3	22,312	6.4
공공질서 및 안전	126,277	4.1	121,966	4.3	4,312	3.5
교육	40,244	1.3	29,983	0.9	10,261	34.2
문화 및 관광	174,921	5.7	139,478	4.9	35,443	25.4
환경보호	325,719	10.5	313,782	11.0	11,937	3.8
사회복지	540,087	17.6	479,408	16.8	60,678	12.7
보건	28,537	0.9	28,934	1.0	△396	△1.4
농림해양수산	417,750	13.6	380,969	13.4	36,781	9.7
산업․중소기업	91,917	3.0	82,427	2.9	9,489	11.5
수송 및 교통	341,605	11.1	342,130	12.0	△525	△0.1
국토 및 지역개발	147,445	4.8	151,115	5.3	△3,669	△2.4
과학기술	1,485	0.1	281	0.0	1,203	427.8
예비비	24,142	0.8	23,218	0.8	923	4.0
기타	443,747	14.4	409,356	14.4	34,392	8.4

❍ 최근 3년간(2009~2011) 분야별(기능별) 재원배분 평균비중을 보면

∙ 전국평균 대비 농림해양수산(6.1%p), 공공질서 및 안전(2.7%p), 수송 및 교통(2.0%p), 문화 및 관광(1.3%p), 산업중소기업(0.9%p)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사회복지(△6.9%p), 교육(△3.8%p), 국토 및 지역개발(△3.5%p), 환경보호(△0.6%p), 보건(△0.5%p), 과학기술(△0.3%p) 각각 낮게 나타남

【 전국 대비 기능별 재원배분 비중 비교 】

(단위 : %)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평균 비중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증감 (%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일반공공행정	11.9	12.2	12.4	12.0	10.5	11.6	11.6	11.9	△0.3
공공질서 및 안전	4.3	1.6	4.3	1.6	4.1	1.4	4.2	1.5	2.7
교육	1.0	5.0	1.0	4.6	1.1	4.6	1.0	4.8	△3.8
문화 및 관광	4.9	4.6	5.7	4.9	7.3	4.7	6.0	4.7	1.3
환경보호	11.1	10.6	9.9	10.5	8.7	10.3	9.9	10.5	△0.6
사회복지	16.8	24.3	16.0	23.0	15.2	21.4	16.0	22.9	△6.9
보건	1.0	1.5	1.0	1.6	1.0	1.4	1.0	1.5	△0.5
농림해양수산	13.3	7.7	13.0	7.7	14.7	7.4	13.7	7.6	6.1
산업․중소기업	2.9	2.1	2.9	2.0	2.8	2.0	2.9	2.0	0.9
수송 및 교통	12.0	9.9	13.4	11.0	13.9	12.5	13.1	11.1	2.0
국토 및 지역개발	5.7	8.3	5.8	9.1	5.8	10.3	5.8	9.3	△3.5
과학기술	0.0	0.2	0.0	0.3	0.0	0.4	0.0	0.3	△0.3
예비비	0.8	1.2	0.8	1.2	0.8	1.3	0.8	1.2	△0.4
기타	14.3	10.8	13.8	10.5	14.1	10.7	14.0	10.7	3.3

※ 재정고 자료 참조 재구성

나. 조직별(기관별)

❍ 2012년도 예산안 기관별 세출예산은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인 2,231억 4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본청은 세출예산의 44.4%인 1조 3,650억 1천3천만원(전년대비 9.6% 증가)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7%인 536억 6천5백만원(전년대비 14.7% 감소)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0.1%인 3,104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10.9% 증가)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6.5%인 8,154억 7천2백만원(전년대비 8.3%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9%인 5,186억 8천1백만원(전년대비 3.6%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0	2,853,177	100.0	223,141	7.8
도본청	1,365,013	44.4	1,245,475	43.7	119,539	9.6
직속기관	53,665	1.7	62,913	2.2	△9,248	△14.7
사업소	310,484	10.1	279,970	9.8	30,513	10.9
제주시	815,472	26.5	752,700	26.4	62,772	8.3
서귀포시	518,681	16.9	500,537	17.5	18,144	3.6
의회사무처	13,003	0.4	11,582	0.4	1,421	12.3

❍ 실국별 예산안 증감 규모

∙ 수출진흥본부(77.6%), 국제자유도시본부(74.3%), 특별자치행정국(29.8%), 공보관실(28.7%), 총무과(27.7%), 자치경찰단(24.5%), 농축산식품국(18.7%), 문화관광스포츠국(14.3%), 보건복지여성국(12.4%), 지식경제국(11.1%), 기획관리실(6.2%), 소방방재본부(4.4%), 도시디자인본부(0.6%)은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한 반면

∙ 감사위원회(△74.9%), 노동위원회(△67.3%), 청정환경국(△4.5%), 해양수산국(△5.2%)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되는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 공보관실 도정기획홍보 및 도정행사 지원 4억 1천2백만원

∙ 총무과 제1청사 별관증축공사 45억원, 인력운영비 359억 2천8백만원

∙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지원 26억 8천만원, 세정담당관실 국공유재산 관리(토지매입비) 12억원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112억 8천2백만원(국제화 장학재단 출연 10억,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108억 7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34억 3천2백만원, 여성가족정책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성 평등 기반 구축 14억 2천만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프라 역량 강화 27억 9천7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2억 7천만원, 관광정책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0억 4천5백만원,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의 착실한 준비에 31억 3천8백만원

∙ 청정환경국 환경자산보전과 WCC 지원협력 사업으로, WCC 행사 운영지원 217억 1천4백만원 등이 있음

∙ 4․3사업소 4․3희생자 지원 및 실무위원회운영 7억 5천만원

∙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유치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 47억 9천9백만원(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등)

∙ 도시디자인본부 건설도로과 지방도건설 36억 9천9백만원,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4억 9천6백만원

∙ 수출진흥본부 수출진흥관실 통상수출증대 및 시장개척 10억 4천4백만원,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관리 18억 5천6백만원(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상징 기념물 사업 10억원 등)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조성 및 운영 52억 9천1백만원

∙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지원 42억 7천5백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48억 4천8백만원

∙ 농축산식품국 농어촌 진흥기금 전출금 231억 6천만원, FTA 기금 감귤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203억 2천만원 등이 있으며

❍ 감액되는 부서의 주요 사업을 보면

∙ 감사위원회 22억 9천7백만원

∙ 노동위원회 5억 7천5백만원

∙ 청정환경국 37억 7천4백만원

∙ 해양수산국 72억 3천만원이 감액되고 있음

❍ 제주시는 스포츠지원과(197.6%), 녹색환경과(129.2%), 도시경관과(91.9%),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57.6%), 해양수산과(20.1%), 문화예술과(19.4%), 공보과(17.6%), 농정과(15.1%), 사회복지과(12.8%), 주민생활지원과(11.7%),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획예산과(△80.1%), 자치경찰대(△48.4%), 관광진흥과(△34.5%), 환경시설관리과(△30.9%), 절물생태관리사무소(△27.9%), 종합민원실(△21.6%) 등이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녹색환경과(106.1%), 해양수산과(93.6%), 서귀포보건소(39.5%), 감귤농정과(24.0%), 관광진흥과(17.6%) 등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기획예산과(△83.8%), 자치경찰대(65.9%), 감귤박물관(△64.2%), 종합민원실(△38.3%), 도시건축과(30.5%), 정보화지원과(△23.6%), 스포츠지원과(△20.4%) 등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	2,853,177	100	223,141	7.82
도 본 청		1,365,013	44.37	1,245,475	43.64	119,538	9.60
	감사위원회	770	0.02	3,067	0.11	△2,297	△74.89
	노동위원회	279	0.01	854	0.03	△575	△67.33
	공보관	2,093	0.07	1,626	0.06	467	28.72
	총무과	191,515	6.23	150,037	5.26	41,478	27.65
	기획관리실	272,509	8.85	256,686	9.00	15,823	6.16
	국제자유도시본부	13,069	0.42	7,500	0.26	5,569	74.25
	특별자치행정국	43,462	1.41	33,494	1.17	9,968	29.76
	문화관광스포츠국	58,919	1.92	51,562	1.81	7,357	14.27
	보건복지여성국	156,185	5.08	138,967	4.87	17,218	12.39
	도시디자인본부	204,904	6.66	203,718	7.14	1,186	0.58
	소방방재본부	42,080	1.37	40,304	1.41	1,776	4.41
	자치경찰단	3,358	0.11	2,698	0.09	660	24.46
	수출진흥본부	33,405	1.09	18,813	0.66	14,592	77.56
	지식경제국	54,648	1.78	49,205	1.72	5,443	11.06
	청정환경국	80,083	2.60	83,857	2.94	△3,774	△4.50
	농축산식품국	75,325	2.45	63,448	2.22	11,877	18.72
	해양수산국	132,409	4.30	139,639	4.89	△7,230	△5.18
직속기관		53,665	1.74	62.913	2.21	△9,248	△14.70
	농업기술원	30,644	1.00	40,442	1.42	△9,798	△24.23
	인재개발원	5,239	0.17	5,123	0.18	116	2.27
	보건환경연구원	2,068	0.07	3,128	0.11	△1,060	△33.90
	보훈청	3,203	0.10	2,541	0.09	662	26.05
	4개소방서	12,511	0.4	11,679	0.41	832	7.12
외청		1,347,156	43,79	1,264,819	44.33	82,337	6.51
	의회사무처	13,003	0.42	11,582	0.41	1,4211	12.27
	제주시(읍면동포함)	815,472	26.51	752,700	26.38	62,772	8.34
	서귀포시(읍면동포함)	518,681	16.86	500,537	17.54	18,144	3.62
사업소		310,484	10.1	279,970	9.82	30,514	10.90
	수자원본부	239,676	7.79	216,416	7.59	23,260	10.75
	문화예술진흥원	3,973	0.13	5,440	0.19	△1,467	△26.97
	민속자연사박물관	861	0.03	739	0.03	122	16.51
	한라산연구소	1,715	0.06	1,154	0.04	561	48.61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6,342	0.21	5,136	0.18	1,206	23.48
	축산진흥원	4,448	0.14	4,991	0.17	△543	△10.88
	4․3사업소	4,579	0.15	3,084	0.11	1,495	48.48
	해양수산연구원	6,210	0.20	5,565	0.20	645	11.59
	동물위생시험소	2,659	0.09	2,952	0.10	△293	△9.93
	도로관리사업소	22,372	0.73	19,714	0.69	2,658	13.48
	서울사무소	252	0.01	202	0.01	50	24.75
	한라도서관	1,591	0.05	1,235	0.04	356	28.83
	제주도립미술관	4,113	0.13	4,376	0.15	△263	△6.0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734	0.09	2,863	0.10	△129	△4.5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699	0.28	4,174	0.15	4,525	108.38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260	0.01	1,929	0.07	△1,669	△86.52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9.3%, 경상이전 26.5%, 인건비 12.8%, 내부거래 8.4%, 물건비 7.3%, 보전재원 2.8% 등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을 보면

∙ 내부거래 31.2%, 보전재원 16.0%, 경상이전 15.3%, 물건비9.8%, 인건비 8.5%, 융자 및 출자 5.8% 등이 증가한 반면

∙ 자본지출 0.8%, 예비비 및 기타 4.0% 등이 감소하였음

❍ 성질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309억 8천7백만원(8.5%)을 증액한 3,941억 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8% 차지

-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3.5%)에 따른 봉급, 각종수당 등 증가분과 소방공무원(33명) 신규 채용 등에 따라 증가

∙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200억 7천1백만원(9.8%) 증액한 2,258억 6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7.3% 차지

- 일반운영비 185억원(전년대비 13.4%), 연구개발비 8억 9백만원(11.8%) 증가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08억원 등 증가

* 사무관리비 주요증가 요인 : 하수도 BTL 임대료 45억원, 맞춤형복지 포상금 8억원, 읍면동 기준경비 조정 7억원 등

∙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보다 1,079억 8천3백만원(15.3%) 증액한 8,162억 8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6.5% 차지

- 일반보상금 117억 3천만원(7.1%), 포상금 43억 5천8백만원(28.6%), 연금부담금 등 68억 8백만원(16%), 출연금 332억 8천2백만원(205.7%), 민간이전경비 489억원(12.3%) 등 경상이전 대부분이 증가하고 있음.

* 출연금 주요 증가사유 : WCC 행사 운영비 217억 1천4백만원 신규 계상

∙ 자본지출은 전년도보다 95억 5천4백만원(△0.8%) 감소한 1조 2,079억 7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9.3% 차지

-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대비 △2.0%, 민간자본이전 △1.8%, 공기업자본전출금 △24.6%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4%, 기타자본이전 등은 증가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채권발행으로 조달되며, 채권발행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1억 6천만원(5.8%) 증가한 394억 9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3% 차지

∙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상환금이 포함된 경비로 전년도보다 120억 4천만원(16%) 증액한 873억 8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8% 차지

∙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경비로서 전년도 대비 613억 9천2백만원(31.2%) 증가한 2,584억 5천9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4%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회계규모의 1%의 법정율과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되는 경비로 전년도보다 19억 3천8백만원(△4.0%) 감액한 466억 7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5% 차지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	2,853,177	100	223,141	7.82
인건비	394,193	12.82	363,206	12.73	30,987	8.53
물건비	225,861	7.34	205,790	7.21	20,071	9.75
경상이전	816,281	26.53	708,298	24.82	107,983	15.25
자본지출	1,207,977	39.27	1,217,531	42.67	△9,554	△0.78
융자및출자	39,492	1.28	37,332	1.31	2,160	5.79
보전재원	87,384	2.84	75,344	2.64	12,040	15.98
내부거래	258,459	8.40	197,067	6.91	61,392	31.15
예비비및기타	46,671	1.52	48,609	1.71	△1,938	△3.99

라. 사업 구조화

❍ 2012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76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2조 3,431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1,330억 9천9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6.2%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2,89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8%인 556억 9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4,435억 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인 343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4.4%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3,076,318	100	2,853,177	100	223,141	7.82
정책사업	2,343,156	76.17	2,210,057	77.46	133,099	6.02
재무활동	289,650	9.42	233,952	8.20	55,698	23.81
행정운영경비	443,512	14.42	409,168	14.34	34,344	8.39

《 정책사업 배분비율 현황 》

❍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즉,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09년 ~ ’11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과의 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비율은 79.1%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비율은 80.8%로 1.7%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2년 정책사업 비율은 7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떨어지고 있음,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사업예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09) 82.1% ⇒ ’10) 77.6% ⇒ ‘11) 77.5% ⇒ ’12) 76.2% 지속 감소 추세

【 정책 사업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2	2011	2010	2009	평균
제주특별 자치도	76.2	77.5	77.6	82.1	79.1
전국평균		80.4	80.9	81.1	80.8
증․감율		△2.9	△3.3	1.0	△1.7

※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2009~2011) 참조 재구성(당초 예산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총괄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2조 4,497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1,383억 2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7,438억 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30.4%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8.4%인 1,157억 1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체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9%인 347억 3천9백만원 증액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 250억원 증가(2011년 400억원 ⇒ 2012년 650억원)

- 전입금 : 81억원 증가(2011년 27억원 ⇒ 2012년 108억원)

∙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5.2%인 760억 2천4백만원 증가

- 보통세 : 704억원 증가(2011년 4,209억원 ⇒ 2012년 4,913억원)

- 자동차세 : 119억원 증가(2011년 5,51억원 ⇒ 2012년 671억원)

❍ 중앙의존재원은 1조 6,458억 6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3%인 373억 6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에서 전년도 대비 8.1%인 693억 8천4백만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4.3%인 320억 7천8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381억 5천6백만원(△12.0%)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 1백만원(△0.3%)

- 기금 70억 7천9백만원(17.3%) 증가

❍ 지방채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9.7%가 감소한 600억원을 발행하고 있음

∙ 차입금 352억 5천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은 247억 5천만원임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2,449,718	100	2,311,394	100	138,324	5.98
자체재원					743,850	30.36	628,132	27.18	115,718	18.42
	지방세				576,168	23.52	500,144	21.64	76,024	15.20
	세외수입				167,682	6.84	127,988	5.54	39,694	31.01
		경상적세외수입			75,921	3.10	70,966	3.07	4,955	6.98
		임시적세외수입			91,761	3.75	57,022	2.47	34,739	60.92
중앙의존재원					1,645,868	67.19	1,608,562	69.59	37,306	2.32
	지방교부세				930,874	38.00	861,490	37.27	69,384	8.05
		지방교부세			930,874	38.00	861,490	37.27	69,384	8.05
			보통교부세		876,562	35.78	809,681	35.03	66,881	8.26
			분권교부세		35,176	1.44	32,583	1.41	2,593	7.96
			부동산교부세		19,136	0.78	19,226	0.83	△90	△0.47
	보조금				714,994	29.19	747,072	32.32	△32,078	△4.29
		국고보조금등			714,994	29.19	747,072	32.32	△32,078	△4.29
			국고보조금		278,632	11.37	316,788	13.71	△38,156	△12.04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88,462	15.86	389,463	16.85	△1,001	△0.26
			기금		47,900	1.96	40,821	1.76	7,079	17.3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	2.45	74,700	3.23	△14,700	△19.68
	국내차입금				60,000	2.45	74,700	3.23	△14,700	△19.68
		차입금			35,250	1.44	56,700	2.45	△21,450	△37.83
				정부자금채	26,000	1.06	56,700	2.45	△30,700	△54.14
				금융기관채	7,000	0.28	-		7,000	100.00
				지방공공자금채	2,250	0.10	-		2,250	100.00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24,750	1.01	18,000	0.78	6,750	37.50

2. 지방세 수입 분석

❍ 2012년도 지방세 수입은 5,761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인 760억 2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6.7%인 703억 7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7.5%인 55억 5백만원,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인 1억 4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지방세		576,168	100	500,144	100	76,024	15.20
	보통세	491,373	20.06	420,999	84.2	70,374	16.72
	목적세	79,370	3.24	73,865	14.8	5,505	7.45
	지난년도수입	5,425	0.22	5,280	1.1	145	2.75

❍ 증․감 사유를 보면

∙ 보통세는 건축 경기 회복전망으로 건축허가 건수 및 면적 증가와

시설대여업 차량유치 추진 등 취득세 31.2%, 레저세 7.9%, 지방소득세 23.4%, 자동차세 21.6%가 증가 되고 있음

∙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의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16.4%,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6.8% 증가

∙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이월액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 증가

❍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

∙ 취득세 342억 6천6백만원 증가

- 건축 경기 회복으로 건축허가 건수 및 면적 증가

* 허가건수 : ‘10. 6월) 2,039건 → ’11. 6월) 2,540건(증501건)

* 면적증가 : ‘ 10. 6월) 729,635㎡ → ’11. 6월) 911,565㎡(181,930㎡ 증가)

∙ 등록면허세 65억 1천2백만원 증가는 세목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망

∙ 레저세 43억 6천2백만원 증가

- 경주당 매출액 증가(‘10년 835백만원 → ’11년 902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1억 5천6백만원 감소 전망

- 흡연율 ‘09년 23.3% → 2010년 20.7% → 2011년 6월기준 20.2%

∙ 지방소득세 92억 9천9백만원 증가

- ‘10년 실제 경제성장률 6.2%, ’11년 상반기 경기호전에 따라 증가 전망

∙ 재산세 39억 8천5백만원 증가

- (주)부영 노형임대아파트 분양전환 710호 및 도시형원룸 건축 증가

-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도 대비 각각 1.69%, 2.44%, 5.4% 증가

∙ 자동차세 119억 4천2백만원 증가

- 시설대여업 차량 등록 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전망

∙ 목적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등 본세 요인에 따라 증가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12세수 추계		'11당초 예산		증감
2012세목	2011세목	12년추계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76,168	100	500,144	100	76,024	15.2
보통세		491,373	85.3	420,999	84.2	70,374	16.7
취 득 세		144,139	25.0	109,873	22.0	34,266	31.2
등 록 면허세	소계	10,478	1.8	3,966	0.8	6,512	164.2
	등록세 (취득무관)	9,379	1.6	3,085	0.6	6,294	204.0
	면허세	1,099	0.2	881	0.2	218	24.7
레 저 세		59,562	10.3	55,200	11.0	4,362	7.9
담배소비세		38,614	6.7	38,770	7.8	△156	△0.4
지방소비세		49,600	8.6	49,600	9.9	-	-
주 민 세	소계	3,254	0.6	3,090	0.6	164	5.3
	균등분	2,122	0.4	1,920	0.4	202	10.5
	재산분	1,132	0.2	1,170	0.2	△38	△3.2
지 방 소득세	소계	49,040	8.5	39,741	7.9	9,299	23.4
	소득분	46,065	8.0	37,351	7.5	8,714	23.3
	종업원분	2,975	0.5	2,390	0.5	585	24.5
재 산 세	소계	69,575	12.1	65,590	13.1	3,985	6.1
	재산세	54,391	9.4	50,970	10.2	3,421	6.7
	도시계획세	15,184	2.6	14,620	2.9	564	3.9
자동차세	소계	67,111	11.6	55,169	11.0	11,942	21.6
	자동차세	37,463	6.5	30,430	6.1	7,033	23.1
	주행세	29,649	5.1	24,739	4.9	4,910	19.8
목적세		79,370	13.8	73,865	14.8	5,505	7.5
지역자원시설세	소계	6,002	1.0	5,156	1.0	846	16.4
	공동시설세	5,765	1.0	4,960	1.0	805	16.2
	지역개발세	237	0.0	196	0.0	41	20.9
지방교육세		73,368	12.7	68,709	13.7	4,659	6.8
지 난 년 도		5,425	0.9	5,280	1.1	145	2.7

3. 세외수입 분석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676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인 396억 9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인 49억 5천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0.9%인 347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사용료 수입 40억 6천8백만원 증가

∙ 입장료 수입 31억 5천7백만원(‘10년 10,613백만원 → ’11년 13,770백만원) 증가

- 성산일출봉(842백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332백만원)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 등임.

∙ 기타사용료 7억 9천8백만원 증가

❍ 수수료 수입은 8억 9천3백만원 증가

∙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 읍면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 수수료 3억 8백만원 증가 등

❍ 사업수입 17억 7천3백만원 감소

∙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30억원 감소(‘10년 150억 → ’11년 120억원)

❍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4천만원 감소

∙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2억 5천만원 등 감소

❍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율 상승으로 20억 2백만원 증가

《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순세계 잉여금 250억원(400억원 ⇒ 650억원) 증가

∙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2.5%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2009~2011) 결산 평균액(949억원)의 68.5% 수준에서 편성

【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추이 비교분석 】

(단위 : 억원, %)

구 분	순계잉여금 예 산 액	당초예산 편 성 액	증감액	예산 편성율
2009년	1,050	660	390	59.0
2010년	712	640	72	11.3
2011년	1,087	400	687	171.8
연평균	949	566	383	67.7

❍ 전입금 81억 4천7백만원 증가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1억(‘10년 21억원→ ’11년 106억원) 증가

-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9억원(신규) 증가

-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 구축 분담금 2억 2백만원 증가

- 아동급식지원 2억 8천4백만원 증가

❍ 부담금 4억 8천6백만원 증가

∙ 학교용지 부담금 삼화, 아라지구 2억 8천4백만원, 혁신도시 2억 1천5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일반회계		167,682	100	127,988	100	39,694	31.0
경상적 세외수입		75,921	45.3	70,966	55.5	4,955	6.9
	재산임대수입	240	0.1	235	0.2	5	2.1
	사용료수입	21,254	12.7	17,186	13.4	4,068	23.7
	수수료수입	14,312	8.5	13,419	10.5	893	6.7
	사업수입	21,780	13.0	23,553	18.4	△1,773	△7.5
	징수교부금수입	1,313	0.8	1,553	1.2	△240	△15.5
	이자수입	17,022	10.2	15,020	11.7	2,002	13.3
임시적 세외수입		91,761	54.7	57,022	44.6	34,739	60.9
	재산매각수입	385	0.2	385	0.3	-	-
	순 세 계 잉 여 금	65,000	38.8	40,000	31.3	25,000	62.5
	전 입 금	10,886	6.5	2,739	2.1	8,147	297.4
	융자금원금수입	1,263	0.7	1,161	0.9	102	8.8
	부 담 금	1,654	1.0	1,168	0.9	486	41.6
	잡 수 입	11,975	7.1	11,018	8.6	957	8.7
	지난년도수입	598	0.4	551	0.4	47	8.5

4. 지방교부세 분석

❍ 2012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9,308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8,614억 9천만원) 대비 8.1%인 693억 8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임

【 지방교부세 교부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30,873	861,490	69,384	8.05
보통교부세	876,562	809,681	66,881	8.26
분권교부세	35,176	32,583	2,593	7.96
부동산교부세	19,135	19,226	△90	△0.47

❍ 증․감 내역을 보면

∙ 보통교부세는 8,765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인 668억 8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2012년부터 도로보전분 교부세 폐지, 보통교부세로 통합으로 2011년도 까지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8,500억원 중 4.2%인 357억원 매년 교부 되었으나,

- 2012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 전환으로 특별법상 보통교부세 교부율(3%) 규정되고 있어 도로보전분 교부세 배분비율(4.2%)보다 1.2%p 낮아져 전체적으로 사업비 102억원 감소 됨

- 2012년 계속비 사업 중 도로분 교부세 재원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들이 재원 미확보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도의 배분은 분권교부세의 2.29% 수준에서 배분 351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인 25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1.8% 배분에 따라 191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5%인 9천만원이 감소가 되고 있음

5. 국고 보조금 등 분석

❍ 2012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7,149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7,470억 7천2백만원 대비 4.3%인 320억 7천8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 부담액은 4.7% 증가한 160억 3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일반회계 중앙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반회계	1,070,926	714,994	355,932	1,086,966	747,072	339,894	△32,078	△4.3	16,038	4.7
국고보조금	478,460	278,632	199,828	518,693	316,788	201,905	△38,156	△12.0	△2,077	△1.0
광특 회계	493,553	388,462	105,091	489,492	389,463	100,029	△1,001	△0.3	5,062	5.1
기금	98,913	47,900	51,013	78,781	40,821	37,960	7,079	17.3	13,053	34.4

❍ 2012년 일반회계 예산액(2조 4,497억 1천8백만원)중 국고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보면 29.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국고보조금은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2,786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381억 5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884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3%인 10억 1백만원이 감소하고 있고.

∙ 기금은 479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7.3%인 70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도 보조사업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9.2%로, 2011년 32.3%보다 3.1%p나 감소하고 있어 논리개발을 통한 대중앙 절충이 요구되고 있음

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분석

❍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대비 19.7%인 147억원 감액된 600억원이며, 이중 차입금은 352억 5천만원이고, 지역개발기금은 247억 5천만원임.

❍ 내년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하천재해예방사업 260억원,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억원, 세계자연유산센터건립사업 90억원 등 11개 사업에 600억원이며,

❍ 채무부담사업은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41억원임.

❍ 차입선은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247억 5천만원, 공자기금 260억원, 금융기관채 70억원, 청사정비 기금 22억 5천만원임.

【 2012년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00	74,700	△14,700	△19.68
	차입금	35,250	56,700	△21,450	△37.83
	지역개발기금	24,750	18,000	6,750	37.50

【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2 예산액 안(기채규모)					차입선	상환이율	투융자 심 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채무부담
일반회계	11개 사업	156,430	81,662	60,000	10,668	4,100
건설도로과	하천재해정비사업	66,667	40,000	26,000	667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문화정책과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00		3,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사업	14,037	11,537	2,000	500		금융기관채	-	심사 제외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사업	6,000	3,000	3,000			〃	-	심사 제외	○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26,873	21,498	5,000	375		지역개발기금	4%	○	○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4,553	1,127	3,250	176		지역개발기금	4%	○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9,000		9,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000	4,500	4,500			지역개발기금	4%	○	○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8,700		2,000	6,700		금융 기관채	-	○	○
총무과	제1청사별관증축공사	4,500		2,250	2,250		청사정비기금	3%	○	○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	4,100				4,100			○	○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의견

1. 중기 지방재정 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의 주요내용을 보면

∙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6조 1,970억원으로 추계 되고 있으며,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 이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1~2016)의 예산과 기금 수입을 합한 재정수입 연평균 7.2%보다 낮게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성 등을 감안한 계획으로 예산 심의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검토 필요

❍ 최근 3년간(2008~2010)의 중기재정계획대비 예산반영 비율을 보면

∙ 2008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02.3%이고 전국평균은 111.5%

∙ 2009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11.4%이고 전국평균은 106.5%

∙ 2010년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03.2%이고 전국평균은 97.5% 로

❍ 최근 3년간 예산 결산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예산반영 비율은 평균 105.6%로 전국평균 105.2%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대 최종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 반영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전국평균		111.5	106.5	97.5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	1,587,022	2,518,059	2,230,877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1,551,163	2,259,918	2,161,513
	반영비율	102.3	111.4	103.2

《 검토의견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면서 단기적 재정운영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산업별 재정배분의 우선 순위, 신규정책사업의 발굴과 도입 등 계획수립과정에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

2. 재정지표 변동 분석

《 총  괄 》

❏ 재정자립도

❍ 2012년도 재정자립도는 28.2%임.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난 ‘06년도 29.9%에서 하강 정체상태에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전국평균의 1/2수준 임.

∙ 재정자립도 ‘06) 29.9% ⇒  ‘11) 24.9% ⇒ ’12) 28.2%  * 전국평균(‘11년) 51.9%

❏ 재정자주도

❍ 2012년도 재정자주도는 67.4%임.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일반회계 규모로 나눈 비율로써 전년도보다 4% 상승

❍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액편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전국평균 수준보다는 낮은 수치임.

∙ 재정자주도 ‘06) 72.9% ⇒ ’11) 63.4% ⇒ ’12) 67.4%  * 전국평균(‘11년) 76.7%

❏ 도민 1인당 지방세 ․ 채무 부담액

❍ 2012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09천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되면서 지난 5년간 평균치(797천원)를 상회하는 등 지속 증가추세에 있음

∙ 도민 1인당 담세액 735천원(‘06년) ⇒ ’11) 876천원 ⇒ ’12) 909천원

❍ 도 재정규모의 확대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전국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

∙ 도민 1인당 채무액 ‘07) 947천원 ⇒ ’11) 1,320천원 ⇒ ‘12) 1,443천원

※ ‘11년 10말기준 인구수 575,562명 / ’11년말(추정) 인구수 : 578,957명 적용

《 검토의견 》

❍ ‘11년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27.0%p, 재정자주도 13.2%p 낮은 수준이며, 도민 1인당 자체수입액과 지방세 부담액은 각각 92.8%, 90.6%수준, 1인당 채무액은 2.8배 수준임.

❍ ‘12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채기금 확대조성과 역외 세원발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 도민1인당 담세액 증가와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 특별자치도 권한이양과 차별화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재정보전제도의 마련과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됨.

【 연도별 재정지표 변동추이 】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54.4	53.6	53.9	53.6	52.2	51.9	53.3
	제주도	29.9	26.3	25.9	24.9	25.7	24.9	26.3
재정자주도	전국평균	80.2	79.5	79.5	78.9	75.7	76.7	78.4
	제주도	72.9	63.5	66.3	64.1	61.0	63.4	65.2
도민1인당 자체수입액 (천원)	전국평균	929	1,001	1,117	1,228	1,235	1,228	1,123
	제주도	1,035	950	999	1,073	1,098	1,100	1,042.5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전국평균	723	777	884	950	962	985	880.2
	제주도	735	748	787	798	841	876	797.5
도민1인당 채무액 (천원)	전국평균	356	369	262	531	573		418.2
	제주도	1,157	947	977	1,222	1,321	1,443	1,177.8

※ 당초 예산기준 / 인구수 : 575,562명(‘11. 10. 31일 현재)

3.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분석

《 투․융자 사업 총괄 》

❍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사업은 총 28건으로 도본청 14건, 사업소 3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3건이 있음.

∙ 이중 도 본청은 14건으로 적정 3건, 조건부 11건,

∙ 사업소는 3건으로 적정 2건, 조건부 1건

∙ 제주시는 8건으로 적정 2건, 조건부 6건

∙ 서귀포시는 3건 전부 조건부임

❍ 2012년도 예산 편성은 자체심사 40건 중 28건 1,124억 7천만원이 2012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

《 투․융자 사업 중 조건부 사업에 대한 검토 》

❍ 서귀포솔동산 문환관광지원(문화정책과)

∙ 본 사업은 구도심권 재생을 위한 문화향유 공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임

∙ 매년 사업비를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김만덕 기념관 건립추진(여성가족정책과)

∙ 본 사업은 김만덕 의인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정부지는 제주시 사라봉 공원내에 건립(미확정 상태)하는 사업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미심의 중에 있으나, 국고보조금 18억원에 대한 지방비가 미부담 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출자금”(향토자원산업과)

∙ 본 사업은 맥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법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로 66억원 편성하고 있으며,

∙ 투자형태를 보면 전체 자본금 중에 25%를 제주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가 합작투자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고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연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검토가 필요함.

❍ 농수축산물 해상화물 물류단지 조성(해양개발과)

∙ 제주의 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판매하기 위하여 평택항내 물류단지에 토지를 임대하여 물류센터를 시설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24억원, 지방비  24억원을 반영하고 있으나

∙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도지사는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심의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도시재생담당)

∙ 본 업은 제주시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에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문화관광 명소를 만드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29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비로 87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투융자 심결과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확보 등 재원확보 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식품산업과)

∙ 본 사업의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건조를 통한 식재료를 생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58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은 국비 5억원 지방비 3억원, 자부담 2억원임

∙ 2011년도 투․융자심사 결과 민자부담율을 상향 조정한 후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 투․융자 심사대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적시에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2011년도 투․융자 심사 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억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심사 결과	2012 예산액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합계	28건		3,165		1124.7	273.9	496.8	354
도본청	14건		1,469		834.5	139.9	340.6	354
총무과	본청사 별관 증축	2011 - 2012	57	조건부	45		45		120
도시 디자인단	자전거 인프라 구축	2012	57	적정	26	13	13		2권 356 968
축정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2011	70	적정	70	21	21	28	1회추경 245
수산정책과	친환경 배합 사료공장 시설	2012	70	조건부	30	15	9	6	733
문 화 정책과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2009 - 2013	44	조건부	8	4	4		516
여성가족 정 책 과	김만덕 기념관 건립	2010 - 2014	148	조건부	18	18			231
향토자원 산 업 과	가칭 "프리미엄제주맥주"생산	2010 - 2013	299	조건부	66		66		578
녹 지 환경과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2011 - 2014	50	조건부	3	1.5	1.5		2권 951
식 품 산업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사업	2012	56	조건부	91	29	27	35	2권 297 858
해 양 개발과	제주↔수도권(평택항)농수축산물 물류단지 조성	2012 - 2013	150	조건부	48	24	24		740
해 양 개발과	유휴어향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2012 - 2016	105	조건부	11.7	9.4	2.3		737
스포츠 산업과	제46회 도민체전 개최	2012	15	적 정	9.8		9.8		543
도 시 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	2011- 2013	290	조건부·	87		87		414
식 품 산업과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012- 2014	58	조건부	10	5	3	2	707
사업소	3건		600		34	24	10
수자원본부	제주시 동지역(삼양) 하수관거 정비	2011 - 2014	280	조건부	10	10			공기업 374
수자원본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2012 - 2014	120	적 정	20	14	6		공기업 223
수자원본부 (하수도 관리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시설 개량사업	2012 - 2014	200	적 정	4		4		공기업 376
제주시	8건		879		200.6	82.5	118.1
스포츠 지원과	전국체전대비 종합경기장 보강	2011 - 2014	291	조건부	95	45	50		2권 189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2012 - 2016	210	조건부	11	8	3		2권 363
관 광 진흥과	제주정월대보름 들불축제	2012	10	적 정	7.6		7.6		2권 155
도시과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 2015	100	조건부	5	3.5	1.5		2권 333
도시과	서부해안도로(내도동)개설사업	2011 - 2014	62	조건부	15		15		2권 329
건설과	상외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11 - 2016	80	조건부	5		5		2권 349
건설과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 사업	2011 - 2016	60	조건부	10		10		2권 348
건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2- 2013	66	적 정	52	26	26		2권 356
서귀포시	3건		217		55.6	27.5	28.1
관광진흥과	송악산 진입로 개설	2012 - 2014	50	조건부	18	9	9		2권 835
감귤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11 - 2013	67	조건부	24	9	15		2권 846
도시건축과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 2014	100	조건부	13.6	9.5	4.1		2권 929

4. 가용재원 추이 분석

가.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

❍ 2012년도 가용재원은 3,770억원으로 이는 최근 4년간(2008~2011년) 평균 가용재원 3,747억원 대비 100.8% 수준임

∙ 2012년도 법정․의무적 경비 예산은 2조 72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394억원보다 333억원(1.6%) 증가한 금액임

❍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자체사업 비중이 매해 감소하여 특별자치도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 및 도민 숙원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도민들의 체감은 예전만 못함

∙ 법정․필수경비 추이

- ‘08)78.2% ⇒ ’09)79.1% ⇒ ‘10)85% ⇒ ’11)88.2% ⇒ ‘12)84.6%

∙ 자체사업(가용재원) 추이

- ‘08)21.8% ⇒ ’09)20.9% ⇒ ‘10)15% ⇒ ’11)11.8% ⇒ ‘12)15.4%

【 연도별 예산규모 및 가용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08		‘09		‘10		‘11		‘12
		%		%		%		%		%
예산규모	19,791	100	22,189	100	22,146	100	23,114	100	24,497	100
법정․의무적경비	15,485	78.2	17,555	79.1	18,815	85.0	20,394	88.2	20,727	84.6
자체사업 (가용재원)	4,306	21.8	4,634	20.9	3,331	15.0	2,720	11.8	3,770	15.4

《 인력운영비 검토 》

❍ 인력운영비는 최근 4년간 평균 6.8%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예산 규모 증가율 5.7% 보다 높아, 향후 5~6년 이내 지방세로 인력운영비 미 충당 예상

【 지방세 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비중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평 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예산규모	26,962	9.1	27,498	2.0	28,532	3.8	30,763	7.8	5.7
인력 운영비	3,572	5.7	3,734	4.5	4,021	7.7	4,391	9.2	6.8
지방세	4,471	1.6	4,731	5.8	5,001	5.7	5,762	15.2	7.1
지방세대비인력운영비비중	79.9		78.9		80.4		79.9

《 지방비 매칭 부담 검토 》

❍ 중앙지원 사업 대비 지방비 매칭 부담 비중이 지속 증가

∙ ‘10) 36.7% ⇒ ’11) 36.9% ⇒ ‘12) 38.4%   * 최근3년 평균 37.4%

【 국고보조금 등 대비 지방비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	2011	2012	평 균 증가율
예산액	2,749,785	2,853,177	3,076,318	2,893,093
국고보조금등	908,661	970,197	984,958	954,605
지방비	334,034	358,423	377,825	356,760
국고보조금 등 대비 지방비 매칭 비중	36.7	36.9	38.4	37.4

※ 당초예산 기준

《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비용 검토 》

❍ 상․하수도 사용료 및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 증가, 사용료 현실화 등 대책 강구 필요

∙ 2011년도 상수도 운영은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62.4%로 전국평균 78.5%(2009년 기준)보다 16.1% 낮은 수준이며, 최근 4년간 연평균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이 206억 5천9백만원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음, 이는 2010년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2011년도 하수도 운영은 원가대비 사용료 수익이 33.9%로 전국평균 38.1%(2009년기준)보다 4.2% 낮은 수준임 , 최근 4년간 하수도 운영 적자는 153억 4천9백만원으로 수익대비 원가 비율 249.1%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적자 보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2010년(추정)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율은 27.4%이며, 최근 3년 평균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은 240억 3천1백만원으로 원가비율이 275.1%로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

【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평균 (‘07~’10)
총괄원가	51,199	52,932	54,043	54,122	54,122	53,074
사용료수익	31,855	31,728	32,531	33,544	33,770	32,415
결함액	19,344	21,204	21,512	20,578	20,352	20,659

【 하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평균 (‘07~’10)
총괄원가	20,766	24,333	26,275	31,205	31,205	25,645
사용료수익	10,102	10,142	10,367	10,570	10,782	10,295
결함액	10,664	14,191	15,908	20,635	20,423	15,349

【 연도별 쓰레기처리비용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추정)	평균 (‘08~’10)
처리비용	31,152	34,567	33,741	33,153
세입금액	9,474	8,649	9,242	9,122
결손액	21,678	25,918	24,499	24,031

《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검토 》

❍ 도내 운영중인 공공시설물은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249개소(직영시설 173개소, 민간위탁 76개소)이며,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는 2010년 기준 연간 737억원(직영 546억원, 민간위탁 191억원) 소요 됨

❍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3개 시설외에 추가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하더라도 2014년 이후 유지관리비는 연간 1,000억원에 이를 전망

나. 지속적인 전략적 재정확충 검토

❍ ‘12예산안에 포함된 시설대여업 차량 유치에 따른 역외세원이 편성되어 세입실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특히 레저세, 항공기 정치장 및 국제선박 등록, 선박투자회사 유치 등 특례를 이용한 역외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 지방소비세의 경우 민간 최종소비지출 조정비율이 1.74%(권역별  가중치 300% 적용), 보통교부세 법정률(3%)을 적용하면 연간 320억원  규모이상의 재정확충 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이상의 안분액 확보가 필요함

❍ 투자유치 촉진책인 감면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법인세 등 국세의  자율권 확보를 통한 감면율 상향조정 등 대정부 절충강화와 함께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비용 등 수수료 현실화율이 전국평균  보다 떨어지는 공공요금에 대하여도 도민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후 줄곧 제기되어온 보통교부세 법정률 3%개선, 국고보조금의 인상보조율 부활과 의무조항 신설(20% 인상 조정), 권한이양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한 재정  총액 포괄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1천억원 이상의 재정확충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민간이전 사업의 지원 분석

《 총  괄  》

❍ 2012년도 민간이전 경비 예산액은 4,467억 1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77억 6천4백만원 보다 12.3%인 489억 5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2년도 전체예산 대비 민간이전 사업은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전체예산 비율 13.9% 보다 0.6%증가하고 있고 민간이전 증가율 12.3%는 내년도 예산증가율 총예산 증가율 7.8%보다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이전 사업 중 주요과목 증감사유 내용을 보면

∙ 의료및구료비는 704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인 73억8천4백만원 증가

∙ 민간경상보조인 경우 전년대비 21.8%인 170억 9천만원 증가

∙ 사회단체보조금인 경우 전년대비 0.7%인 1천9백만원 증가

∙ 민간행사보조인 경우 전년대비 23.9%(△1,827백만원) 감소한  58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되고 있고,

∙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전년대비 12.3%인 133억 9천1백만원 증가

∙ 사회복지 보조금인 경우는 전년대비 2%인 22억 2천6백만원 증액편성

【 민간이전 경비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당초예산 비교
			비율		비율	증감액	비율
민간이전경비 총액		446,716	14.5	397,765	13.9	48,951	12.3
	의료및구료비	70,447	2.3	63,062	2.2	7,384	11.7
	민간경상보조	95,544	44.9	78,454	40.1	17,090	21.8
	사회단체보조금	2,904	0.1	2,885	0.1	19	0.7
	민간행사보조	5,829,	2.7	7,658	3.9	△1,829	△23.9
	민간위탁금	122,403	4.0	109,012	3.8	13,391	12.3
	사회복지보조	111,610	3.6	109,384	3.9	2,226	2.0

1) 일반회계 대비 점유율 분석

❍ 최근 4년간(2007부터 2010년까지) 민간이전 예산을 특별자치도 전․후로 비교 분석 해보면

❍ 특별자치도 이후 최근 4년간(’07~ ‘10년) 연평균 민간이전 사업은  특별자치도 이전 보다 65.9%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이중 의료 및 구료비 평균예산액은 320억원으로 11.5%로 감소

∙ 민간경상보조금 1,219억원으로 110.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높게 증가

∙ 사회단체보조금 26억원으로 80.1% 감소

∙ 민간행사보조금 119억원으로 74.5%로 높게 증가

∙ 민간위탁금 357억원으로 22.5% 증가

∙ 연금지급금 1억원으로 44.8% 증가

∙ 운수업계보조금 277억원으로 161.6% 증가

∙ 이자보전금은 1억원으로 특별자치도 45% 감소

❍ 특별자치도 이전에 비해 민간이전 사업비 중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은 보험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가 높게 증가하고 있음

❍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통계과목은 2010년도 까지는 9개로 운영되었으나, 2011년도부터는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지원 부분은 성과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복지관련 예산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민간이전 경비 현황 】

(최종예산, 총계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의료 및 구료비	민간 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	민간 위탁금	보험금	연금 지급금	운수업계 보조금	이차 보전금
2003년	170,249	31,521	92,603	14,631	5,554	20,732	43	320	4,456	389
	100%	18.5%	54.4%	8.6%	3.3%	12.2%	0.0%	0.2%	2.6%	0.2%
2004년	226,483	34,865	132,650	11,457	7,940	28,904	54	342	9,977	294
	100%	15.4%	58.6%	5.1%	3.5%	12.7%	0.0%	0.2%	4.4%	0.1%
2005년	224,035	42,029	104,901	14,210	7,034	37,774	57	368	17,352	310
	100%	18.7%	46.8%	6.3%	3.1%	16.8%	0.0%	0.2%	7.7%	0.1%
이전 평균 (A)	206,922 100%	36,183 17.5%	110,051 53.2%	13,432 6.5%	6,842 3.3%	29,136 14.1%	51 0.0%	343 0.2%	10,595 5.1%	331 0.2%
2007년	345,300	46,991	197,605	2,722	5,669	63,000	44	470	28,621	175
	100%	13.6%	57.2%	0.8%	1.6%	18.2%	0.0%	0.1%	8.3%	0.2%
2008년	353,712	6,053	272,857	2,429	16,493	25,006	287	525	29,900	160
	100%	1.7%	77.1%	0.7%	4.7%	7.1%	0.1%	0.1%	8.5%	0.0%
2009년	347,099	14,679	262,603	2,740	14,735	25,459	290	530	25,710	353
	100%	4.2%	75.7%	0.8%	4.2%	7.3%	0.0%	0.2%	7.4%	0.1%
2010년	327,710	60,286	194,892	2,826	12,686	29,415	451	465	26,649	40
	100%	18.4%	59.5%	0.9%	3.9%	8.9%	0.1%	0.1%	8.1%	0.1%
이후 평균(B)	343,455 100%	32,002 9.3%	231,989 67.5%	2,679 0.7%	11,945 3.5%	35,720 10.4%	268 0.1%	497 0.1%	27,720 8.1%	182 0.3%
(B-A)	136,533	△4,181	121,938	△10,753	5,103	6,584	217	154	17,125	△149
(B-A)/A	65.9%	△11.5	110.8%	△80.1%	74.5%	22.5%	425.4%	44.8%	161.6%	△45%

※ 각 연도 결산서 참조 특별자치도 이전, 도본청, 시∙군합계금액이고, 후는 예산 총계임

2) 전국자치단체와 비교 분석

❍ 민간이전 예산 중 5개 과목(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을 특별자치도 이전과 이후를 전국 예산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민간이전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17.4%, 전국평균은 12.1%로 제주특별자치도가 5.3%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민간보조금의 집행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자부담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10년 예산 편성시부터 전면 시행

❍ 적용대상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3개과목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수 자체(도비)로 편성된 사업임

❍ 최근 3년간 민간이전 기준보조율 도입 후 시행이전(‘07년~’09년)에는 세출예산 증가율이 16.6% 증가하고 민간이전 사업이 세출  예산 규모 대비 점유율은 20.4%이나

❍ 기준보조율 시행이후(‘10~’12년) 세출예산 증가율은 11.9%이고 민간이전 사업 점유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어 세출예산이 4.7%p 감소, 세출예산 대비 민간이전 사업 점유율이 1.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전체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10년도 최종예산)로 전국평균 12.1% 보다 5.3%p 높은 실정이며

❍ 특별자치도의 민간이전경비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보다 12.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기준 보조율 시행 전후 분석 】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출예산 규모(A)	민간이전 사업 (B=B/A)		민간경상이전 C=C/A	자본이전 D=D/A
2007년	2,312,042		456,464	341,422	115,042
			19.7	14.7	4.9
2008년	2,472,269		546,0792	377,986	168,093
			22.1	15.2	6.7
2009년	2,696,185		526,344	351,825	174,519
			19.5	13.0	6.4
증가율 (06~09)(가)	16.6%	평 균 점유율	20.4	14.3	6.0
2010년	2,749,784		475,804	320,628	155,176
			17.3	11.6	5.6
2011년	2,853,176		580,987	397,764	183,223
			20.3	13.9	6.4
2012년	3,076,318		626,582	446,716	179,866
			20.4	14.5	5.8
증가율 (‘10 ~ ‘12)(나)	11.9%	평 균 점유율	19.3	13.3	5.9
보조율 집행후 (다 = 나 - 가)	△4.7%		△1.1	△1.0	△0.1

※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 예산 기준

주1. 민간이전 사업 =민간경상사업 + 자본이전

6.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분석

《 총   괄 》

❍ 2012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9,849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9,701억 9천7백만원 대비 1.5%인 147억 6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내역을 보면

∙ 국고보조금 따른 지방비는 3,778억 2천6백만원(47.3%)

∙ 광․지역발전특별회계 지방비는 1,104억 5천4백만원(27.6%)

∙ 기금은 1,268억 9백만원(40.2%)

【 연도별 중앙지원 보조사업 예산확보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2010 예산액
		국비	도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합 계		984,958	377,826	970,197	349,586	908,661	325,339
	국고보조금	457,704	216,359	462,507	207,145	430,119	170,07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445	110,454	399,393	104,481	386,396	125,935
	기금	126,809	51,013	108,297	37,960	92,146	29,334
일반회계		714,994	355,932	747,072	339,894	726,804	321,520
	국고보조금	278,632	199,828	316,788	201,905	313,798	169,166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8,462	105,091	389,463	100,029	373,856	123,020
	기금	47,900	51,013	40,821	37,960	39,150	29,334
특별회계		269,964	21,894	223,125	9,692	181,857	3,819
	국고보조금	179,072	16,531	145,719	5,240	116,321	90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983	5,363	9,930	4,452	12,540	2,915
	기금	78,909	-	67,476	-	52,996	-

※ 당초 예산 기준으로 작성

《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반영 사업 검토 》

❍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방비 미반영 사업은 9개 사업에 미부담액이 227억 2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방비 미반영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 지방비 27억원 미부담(여성가족정책과)

∙ 총 투자사업비는 140억 9천5백만원으로 2012년도 사업비 45억원 중 국비(광특) 18억원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지방비 27억원 미반영

∙ 사업추진 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뤄지는 사업으로 수년(5년이내)에 걸쳐 추진계획으로 있어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사업 49억원(전국체전기획단)

∙ 총사업비는 250억원(국비 30%, 지방비 70%)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49억원은 미 반영

-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보강공사 지방비 55억원 미반영(제주시)

∙ 총사업비는150억원(국비 30%, 지방비 70%)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95억원만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비 55억원이 미반영

- 서귀포 다목적 체육관(실내 전지훈련센터 신축공사)(서귀포시)

∙ 총사업비는 39억원(국비 30%, 지방비 7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국비 11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25억 6천7백만원이 미반영 되고 있음

- 하수관거정비 사업(수자원본부)

∙ 총사업비는 54억 9천4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국비 27억 4천7백만원은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27억 4천7백만원은 미 반영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200억원(국비 50%, 지방비5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국비 3억 8천9백만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3억 8천9백만원은 미 계상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하수 슬러지 감량화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10억원(국비50%, 지방비50%) 사업으로 2012년도 본예산 요구액 중 국비 5억원만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지방비 5억원이 미계상

-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226억 6천6백만원으로 국비 75억 7천3백만원, 지방비 75억 7천2백만원, 원인자부담금 75억 2천1백만원으로

∙ 2012년도 사업비 요구액 58억 5천3백만원중 국비12억 8천4백만원과 지방비 14억 2천7백만원이 반영되고, 지방비 31억4천2백만원이 미계상 되고 있음

-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 총사업비는 150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 65억원, 원인자부담금 20억원)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30억 4천6백만원이고, 이중 국비 6억3천4백만원과 지방비 21억 3천4백만원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나 지방비 2억 7천8백만원은 미반영 되고 있음

《 검토의견 》

❍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의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국고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미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과 지방비 미 계상사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2012년 중앙지원사업 지방비 미부담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요구액			반영액			미 반영액 (지방비)	명세서 P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6,338	15,054	31,284	23,615	15,054	8,561	22,723
여성가족 정책과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	4,500	1,800	2,700	1,800	1,800		2,700	231
체전 기획단	제주복합체육관 신축사업	7,000	2,100	4,900	2,100	2,100		4,900	547
체전기획단 (제주시)	제주종합운동장 시설보수공사	15,000	4,500	10,500	9,500	4,500	5,000	5,500	제주시 189
체전기획단 (서귀포시)	서귀포시다목적 체육관신축사업	3,667	1,100	2,567	1,100	1,100		2,567	서귀포 692
수자원본부 (공기업)	하수관거 정비사업(3건)	5,494	2,747	2,747	2,747	2,747		2,747	374
“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78	389	389	389	389		389	376
“	제주도두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1,000	500	500	500	500		500	376
수자원본부 (기타특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색달)	5,853	1,284	4,569	2,711	1,284	1,427	3,142	451
“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대정)	3,046	634	2,412	2,768	634	2,134	278	452

7. 학술 연구 용역비 분석

《 총  괄 》

❍ 학술연구 용역인 경우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술연구 용역비는 전년 건수대비 9.1%(3건) 증가한 36건 25억 2천9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11) 33건․33억 8천4백만원 ⇒ ’12) 36건․25억 2천9백만원

❍ 최근 3년간 학술용역 심의 신청 추이를 보면 전년도 건수 대비 2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술용역 신청 추이 : ‘09) 59건 ⇒ ’10) 64건 ⇒ ‘11) 101건

【 연도별 학술 용역 신청 추이 】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합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유보
2011	합계	101	32	43	26
	도	85	26	39	20
	제주시	12	3	4	5
	서귀포시	4	3		1
2010	합계	64	28	24	10	2
	도	48	24	16	8
	제주시	8	1	6	1
	서귀포시	8	3	2	1
2009	합계	59	38	12	9
	도	41	26	7	8
	제주시	8	7	1
	서귀포시	10	5	4	1

《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계상된 사업 》

❍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 지역개발기금 결산검사용역은 관례적으로 사업성격이 학술용역이 아닌 사업비적 성격이 이어서 관례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관아부지 발굴 조사 사업은 성읍민속마을 관아부지에 대한 용역 사업비로 3천만원(국비 70%, 지방비 30%)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심의 대상 사업이나 미심의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

∙ 산지지역조사 사업은 임야에 대한 산지조성에 대한 용역비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5천만원(국비 70%, 지방비 30%)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비 심의 조례에 의거 예산 반영 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나 미심의

∙ 자연자원조사 사업은 한라산 국립공원 자연조사 사업의 25개 분야 중 전문분야 14개 분야에 대해 용역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심사제외 대상 사업임.

【 2011년 예산 관련 학술용역 미(제외) 심의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12예산액(안)	명세서 P
합계	4건	159,500
예산담당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	2,500	공기업 21
문화정책과	관아부지 발굴조사비	30,000	527
녹지환경과	산지 지역조사	50,000	373
한라산연구소	자연자원조사 연구자 위촉 연구비	77,000	502

《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

❍ 제주특별법령상 수립토록 되어 있는 용역계획

∙ 중기계획으로 제주자치도관광개발계획,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등 17건으로 미 수립된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용역 1건(1억원)이 반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개별 법령에 의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주요내용

∙ 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해  5년 단위의 문화재기본계획 수립(‘13～’18)하는 사항으로, 용역 심의시 전체 소요사업비가 3억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5천만원(지방비)만 계상하고 있어 용역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토양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의 규정에 의해 10년 단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용역으로 사업비 5천만원(지방비)을 투입하여 ‘12년 상반기 중 용역완료 예정으로 당초 2010~2020 기본계획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역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광역건축기본법 수립 학술용역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해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수립(‘2013~2018) 시행에 따른 용역으로 1억원(지방비)의 예산 계상하고 있으며, 용역기간 10개월 추정 2012년 말 완료 예정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10년 단위 용역으로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용역으로 2억원(지방비)이 예산 계상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학술용역사업 중 계획수립이 지연되었거나 용역비가 과소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계상된 사업(4건)을 비롯하여 적정(13건), 조건부(19건) 사업 등에 대하여는 용역의 필요성과 적절성, 조건부 충족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구용역비 계상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12 예산액(안)	용 역 심의일자	명세서 P
합계	36건	2,529,500
의회사무처	제주도의회 60년사 편찬용역	40,000	2011.10.19	82
정책기획관	201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	150,000	2011.10.19	138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40,000	2011.10.19	144
예산담당관	연구용역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용역)	2,500		공기업 21
자치행정과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 세부 연구용역	100,000	2011.10.19	166
자치행정과	교육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법 위임 조례 제정 등 연구용역	40,000	2011.10.19	175
문화정책과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중장기) 계획수립	100,000	2010.10.18	517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000	2011.10.19	525
문화정책과	김만덕객주터 복원정비 시행 계획수립	150,000	2011.10.19	526
문화정책과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50,000	2011.10.19	526
문화정책과	관아부지 발굴조사비	30,000		527
건축지적과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	100,000	2011.10.19	388
교통항공과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00	2011.10.19	404
교통항공과	주차장 관리 종합계획수립	100,000	2011.10.19	409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150,000	2011.10.19	413
도시디자인단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	2011.10.19	413
도시디자인단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색채 계획 수립	100,000	2011.10.19	413
도시디자인단	옥외광고물 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100,000	2011.10.19	413
스마트그리드과	전기자동차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마련 연구용역	50,000	2011.10.19	678
환경정책과	광역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0,000	2011.10.19	352
환경정책과	토양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2011.10.19	355
녹지환경과	산지 지역조사	50,000		373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용천동굴 호수생물 및 서식환경조사	50,000	2011.10.19	584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모니터링	20,000	2011.10.19	586
축정과	제주산마 활용방안 연구	60,000	2011.10.19	724
수산정책과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 용역	80,000	2011.10.19	728
수산정책과	해수관상어 산업화 방안 용역	50,000	2011.10.19	734
해양개발과	낚시관리구역 수립용역	50,000	2011.10.19	737
해양개발과	해녀에코뮤지엄조성 기본계획 용역	70,000	2011.10.19	742
수자원본부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원수공급원가 산정 용역	40,000	2011.10.19	438
한라산연구소	자연자원조사 연구자 위촉연구비	77,000		502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30,000	2011.10.19	644
제주시문화예술과	연북정 복원정비	30,000	2011.5.2	149
제주시문화예술과	제주 납읍 난대림 학술조사 용역	50,000	2011.10.19	153
제주시우도면	우도저수지 및 담수화시설을 활용한 해수ㆍ노천사우나 타당성 용역	30,000	2011.10.19	520
제주시우도면	우도면 비즈니스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50,000	2011.5.2	520

8. 스포츠 지원 예산 분석

《 총  괄 》

❍ 2012년도 스포츠대회 예산 편성액은 4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2천3백만원 보다 14.8%인 7억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편성액을 보면

∙ 도 본청은 37억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인 7억 2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전년도 대비 0.9%인 2백만원 감소

∙ 서귀포시는 전년대비 5.3%인 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2012년도 스포츠대회 예산을 기관별 구성비로 보면 도본청이 90.2%, 제주시 5.5%, 서귀포시 4.3%를 구성하고 있어 대부분 도 본청에 집중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2년 스포츠 대회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예산(안)		2011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계	4,106	100.0	4,823	100.0	△717	△14.8
도본청	3,705	90.2	4,429	85.6	△724	△16.3
제주시	222	5.5	224	8.3	△2	△0.9
서귀포시	179	4.3	170	6.1	9	5.3

가.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지원현황

❍ 스포츠 대회 지원기준은 스포츠 대회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회 항목별․종목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2년도 스포츠 대회 예산편성액은 41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2천3백만원 보다 7억 1천7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 내역을 보면

∙ 생활체육 관련 대회 지원은 12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2%가 감소하고 있으며, 스포츠 대회 예산의 31.5%를 차지하고 있음

∙ 엘리트 관련 체육예산은 28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8%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스포츠 예산의 68.5%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분야별 스포츠 대회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예산(안)		2011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계	4,106	100%	4,823	100%	△717	△14.9%
생활체육	1,295	31.5%	2,707	56.1%	△1,412	△52.2%
엘리트체육	2,811	68.5%	2,116	43.9%	695	32.8%

※ 민간경상,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대회개최비만 작성. pool 사업비는 제외

나.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지원현황

❍ 2012년도 국제스포츠 대회 지원은 도 본청은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9.7%인 4억원(2012 ITF 제주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구너대회외 3건)으로 전년대비 8억 7천8백만원 감소

∙ 국내대회지원은 도 본청은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45.0%인 18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천7백만원 감소

【 2012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예산(안)		2011년도		증감액
		예산액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스포츠 예산총액		4,106	100.0	4,823	100.0	△717	△14.8
소 계		2,249	100.0	3,524	100.0	△1,275	△36.2
	국제대회	400	17.8	1,278	36.3	△878	△68.7
	국내대회	1,849	82.2	2,246	63.7	△397	△17.7

《 검토의견 》

❍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생활체육 관련 대회 규모별 지원근거를 보면 국제규모 대회 정액, 전국 대회 규모(경상) 70%, 도내 대회 (경상)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 도 본청 구성비율은 스포츠 예산의 90.2%차지 하고 있으며 ,  엘리트 체육은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국제․국내대회 등의 경비는 17.7%～68.7%까지 감소되고 있음

❍ 스포츠 예산의 기관별 배분율을 보면 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시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생활체육의  경우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대회유치 확대 노력과   함께 지원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축제 지원 예산 분석

가. 축제예산 편성현황

❍ 2012년 축제개최 관련 예산편성은 총 33건․27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27건․예산액 13억 4천 1백만원보다 101.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중 도 본청은 축제예산의 7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7.5%가 증가한 11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축제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4.5%가 증가한 3억 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축제 예산의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6.1%가 증가한 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2년도 축제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2예산액(안)		구성비	2011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건수	금액
합 계	33	2,703	100.0	1,341	1,362	101.6
도 본청	7	1,968	72.8	865	1,103	127.5
제 주 시	13	305	11.3	245	60	24.5
서귀포시	13	430	15.9	231	199	86.1

나. 민간축제 운영 및 지원 분석

❍ 2012년도 축제지원 예산을 보면

∙ 도 본청은 탐라문화제(가칭 대탐라전), WCC 연계 세계유기농 한식축제, 제주해녀 축제 등 7건의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건의 축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WCC 총회 개최 연계 세계 유기농 한식 축제 유치 6억원과 도새기 축제(3천만원)가 신규로 지원되고 있고,

- 특히 탐라문화제(가칭 대탐라전) 예산이 전년대비 3억원, 제주해녀축제 2억원이 증액되는 등 총 10억 9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의 경우는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13건의 축제에 전년대비 24.5% 증가한 3억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신규로 계상되는 축제는 산지천 등 축제 4천만원 등이며, 방선문 계곡 음악회에 7백만원 등은 축제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음

∙ 서귀포시의 경우 성산일출 축제 등 13건의 축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채꽂 축제(35백만원)가 행정시 별로 격년제로 운영됨에 따라 내년도에 서귀포시 개최로 증가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2012년도 축제지원 예산안 반영규모는 전년도 보다 101.6% 증가하고 있으며, 도 본청 계상비율은 축제예산안의 72.8%로 나타나고 있는데 축제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경우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관별․부서별 축제예산 편성 현황 】

【 총  괄 】

(단위 : 천원)

구분	소관부서	스포츠 대회명		2012년 예산액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33건)				2,703,000	1,341,000	1,362,000
도본청	소 계(7건)			1,968,000	865,000	1,097,000
	WCC 기획단		WCC 연계 세계유기농한식축제	600,000	0	600,000	363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가칭대탐라전)	1,000,000	700,000	300,000	520
	관광정책과		제주마 축제 등 4건	118,000	115,000	△3,000	553
	해양개발과		제주해녀축제	250,000	50,000	200,000	744
제주시	소 계(13건)			305,000	245,000	60,000
	관광진흥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등 12건	255,000	245,000	10,000	157
	해양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운영	50,000	0	50,000	301
서귀포시	소 계(13건)			430,000	231,000	199,000
	관광진흥과		가파도청보리축제 등 12건	380,000	231,000	149,000	833 838
	해양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	50,000		50,000	675~676 680/838

【 기관별․부서별 】

(단위 : 천원)

구분	부서명	축제명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33건	2,703,000	1,341,000	1,362,000
소 계		7건	1,968,000	865,000	1,103,000
도본청	WCC 추진기획단	WCC연계 세계 유기농 한식 축제	600,000		600,000	363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가칭 대탐라전)	1,000,000	700,000	300,000	520
	관광정책과	제주마축제	25,000	25,000	0	533
		도새기 축제	30,000	-	30,000	533
		제주마라톤 축제	28,000	40,000	△12,000	533
		우수관광 축제지원(정액)	35,000	50,000	△15,000	533
	해양개발과	제주해녀축제	250,000	50,000	200,000	744
소 계		13건	305,000	245,000	6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정액)	85,000	85,000	0	157
		제주왕벚꽃축제(보조율 70%)	47,000	52,000	△5,000	157
		우도소라축제(정액)	10,000	10,000	0	157
		추자도 참굴비축제(보조율 70%)	12,000	17,000	△5,000	157
		서사라거리문화축제(보조율 70%)	7,000	10,000	△3,000	157
		산지천거리축제(보조율 70%)	10,000	15,000	△5,000	157
		삼양검은모래축제(보조율 70%)	7,000	10,000	△3,000	157
		봉개평화트래킹축제(보조율 70%)	7,000	10,000	△3,000	157
		방선문계곡음악회(보조율 50%)	7,000	10,000	△3,000	157
		이호테우축제(정액)	15,000	15,000	0	157
		도두오래물수산물축제(보조율 70%)	8,000	11,000	△3,000	157
		산지천 등축제(보조율 70%)	40,000	-	40,000	157
	해양수산과	해녀축제 행사 운영(행사운영비)	50,000	-	50,000	301

(단위 : 천원)

구 분	소관 부서	축 제 명	2012예산액안	2011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소 계		13건	430,000	231,000	199,000
서귀 포시	관광 진흥과	제30회 제주유채꽃큰잔치	35,000	제주시개최	-	838
		가파도 청보리축제	10,000	10,000	0	833
		한라산 청정고사리축제	14,000	20,000	△6,000
		표선해비치해변백사축제	7,000	10,000	△3,000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5,000	7,000	△2,000
		환경사랑 쇠소깍 검은모래축제	6,000	9,000	△3,000
		제18회서귀포 칠십리축제	90,000	70,000	20,000
		최남단 방어축제	81,000	50,000	31,000
		성산일출축제	72,000	20,000	52,000
		정의골 민속한마당축제	28,000	10,000	18,000
		덕수리 전통민속재현축제	21,000	10,000	11,000
		보목 자리돔축제	11,000	15,000	△4,000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행사운영비)	50,000	0	5,000	864

【 축제심의 위원회 심의 축제현황 】

□ 심의일자 : 2011. 3 . 25.

□ 축제심의 위원회 심의 축제내역 - 29개 축제

구 분	축 제 명	보조율	비고
문화관광부 선정축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정액
도 평가심의 우수축제	가파도청보리축제	정액
	탐라입춘긋놀이	정액
	이호테우축제	정액
	우도소라축제	정액
	용연야범재현축제	정액
도평가 심의축제	제주마	70%
	평화섬 불턱문화제	70%
	해녀축제	70%
	대록산봄꽃축제	70%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70%
	예래논짓물축제	70%
	효돈환경 사랑쇠소깍 축제	70%
	표선해비치해변백사대축제	70%
	서귀포칠십리축제	70%
	최남단방어축제	70%
	성산일출축제	70%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70%
	덕수리 전통 민속재현축제	70%
	수산일품 보목 자리돔축제	70%
	제20회 제주왕벚꽃축제	70%
	제4회 산지천축제	70%
	제11회 도두 오래물․수산물 대축제	70%
	제4회 산지천燈축제	70%
	2011 봉개 평화․트레킹축제	70%
	제10회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70%
	제7회 서사라 문화거리축제	70%
	제29회 유채꽃 큰잔치	70%
	제4회 추자도참굴비대축제	70%
기타축제	평가 미심의 축제 등	50%

10. 출연금 지원 분석

《 총  괄 》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12년도 예산액은 496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1%인 267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증가요인은 2012년도 개최되는 WCC 행사 운영비 출연금 217억 1천4백만원(국비10,874백만원, 지방비10,840백만원)이 주된 요인이며, 내년 예산에 편성된 출연금은 총 42건으로 전년도 건수대비   75.0% 증가하고 있음

❍ 주요 편성내역은 보면 신규 편성 7건, 증액 13건, 감액 10건이며,   나머지 12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고 있음

❍  신규편성(7건) 주요내용은

∙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5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 5억6천5백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중국(북경) 주재사무소설치운영위탁사업비 4억7천9백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비지원 10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 융합센터 운영비 1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차세대 식품융합사업(국가직접지원) 5억원

∙ WCC 조직위원회 WCC 행사운영비 지원 217억 1천4백만원

❍ 주요 증액 사업은

∙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6억 8천만원(전년도 21억4천만원)

∙ 국제평화재단 제7회 제주포험 개최 7억원(전년도 3억원)

∙ 국제평화재단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4억원(전년도 2억원)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지원 3억원(전년도 5천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2억3천5백만원(전년도 1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건강 뷰티생물산업육성기반정비사업 13억원(전년도 12억7천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 건강 뷰티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8억원(전년도 6억2천8백만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국가지원) 7억원(전년도 5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14억원(전년도13억원)

∙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권 광역연계코스메틱활성화사업(국가직접) 20억원(전년도 1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비지원 2억원(전년도 1억5천만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개발원 분담듬 8천3백만원(전년도 8천만원)

∙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7억2천3백만원(전년도 6억5천만원)

❍ 감액되는 사업은

∙ (재)제주테크노파크 융합형 IT 서비스 마케팅활성화 사업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 대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에 신규로 계상되고 있는 (재) 제주테크노파크 융합센터 운영비 1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5억원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증액사업의 경우 국제평화재단 제7회 제주포럼 개최 7억원(전년도 3억원), 국제평화재단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4억원(전년도 2억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사유와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출연금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에 무상으로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사업인 바,

❍ 이번에 계상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 취지에 부합되는 과목인지 검토가 필요함

【 출연금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지원기관 (단체명)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증가율	명세서 P
	합 계		49,460	22,681	26,779	118.1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제주발전연구원	2,680	2,140	540	25.2	134
정책기획관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지원	제주권광역발전 위원회	50	50			137
세정담당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회	42	42			158
평화협력과	제7회 제주포럼 개최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700	300	400	133.3	561
평화협력과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	국제평화재단(훈련센터)	400	200	200	100.0	561
자치행정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출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1,000	1,000			174
자치행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운영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100	100			176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제주문화예술재단	400	400			516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재단	200	200			516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발전연구원	300	50	250	500.0	517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사)제주컨벤션뷰로	210	210			535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제주의료원	2,000	2,000			243
수출진흥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 특별보증재산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500	0	500		565
수출진흥관	오사카 특산물 판매장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565	0	565		566
수출진흥관	중국(북경) 주재사무소 설치 운영 위탁사업비출연	(재)제주테크노파크	479	0	479		567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0	1,000		571
향토자원 산업과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550	573	△23	△4.0	572
향토자원 산업과	융합형 IT Specialist 인력양성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32	401	△69	△17.2	572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IT)	(재)제주테크노파크	235	100	135	135.0	572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운영비	(재)제주테크노파크	150	250	△100	△40.0	573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벤처마루운영비	(재)제주테크노파크	100	150	△50	△33.3	573
향토자원 산업과	건강·뷰티생물산업육성 기반정비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1,300	1,270	30	2.4	574
향토자원 산업과	(재)제주TP 바이오 융합센터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00	0	100	-	574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 건강·뷰티생물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800	628	172	27.4	575
향토자원 산업과	건강·뷰티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500	640	△140	△21.9	575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TP2단계 추진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700	500	200	40.0	575
향토자원 산업과	지역기반육성 R&D(BT) (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35	400	△165	△41.3	575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 지역산업인력양성사업(BT)	(재)제주테크노파크	573	690	△117	△16.9	575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72	390	△18	△4.6	575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1,400	1,300	100	7.7	576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	1,000			576
향토자원 산업과	차세대 식품 융합사업 (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500	0	500	-	576
향토자원 산업과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000	1,000	1,000	100.0	577
향토자원 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재)제주테크노파크	2,100	2,370	△270	△11.4	578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제주발전연구원	15	15			655
경제정책과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신용보증재단	2,610	2,890	△280	△9.7	655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지원센터	200	150	50	33.3	670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83	80	3	4.2	687
환경자산 보전과	WCC행사 운영지원	WCC조직위원회	21,714	0	21,714	-	360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감귤출하연합회	723	650	73	11.3	715
4·3사업소	제주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제주4․3평화재단	500	500			199
서울사무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42	42			203

11. 지방채무(BTL 포함) 검토 분석

가. ‘1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 2012년도 지방채무 계상액은 776억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은 734억원, 채무부담 41억원임

❍ 지방채 발행내역을 보면 공자기금 361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302억 5천만원, 금융기관채 70억원임

❍ 회계별 구분을 보면 일반회계가 600억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4억원임

❍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 해보면 전년도 지방채 발행 879억원 보다 145억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12 예산(안)								비고
	계	국비등	지방채				지방 비	채무 부담
			소계	공자 기금	지역 개발기금	금융기관채
총 계	180,024	87,229	73,400	36,150	30,250	7,000	15,295	4,100
[일반회계]	156,930	81,662	60,000	28,250	24,750	7,000	10,668	4,100
[특별회계]	23,594	5,567	13,400	7,900	5,500		4,627	-

나. 연도말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BTL)

❍ 2011년 현재 예상 채무액은 1조 5,874억원으로 이중 지방채는 1조 686억원(이자포함), BTL은 5,188억원임

❍ 2012년 발행 및 상환내역을 보면

∙ 발행액은 966억원이고, 상환액은 1,311억원으로 2012년 채무액은 전년도 대비 2.2%인 3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이중 지방채는 전년도 대비 2.1%인 219억원, BTL은 전년도 대비 2.4%인 126억원 감소 예상

❍ 2012년 지방 채무액은 8,264억원으로 전년도 8,306억원보다 42억원 감소하고 있음,

∙ 지방채 채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말 기점으로 42억원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한 채무부담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지방채무(BTL 포함) 총괄 】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말 예상채무	2012년 발행․상환 내역		2012년말 예상채무	2011년 대비
			발행액	상환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5,874	966	1,311	15,529	△345	△2.2
지방채	소 계	10,686	966	1,185	10,467	△219	△2.1
	원 금	8,306	734	776	8,264	△42	△0.5
	이 자	2,380	232	409	2,203	△177	△7.4
BTL	소 계	5,188		126	5,062	△126	△2.4
	지방비	5,188		126	5,062	△126	△2.4

※ 채무 부담사업 : 1건(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 개설사업)․41억원 미포함

다. BTL 사업 상환 및 계획

❍ BTL사업 현황을 보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총투자규모 159억원), 제주도립미술관(총투자규모 182억원), 하수관거 시설사업(총투자규모 4,795억원), 서귀포 의료원 신축(총투자규모 360억원) 등 4개 사업임

∙ 완    공 : 2개 사업(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도립미술관)

∙ 일부완공 : 1개 사업(하수관거정비사업)

∙ 추 진 중 : 1개 사업(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

【 연도별 BTL 사업 상환액 및 상환예정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상환액				상환 예정액
		소계	2009	2010	2011	소계	2012	2013	2014	2015년이후
합계	1,132,701	27,306	2,052	4,088	21,166	1,105,395	25,755	36,106	51,082	992,452
국비	598,854	12,320	477	938	10,905	586,534	13,214	18,652	26,863	527,805
지방비	533,848	14,986	1,575	3,150	10,261	518,862	12,541	17,454	24,219	464,648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미술관,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 설문대 : ‘09)168백만원⇒’10)2,017백만원⇒‘11)2,017백만원⇒’12)2,035백만원 ⇒‘13년 이후)36,533백만원

※ 임대료및운영비 : ‘10) 20억4천7백만원⇒’12) 20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1.8%)

❍ 따라서 4개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4년도부터는 연간 500억원 이상을 상환하게 되어 재정운영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12) 257억원 ⇒ ’13) 361억원 ⇒ ‘14) 510억원 ⇒ ’15)560억원 ⇒ ‘16년 이후) 9,364억원

❍ 향후 20년 동안 지급될 BTL 사업 총액은 1조 1,327억원으로 추정되며,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하여 지급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 있음

❍ 제주도립미술관 BTL 사업의 금융리스계약 연이자율은 5.07%이나,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BTL사업의 금융리스계약 연이자율은 5.83%로 다소 높음

【 2012연도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2 예산액 안(기채규모)					차입선	상환이율	투융자 심 사 (○,×)	중기지방재정계획반(○,×)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채무부담
합계	15개사업	180,024	87,299	73,400	15,295	4,100
일반회계	11개사업	156,430	81,662	60,000	10,668	4,100
건설도로과	하천재해정비사업	66,667	40,000	26,000	667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문화정책과	서귀포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3,000		3,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연동～아라)건설사업	14,037	11,537	2,000	500		금융기관채	-	심사 제외	○
건설도로과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회천)건설사업	6,000	3,000	3,000			〃	-	심사 제외	○
친환경농정과	밭기반정비사업	26,873	21,498	5,000	375		지역개발기금	4%	○	○
해양개발과	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	4,553	1,127	3,250	176		지역개발기금	4%	○	○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사업	9,000		9,000			지역개발기금	4%	○	○
건설도로과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9,000	4,500	4,500			지역개발기금	4%	○	○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8,700		2,000	6,700		금융기관채	-	○	○
총무과	제1청사별관증축공사	4,500		2,250	2,250		청사정비기금	3%	○	○
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번영로)개설사업	4,100				4,100			○	○
기타 특별회계	2개사업	10,837	2,937	7,900
수자원본부	제주도광역상수도건설사업 차환	5,000		5,000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수자원본부	제주도광역상수도 건설 (어승생 제2 저수지)	5,837	2,937	2,900			공자 기금	-	심사 제외	○
공기업 특별회계	2개사업	12,757	2,630	5,500	4,627
수자원본부	지방상수도유수율 제고시설사업	9,000		4,500	4,500		지역개발기금	3%	○	○
수자원본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757	2,630	1,000	127		지역개발기금	3%	○	○

12. 계속비 사업 검토 분석

가.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12년도 계속비 사업 계획상 예산 1,160억 37백만원 중 753억 6천6백만원이 반영되어 계획액의 65%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2년 계상된 계속비 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변경  사항으로 사업진척 정도와 재정여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음

∙ 계속비 사업 계획대비 예산 반영비율은 전년도 95.9%인데 반해 2012년 예산반영 비율은 64.9%로 차이가 나고 있음

나. 사업별 계속비 변경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7억 8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사업임

∙ 변경사유를 보면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으로 부지매입 등 사전 절차이행에 따른 사업기간(1년) 연장과 공사지연 등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추가(573억원) 발생

∙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11,380백만원)하여 다음연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확보 장기화로 총사업비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번영로 확장(대천 - 선흘)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8억 9천4백만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대천-선흘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2005년부터 착수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는 사업으로

∙ 2012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집행 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축소(△13백만원) 조정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4억 7천8백만원으로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사업임

∙ 본 사업은 국가지원 지방도 97호선인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 2012년도 국비지원계획에 따른 투자 총사업비 축소(△10,277백만원) 및 국비 사전 확보 집행 등으로 사업기간(1년) 단축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안로(금악~상가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9억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사업임

∙ 지방도 1121호선인 제안로 한림읍 금악~애월읍 상가간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나

∙ 도로분교부세제도 폐지(2011. 12. 31일자)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669백만원)하는 사항으로 공사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

❍ 서성로(수망~가시간) 《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4억 5천8백만으로 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 사업임

∙ 서성로(신흥~가시간) 3단계 사업발주에 따른 공사기간(1년) 연장 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임

∙ 도로분교부세제도 폐지(2011. 12. 31일자)로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669백만원)하는 사항으로 공사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확보를 통한 대책 강구가 필요

❍ 남조로 확장 (의귀구간)사업 《사업기간 조정》

∙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조정사업임

∙ 지방도 1118호선인 남조로(의귀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총사업비 조정(19억원)과 사업기간 연장(2010~2014)하는 사항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를 축소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분교부세 폐지(2011. 12. 31일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공사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제주도(Ⅲ) 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 제2저수지)《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정 사업임

∙ 국토해양부의 총사업비 조정 결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낙찰가액 차액 발생 등 총사업비(△3,062백만원) 축소하는 사항으로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의견

❍ 계속비 사업은 여건변동과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 재정투자 계획과 다르게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완공시점까지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 계속비 사업 연도별 계획 대비 예산반영내역 】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총 사업비	2011년 예산			2012년도 예산안			비고
			계획	반영	반영률	계획	반영	반영률
합계	합계	459,664	84,507	81,007	95.9	116,037	75,366	64.9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34,780	1,000	1,000	100	3,000	3,000	100	사업기간, 총사업비변경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	38,000	4,500	1,000	22.2	10,770	1,000	9.2	추경시 조정
건설도로과	서성로 (수망~가시간)	52,459	3,084	3,084	100	2,057	2,057	100	사업기간 연장
”	제안로 (금악~상가간)	29,907	7,288	7,288	100	4,873	4,873	100	연부액 변경
”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54,894	14,000	14,000	100	7,653	7,653	100	총사업비 변경
”	번영로 확장 (성읍~대천)	70,478	17,100	17,100	100	21,001	21,001	100	총사업비 변경
”	남조로 (의귀 구간)	6,600	2,000	2,000	100	1,823	1,823	100	사업기간, 총사업비 변경
수자원본부 (특별회계)	광역상수도건설 (어승생제2저수지)	26,000	7,000	7,000	100	2,938	2,938	100	총사업비 변경
제주시 재난관리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탑동지구)	49,000	1,500	1,500	100	47,000	0	0	’11.2회 추경시 변경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과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사업	24,000	3,600	3,600	100	2,000	2,000	100
제주시 도시과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계)	73,546	23,435	23,435	100	12,922	29,021	124	’11.2회 추경시 변경

【 계속비 사업 조서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변 경	기 존	사유	페이지
합 계(7건)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사업기간 연장 기존 2008 ~ 2012 ⇒ 변경 2008 ~ 2013	총사업비	35,353	34,780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125
	당해년도	3,000	14,380	△11,380
	2013년 예산액	11,953	0	11,953
번영로 확장 (대천~선흘) 사업기간: 2005~2012	총사업비	54,881	54,894	사업비조정	126
	당해년도	7,653	7,666	△13,000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사업기간: 기존 : 2008~2014⇒ 변경 : 2008~2013	총사업비	70,478	70,478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127
	당해년도	21,001	34,315	△13,314
	2013년 예산액	7,100	4,063	3,037
제안로(금악~상가간) 사업기간: 2004~2013	총사업비	29,907	29,907	사업비축소	128
	당해년도예산액	4,873	5,542	△669
	2013년 예산액	6,498	5,829	669
서성로(수망~가시간) 사업기간 기존 : 1998~2012 ⇒ 변경 : 1998~2013	총사업비	52,458	52,4580	사업기간 및 사업비 조정	129
	당해년도예산액	2057	5,224	△3,167
	2013년 예산액	3,167	0	3,167
남조로(의귀 구간) 사업기간 기존 : 2010~2013 ⇒ 변경 :2010~2014	총사업비	8,500	6,600		130
	당해년도예산액	1,823	3,000	△1,177
	2013년 예산액	3,988	1,350	2,638
제주도(Ⅲ)광역상수도건설(어승생 제2저수지) 사업기간 : 2007~2012	총사업비	22,938	26,000	사업비 조정	131
	당해년도예산액	2,938	6,000	△3,062
	2013년 예산액	2,938	6,000	△3,062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가. 예산규모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85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0.2%인 4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8%인 68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1%인 19억 9천7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1%인 92억 7천7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

(단위:백만원, %)

구 분	‘12예산(안)	‘11예산	증감	증감율
합 계	168,569	168,967	△398	△0.2
상수도사업	77,451	70,569	6,882	9.8
하수도사업	23,907	21,910	1,997	9.1
지역개발기금	67,211	76,488	△9,277	△12.1

나. 세입 ․세출 예산안 분석

❍ 수익적 수입은 826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4% 증가한 49억 9천5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 자본적수입은 859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53억 9천3백만원 감소하고 있음

❍ 수입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서 전년도 대비 13.4%인 70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외수익이 전년도 대비 8.3%(14억 2천만원), 과년도 수입 7.6%(6억원)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27.1%, 자본적잉여금 34.9% 증가하고, 비유동부채수입이 전년도 대비 24.2% 감소하고, 고정자산 매각은 전년도와 동일

❍ 지출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전년도 대비 15.5%인 71억 4천8백만원, 특별손실 1.6%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외비용은 전년도 대비 12.5%, 예비비가 4%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전년도 대비 15.0%인 51억 3백만원, 고정부채상환 4.8% 증가하고 있고, 비가동설비가 전년도 대비 5.4%, 투자자산 3.2%전년도 대비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168,569	100	168,969	100	△400	△0.23
수익적 수입	소계	82,638	49.3	77,643	45.95	4,995	6.43
	영업수익	59,570	35.34	52,555	31.10	7,015	13.35
	영업외수익	15,768	9.36	17,188	10.17	△1,420	△8.26
	과년도수입	7,300	4.33	7,900	4.68	△600	△7.59
자본적 수입	소계	85,931	50.97	91,326	54.05	△5,395	△5.90
	투자자산수입	12,362	7.33	9,730	5.76	2,632	27.05
	고정자산매각수입	43,000	25.51	43,000	25.45	0	0
	비유동부채수입	5,500	3.26	7,260	4.30	△1,760	△24.24
	자본적잉여금수입	22,362	13.27	16,574	9.81	5,788	34.92
	이월금	2,707	1.60	14,762	8.73	△12,055	△81.66
소계(상수도)		77,451	100	70,570	100	6,881	9.75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39,846	51.45	34,192	48.45	5,654	16.54
	영업외수익	10,004	12.92	13,712	19.43	△3,708	△27.04
	과년도 수입	5,400	6.97	5,400	7.65	0	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비유동부채수입	5,500	7.10	7,260	10.29	△1,760	△24.24
	자본적잉여금수입	16,701	21.56	10,006	14.18	6,695	66.90
소계(하수도)		23,907	100	21,911	100	1,996	9.11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0,782	45.10	10,367	47.31	415	4.00
	영업외수익	5,564	23.27	2,476	11.30	3,088	124.72
	과년도 수입	1,900	7.95	2,500	11.41	△600	△24.0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고정자산매각수입
	비유동부채수입
	자본적잉여금수입	5,661	23.68	6,568	29.98	△907	△13.81
소계(지역개발기금)		67,211	100	76,488	100	9,277	12.13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8,942	13.30	7,996	10.45	946	11.83
	영업외수익	200	0.30	1,000	13.07	△800	△80.00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12,362	18.39	9,730	12.72	2,632	27.05
	고정부채수입	43,000	63.98	43,000	56.22	0	0
	비유동부채수입
	잉여금수입
	이월금	2,706	4.03	14,762	19.30	△12,056	△81.67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예산액		2011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168,569	100	168,969	100	△400	△0.24
수익적 지출	소계	56,616	33.61	49,877	29.52	6,739	13.51
	영업비용	53,235	31.58	46,087	27.28	7,148	15.51
	영업외비용	2,889	1.71	3,303	1.96	△414	△12.53
	특별손실	39	0.02	15	0.00	24	1.60
	예비비	453	0.30	472	0.28	△19	△4.03
자본적 지출	소계	111,953	66.39	119,092	70.48	△7,139	△6.0
	가동설비자산	39,085	23.18	33,982	20.11	5,103	15.02
	비가동설비자사	1,105	0.65	1,168	0.69	△63	△5.39
	투자자산지출	30,250	17.94	31,260	18.50	△1,010	△3.23
	고정부채상환	30,553	18.13	29,157	17.26	1,396	4.78
	비유동부채상환	8,017	4.75	10,279	6.08	△2,262	△22.00
	민간자본이전			654	0.39	△654	100
	기타자본적지출	10	0.00	10	0.00	0	0
	예비비	2,933	1.74	12,582	7.45	△9,649	△76.69
소계(상수도)		77,451	100	70,569	100	6,882	9.8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2,141	41.5	29,754	42.2	2,387	8.0
	영업외비용	2,830	3.6	3,209	4.5	△379	△11.8
	특별손실	36	0.1	12	0.1	24	200.0
	예비비	300	0.4	300	0.4	-	-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33,361	43.1	26,379	37.4	6,982	26.5
	비가동설비자산	1,105	1.4	1,167	1.6	△62	△5.3
	비유동부채상환금	7,095	9.2	9,401	13.3	△2,306	△24.5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	583	0.7	347	0.5	236	67.8
소계(하수도)		23,907	100	21,910	100	1,997	9.11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16,986	71.05	12,408	56.63	4,578	36.90
	영업외비용	59	0.25	93	0.42	△34	△36.56
	특별손실	3	0.01	3	0.01	-	-
	예비비	30	0.13	50	0.23	△20	△40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5,724	23.94	7,603	34.71	△1,879	△24.71
	비가동설비자산	-	-	-	-	-	-
	비유동부채상환금	922	3.86	878	4.01	44	5.01
	민간자본이전	-	-	654	2.98	△654	△100
	기타자본적지출	10	0.04	10	0.05	-	-
	예비비	173	0.72	211	0.96	△38	18
소계(지역개발기금)		67,211	100	76,488	100	9,277	△12.1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4,108	6.1	3,925	5.1	183	4.6
	예비비	123	0.2	122	0.2	1	0.8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지출	30,250	45	31,260	40.9	△1,010	△3.2
	고정부채상환	30,553	45.5	29,157	38.1	1,396	4.7
	예비비	2,177	3.2	12,024	15.7	△9,847	△81.8

다. 회계별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현황을 보면

∙ 2012년도 공기업 전출금은 127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내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출금 70억원 등 일반회계 전출금이 127억 8천7백만원이고

∙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 비용인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억 2백만원,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 9억 4천6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2(안)	2011	증감률
일반→공기업		12,787	13,162	△2.85
일반	상수도	7,000	8,200	△14.63	상수도특계 운영비 지원
〃	하수도	1,500	1,600	△6.25	하수관거준설 및 개보수사업
〃	하수도	2,732	1,188	129.97	BTL상환금 (‘06년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	상수도	653	1,485	△56.03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비부담
〃	하수도	192	-	-	청사 고효율 조명등(LED) 교체공사
〃	상수도	165	189	△12.7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	312	312	-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아름다운 맛집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상수도	95	80	18.75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상수도	126	101	24.75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상수도	12	7	71.43	열린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타특계→공기업		302	250	20.80
기타	상수도	302	250	20.80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공기업→공기업		949	912	4.06
하수도	상수도	949	912	4.06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41억 8백만원, 투자자산지출 302억 5천만원, 고정부채상환 305억 5천3백만원, 예비비 23억원임.

∙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89억 4천2백만원, 영업외수입 2억원, 투자자산수입 123억 6천2백만원, 고정부채수입 430억원, 이월금 27억 6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89억 4천2백만원

- 영업외 수익인 예금 이자수입 2억원

- 공채매출 수입 430억원

-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금 회수 수입 123억 6천2백만원 등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41억 8백만원, 투자자산지출 302억 5천만원, 고정부채상환 305억 5천3백만원, 예비비 23억원 등 총 672억 1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지역개발채권 지급이자 40억 6천7백만원

- 예비비 1억2천3백만원

- 기금융자금 302억 5천만원

-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305억 5천2백만원

- 예비비 23억원 등 총 672억 1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

□ 상수도사업 : 77,451백만원

< 세입예산 > -------------------------------------------------- 77,451백만원

❍ 자체수입 : 증 8,855백만원(41,931 ⇒ 50,786)

․영업수익 39,846 (증5,654)     ․공사부담금 4,517 (증3,654)

․기타영업외수익 1,023 (감453)

❍ 의존수입 : 감 214백만원(21,379 ⇒ 21,165)

․보조금 증2,226백만원(9,143 ⇒ 11,369)

- 농어촌 용수개발 4,064 - 도서식수원개발 2,630  - 한림고도처리 1,400

- 수원지하천생태복원 1,500 - 수도시설개량 1,000 - 국고경상보조 20 등

․전입금 감2,440백만원(12,236 ⇒ 9,796)

- 재정지원(일반)  7,000    - 감면지원 710    - 건설보조금 835

- 기타회계지원 1,251(하수 1,251)

❍ 지방채 : 감 1,760백만원(7,260 ⇒ 5,500)

<세출예산> -------------------------------------------------- 77,451백만원

❍ 필수경비 : 감 39백만원(43,024 ⇒ 42,985)

․영업비용(인건비, 전력료, 경상비)  29,517 (증1,251)

․자본비용(상환금, 급수공사)  12,585 (감1,526)  ․예비비 883 (증236)

❍ 투자자업 : 증 6,920백만원(27,546 ⇒ 34,466)

․국고보조사업(9건) 16,816  ․지방채사업(노후관 교체 등)  9,260

․자체시설 확충사업 등 8,390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용은 〉

- 상수도 급수수익 370억 1백만원

- 급수공사 수익 26억 6천만원

- 수입이자 2억원

- 타회계 전입금 수입 89억 8천1백만원

- 이월금 수입 45억원

- 수용가 미수금 9억원

- 기타 영업외 수익 8억 2천3백만원 등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321억 4천1백만원, 영업외비용 28억 3천만원, 특별손실 3천6백만원, 가동설비자산 333억 6천1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1억 5백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0억 9천5백만원, 예비비 3억원 등 총 774억 5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용은 〉

- 인력운영비 105억 5백만원

- 원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79억 6천9백만원

-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 경비  10억 5백만원

- 신설 급수공사비 26억 6천만원

- 토지, 기계, 차량운반구등 자산취득비 11억 9천만원

- 부채상환금 70억 9천4백만원

- 예비비 5억 8천3백만원 등 총 774억 5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조례 개정에 따른 영업수입 인상효과 검토 》

∙ 내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영업수입은 398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341억 9천2백만원 보다 16.5%인 56억 5천4백만원 증가

【 영업수입 인상효과 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12년 예산안	‘11년 예산	증감액	증감율
영업수입 계	39,846	34,192	5,654	16.5
급수 사용료 수입	37,002	32,531	4,471	13.7
급수공사 수입 등	2,844	1,661	1,183	71.2
인상효과	39,846	34,192	5,654	16.5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급수공사 등이 있는데 2010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 급수설비 시설분담금인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 13㎜기준 120,000원에서 144,000원으로 조정하고,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 요금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여업용 6.8%, 농수축산용 9.9%, 대중탕용 9.3%, 산업용 10.2%를 인상하여 평균 9.2%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음.

∙ 따라서 내년도에 증가하는 영업수입이 증가는 조례 개정에 따른 사용료 효과로 볼 수 있음.

시․도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 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
전 국	4,839,494	2,896,166	598.4	688.1	87.0
제주도	54,043	32,531	593.0	985.0	60.2

∙ 상수도요금에 대한 현황을 2009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톤당 상수도 요금이 593원이고, 생산원가는 985원으로 60.2%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톤당 상수도 요금은 598원이고, 생산원가는 688원으로 87.0%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한 상수도 요금 인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매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누적적자가 매년 250억원에 이르고 있고

∙ 전국 평균 보다 톤당 생산원가가 4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누수율 제고시설 강화 등 생산원가를 낮추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상수도 요금 현황 】

시․도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 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
전 국	4,839,494	2,896,166	598.4	688.1	87.0
제주도	54,043	32,531	593.0	985.0	60.2
서울시	1,111,690	574,759	517.0	560.3	92.3
부산시	338,097	217,264	642.6	806.4	79.7
대구시	297,181	146,582	493.2	572.7	86.1
인천시	295,889	190,631	644.3	602.9	106.9
광주시	129,618	68,390	527.6	616.3	85.6
대전시	160,986	77,490	481.3	499.4	96.4
울산시	99,152	76,290	769.4	818.0	94.1
경기도	1,163,015	700,038	601.9	641.7	93.8
강원도	128,399	92,701	722.0	1,118.9	64.5
충청북도	127,488	83,188	652.5	705.0	92.6
충청남도	141,253	99,453	704.1	907.0	77.6
전라북도	184,650	133,771	724.5	837.5	86.5
전라남도	94,691	70,356	743.0	968.0	76.8
경상북도	282,485	162,125	573.9	791.6	72.5
경상남도	231,466	171,400	740.5	919.7	80.5

(출처 : ´08년 행안부 경영분석자료, * 제주도 : ‘09결산자료)

□ 하수도사업 : 23,907백만원

<세입예산> -------------------------------------------------- 23,907백만원

❍ 자체수입 : 감 160백만원(13,467 ⇒ 13,307)

․ 영업수익 증 415

․ 원인자부담금 등 △575

❍ 의존수입 : 증 2,156백만원(8,444 ⇒ 10,600)

․보조금 증 2,998백만원(3,370 ⇒ 6,368)

- 하수관거정비사업 2,747

- 하수관거 BTL사업임대료 2,732

-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89

-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500

․전입금 : △ 842백만원(5,074 ⇒ 4,232)

- 하수관거 BTL사업임대료 2,732  -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 1,500

<세출예산> -------------------------------------------------- 23,907백만원

❍ 필수경비 : 18,786백만원

․영업비용(인건비, 전력료, 경상비) 16,997

․자본비용(상환금, 준설공사) 1,585

․예비비 204

❍ 투자자업 :  5,121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552

․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 500

․차집관로보수 및 개량사업 등 2,069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하수도 사용료 수입 107억8천2백만원

- 이자수입 1억원

- 타회계 전입금 수입 54억6천4백만원

- 타회계 건설보조금 51억3천6백만원

- 기타 이월금 등 24억2천5백만원

❍ 세출에 있어서는 영업비용 169억 8천6백만원, 영업외비용 5천9백만원, 가동설비자산 57억 2천4백만원, 비유동부채상환금 9억 2천2백만원, 예비비 203억원 등 총 239억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 내용 》

- 20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임대료 등 경상사업 116억 4천3백만원

- 동지역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설사업 57억 2천4백만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차관(OECF) 채무상환(원금) 9억 2천3백만원

- 하수처리장 시설차관 도입이자 5천9백만원

- 인력운영비 32억 8천9백만원

- 예비비 2억 4백만원 등 총 239억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회계 운영에 대한 적정성 의견 》

∙ 하수도 사업회계 운영에 대한 자료를 보면 최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사용료 수입은 103억 9천3백만원이고, 이에 따른 총괄원가는 267억5천7백만원으로 매년 163억 6천4백만원 적자 운영하고 있음

【 하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평균
총괄원가	20,766	24,333	26,275	31,205	31,205	26,757
사용료수익	10,102	10,142	10,367	10,570	10,782	10,393
결손액	10,664	14,191	15,908	20,635	20,423	16,364

∙ 전국지방자치단체외 비교해 보면 제주자치도의 경우 하수도요금은 톤당 262원이고, 생산원가는 744.4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8.1%임

∙ 하수도 요금에 대한 분석을 보면 제주자치도는 전국 평균보다 하수도 요금은8.2%, 생산원가는 38.4% 낮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요금 현실화율은 제주자치도가 24.4%로 전국 평균 38.1% 보다 12.7%p 낮게 나타나고 있고 매년 하수도 사업적자가 160억원에 이르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 7. 1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시군이 통합되면서 하수도 사업회계가 지역에 따라 제주시 지역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은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면서 2개의 회계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읍면지역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율 존치를 조건으로 회계통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하수도 요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

지 역 (시·군·구)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생산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F=(C/E*100)
전국('10)	5,088,531	1,443,228	283.6	3,787,931	744.4	38.1
제주도	50,796	13,308	262.0	52,332	1,030.2	25.4

【 전국 하수도요금 현황 】

(요금 : 전국 11위, 현실화율 : 11위)

지 역 (시·군·구)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처리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F=(C/E*100)
전국('10)	5,088,531	1,443,228	283.6	3,787,931	744.4	38.1
제주도	50,796	13,308	262.0	52,332	1,030.2	25.4
서울특별시	1,136,123	321,995	283.4	880,786	775.3	36.6
부산광역시	377,749	146,355	387.4	223,449	591.5	65.5
대구광역시	283,654	91,117	321.2	137,421	484.5	66.3
인천광역시	282,714	85,511	302.5	147,735	522.6	57.9
광주광역시	163,661	48,700	297.6	65,075	397.6	74.8
대전광역시	154,660	53,137	343.6	70,321	454.7	75.6
울산광역시	191,147	68,846	360.2	78,474	410.5	87.7
경기도	1,170,327	324,981	277.7	959,194	819.6	33.9
강원도	112,595	22,066	196.0	89,781	797.4	24.6
충청북도	131,720	42,077	319.4	103,825	788.2	40.5
충청남도	135,942	36,147	265.9	170,252	1,252.4	21.2
전라북도	169,749	31,045	182.9	142,852	841.5	21.7
전라남도	159,448	23,440	147.0	140,051	878.3	16.7
경상북도	286,758	66,567	232.1	270,047	941.7	24.7
경상남도	281,488	67,936	241.3	256,336	910.6	26.5

2. 기타 특별회계

가. 예산규모

❍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580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인 852억 1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2 예산액(안)		2011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기타특별회계			458,031	100.00	372,814	100.00	85,217	22.86
	제주도개발사업		203,120	44.35	148,219	39.76	54,902	37.04
	의료급여기금운영		68,528	14.96	65,067	17.45	3,461	5.32
	하수도사업		75,532	16.49	63,382	17.00	12,150	19.17
	도시개발사업		60,206	13.14	50,187	13.46	10,018	11.76
		노형2지구도시개발	15,450	3.37	9,417	2.53	6,033	64.07
		아라지구도시개발	29,021	6.34	23,435	6.29	5,586	23.84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622	0.57	1,976	0.53	646	32.69
		이도2지구도시개발	6,670	1.46	12,179	3.27	△5,509	△45.23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5,921	1.29	2,272	0.61	3,649	160.61
		하귀1지구도시개발	485	0.11	873	0.23	△388	△44.42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37	0.01	36	0.01	1	3.32
	주택사업		2,479	0.54	2,221	0.60	258	11.63
	발전소주변사업		856	0.19	1,621	0.43	△765	△47.18
	주차장사업		8,218	1.79	6,780	1.82	1,438	21.22
	공영버스사업		8,266	1.80	7,629	2.05	636	8.34
	토지		7,379	1.61	7,707	2.07	△328	△4.25
	지하수관리		16,625	3.63	16,029	4.30	596	3.72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6,821	1.49	3,972	1.07	2,849	71.72

나. 세입현황

❍ 세입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2,522억 2천7백만원(55.1%), 세외수입 1,970억 4백만원(43.2%),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1.7%) 등임

∙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820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568억 4천2백만원보다 44.4% 증가

∙ 전입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에 134억 8천9백만원, 제주도개발사업 230억 2천2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0억원, 주차장 사업 15억 1천8백만원, 공영버스 39억 8천5백만원, 하수도사업 340억 8천3백만원임

《 세목별 세입 》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62억 2백만원보다 417억1백만원(26.7%) 증액된 1,979억 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587억 5천2백만원보다 182억 4천8백만원(△31.1%) 감소한 405억 4백만원이고 이중

-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190억 5천3백만원(△43.9%)이 감소된  243억 3천3백만원으로,

이는 아라지구도시개발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12억7천만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청산금수입 25억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청산금수입 8천5백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매각사업수입 33억 5백만원 감액 등이며

-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9백만원(11.9%)이 증액된 114억 1천만원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입이 5억 8천4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 원수대금 수입 6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974억 5천만원보다 599억 5천만원(61.5%)이 증액된 1,573억 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44억 4백만원(111.1%) 증액된 653억 5천9백만원으로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억 5천만원,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66억 3천2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2억 8천1백만원, 공영버스특별회계 4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7천2백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원 감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2천8백만원 등이 감소함

-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252억 5천5백만원(44.4%)이 증액된 820억 9천7백만원임

【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전입회계	예산액			내 역
	2012(안)	2011	증감률
합계	82,097	56,842	44.43%
의료급여기금운영	13,489	12,802	3.62%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분
개발특계	7,187	-	-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금 지방비 부담
개발특계	881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방비부담
개발특계	7,906	-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개발특계	6,975	5,328	30.91%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개발특계	73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000	3,500	71.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주차장사업	1,518	1,462	3.83%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계획세10%)
공영버스	3,985	3,985	-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하수도	14,786	13,222	11.83%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지방채 원리금 상환)
하수도	13,000	11,449	13.55%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인건비 및 기본경비)
하수도	6,297	5,094	23.62%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BTL상환금)

❍ 중앙의존재원은 전년도 2,106억 1천2백만원 보다 416억 1천5백만원(19.8%)이 증액된 2,522억 2천7백만원으로

∙ 일반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23억 2천5백만원(23.3%)이 증액된  1,710억 8천8백만원으로,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기초노령사연금 등 사업 220억 2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의료급여사업 539억 5천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7천5백만원 이 증가한 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3천6백만원 등이 감소하고 있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1억 4천3백만원(△49.0%)이 감액된 223억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서 감액된 것임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60억원보다 19억원(31.7%)이 증액된 79억원으로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도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 금융기관채 차환 50억원, 제주도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 29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58,031	100.00	372,814	100.00	85,217	22.86
세외수입					197,904	43.21	156,202	41.90	41,701	26.70
			경상적세외수입		40,504	8.84	58,752	15.76	△18,248	△31.06
				재산임대수입	3,347	0.73	3,465	0.93	△118	△3.39
				사용료수입	11,410	2.49	10,200	2.74	1,209	11.86
				사업수입	24,333	5.31	43,386	11.64	△19,053	△43.91
				이자수입	1,414	0.31	1,701	0.46	△288	△16.90
			임시적세외수입		157,399	34.36	97,450	26.14	59,950	61.52
				재산매각수입	2,263	0.49	2,200	0.59	63	2.85
				잉여금	65,359	14.27	30,955	8.30	34,404	111.14
				전입금	82,097	17.92	57,136	15.33	24,962	43.69
				융자금원금수입	877	0.19	1,245	0.33	△369	△29.60
				부담금	3,550	0.78	2,561	0.69	989	38.63
				기타수입	1,971	0.43	2,031	0.54	△60	△2.95
				지난년도수입	1,283	0.28	1,323	0.35	△39	△2.96
중앙의존재원					252,227	55.07	210,612	56.49	41,615	19.76
		국고보조금등			252,227	55.07	210,612	56.49	41,615	19.76
			국고보조금		171,088	37.35	138,763	37.22	32,325	23.3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230	0.49	4,373	1.17	△2,143	△49.01
			기금		78,909	17.23	67,476	18.10	11,433	16.9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7,900	1.72	6,000	1.61	1,900	31.67
		국내차입금			7,900	1.72	6,000	1.61	1,900	31.67
		차입금			7,900	1.72	0	0.00	7,900	100.00

《 기타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 》

❍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자체재원 확보율을 보면

∙ 11개 기타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율은 56.4%임

∙ 이중 제주도개발사업 15.2%, 의료급여기금운영 21.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0%, 발전소주변사업 54.9%, 지하수관리 52.5%, 토지개발사업 등 6개 과목은 100%임

❍ 특별회계 운영은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이나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운영을 보면 전체 재원에서 자체재원이 56.4%로 자체재원이 50%이하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는 자체재원 확보율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자체재원 확보율 = 예산규모/자체재원 (세외수입)×100

다. 세출현황

❍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4,580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9%인 852억 1천7백만원 증가함

❍ 세출부문의 구성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332억 6백만원(29.1%), 민간이전 879억 4천만원(19.2%), 일반보상금 808억 1백만원(17.7%), 일반운영비(4.6%), 차입금원금상환 171억5천4백만원(3.8%), 인건비 145억 8천7백만원(3.2%) 등 순임

❍ 인건비는 전년도(107억 1천6백만원)보다 38억 7천1백만원(36.1%) 증액된 145억 8천7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퇴직금 및 보험료 포함) 12억 3천3백만원,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퇴직급 및 보험료포함) 2천6백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복지청소년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천7백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물건비는 전년도(222억 6천4백만원)보다 24억 3천8백만원(10.9%) 증액된 247억 2백만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30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 제주시 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전년대비 7천6백만원 증액, 서귀포시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위탁수수료 2천7백만원, ‘06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13억 1백만원 등 BTL 사업 임대료 등 증가

∙ 지하수 관리특별회계 지하수위 관측망 설치운영 2억 6백만원, 고지대지역 지하수중 동위원소 분석 수수료 2천만원, 지하수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구축운영 9천4백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경상이전은 전년도(1,331억 3천7백만원)보다 439억 3천만원(33.0%) 증액된 1,770억 6천7백만원으로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비용예탁금 202억원, 제주시 사회복지과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5억 3천8백만원, 서귀포시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 4억 3천5백만원 등 341억 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자본지출은 전년도(1,615억 6천1백만원)보다 422억 7천5백만원 (26.2%) 증액된 2,038억 3천7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시재난관리과 재난 없는 도시환경기반조성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45억 6천만원, 서귀포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6억 8천만원이 신규 반영되고 있음

∙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7억6천2백만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57억원 등이 증액되고,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 54억 3천만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11억 3천2백만원)보다 5억 1천만원(45.1%) 증액된 16억 4천2백만원으로,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수산정책과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 관련 어업용 미끼 구입자금, 수산물출하조절경비지원, 참조기 유자망어선 냉장설비 지원 등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5억1천만원 증액 편성

❍ 보전재원은 전년도(99억 8천3백만원)보다 71억 7천1백만원(71.8%) 증액된 171억 5천4백만원으로,

∙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원금상환 2억9첨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7억 9천8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차입금원금 상환 78억6천1백만원 등이 편성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160억 2천2백만원)보다 30억 2천1백만원(18.9%) 증액된 190억 4천3백만원

【 기타특별회계 세출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예산액 안		2011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58,031	100.00	372,814	100.00	85,217	22.86
인건비		14,587	3.18	10,716	2.87	3,871	36.13
물건비		24,702	5.39	22,264	5.97	2,438	10.95
	일반운영비	20,951	4.57	17,872	4.79	3,078	17.22
	여비	279	0.06	321	0.09	△42	△13.04
	업무추진비	34	0.01	34	0.01	△0	△0.53
	직무수행경비	232	0.05	213	0.06	19	9.14
	재료비	2,337	0.51	2,879	0.77	△541	△18.81
	연구개발비	869	0.19	945	0.25	△76	△8.04
경상이전		177,067	38.66	133,137	35.71	43,930	33.00
	일반보상금	80,801	17.64	47,345	12.70	33,456	70.66
	포상금	9	0.00%	9	0.00	0	0.00
	연금부담금 등	676	0.15	554	0.15	122	22.00
	민간이전	500	0.11	500	0.13	0	0.00
	민간이전	87,940	19.20	77,043	20.67	10,897	14.14
	자치단체등이전	1	0.00	0	0.00	1	100.00
	공기업경상전출금	302	0.07	950	0.25	△648	△68.25
	차입금이자상환	6,839	1.49	6,736	1.81	104	1.54
자본지출		203,837	44.50	161,561	43.34	42,275	26.17
	시설비및부대비	133,206	29.08	93,724	25.14	39,482	42.13
	민간자본이전	2,196	0.48	4,012	1.08	△1,816	△45.2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67,090	14.65	62,640	16.80	4,450	7.10
	자산취득비	1,345	0.29	1,185	0.32	160	13.47
융자 및 출자		1,642	0.36	1,132	0.30	510	45.07
	융자금	1,642	0.36	1,132	0.30	510	45.07
	출자금
보전재원		17,154	3.75	9,983	2.68	7,171	71.83
	차입금원금상환	17,154	3.75	9,983	2.68	7,171	71.83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및기타		19,043	4.16	16,022	4.30	3,021	18.86
	예비비	18,804	4.11	15,735	4.22	3,069	19.51
	반환금기타	239	0.05	0	0.08	239	△16.77

【 기타특별회계 전․출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2(안)	2011	증감률
전입(일반→기타특계)		82,097	56,842	44.43%
일반	의료급여 기금운영	13,489	12,802	3.62%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부담분
〃	개발특계	7,187	-	-	노인장기 요양보험급여 비용 예탁금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881	-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지방비부담
〃	개발특계	7,906	-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개발특계	6,975	5,328	30.91%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73	-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6,000	3,500	71.4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	주차장사업	1,518	1,462	3.83%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도시계획세10%)
〃	공영버스	3,985	3,985	-	공영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	하수도	14,786	13,222	11.83%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	하수도	13,000	11,449	13.55%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	하수도	6,297	5,094	23.62%	하수도기타특별회계 재정지원 (BTL상환금)
전출(기타특계→공기업)		302	250	20.80%
기타	상수도	302	250	20.80%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라.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3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230억 2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936억 5천1백만원, 관광복권 수입 785억 2천3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있으며, 복권수입은 전년대비 120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비용예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일반보상금) 605억 6천8백만원

∙ 재해위험지구정비 101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민간위탁금) 814억 5천5백만원

∙ 예비비 52억 7천5백만원

∙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1억 9천2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기타 445억 3천만원 등 총 2,031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복권기금 수입금 예산계상 내역은 6개 사업에 785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12년 복권 사업 예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012년
합계	6개 사업	78,523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지원	16,100
여성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보육료지원사업	28,649
재난방재과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100
노인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수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13,014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	5,686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4,974

2) 의료급여기금운영

❍ 세입은 674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 7천1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4억 8천9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천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539억 5천7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세입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6백만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67,090백만원

∙ 민간이전(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 760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기타 391백만원 등 총 685억 2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3) 하수도사업

❍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37억8천4백만원, 제주위생처리장 처리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3억5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340억 8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하수관거 정비사업 119억 7백만원

∙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1억8천5백만원

∙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운영 시설 임대료 126억 3천5백만원

∙ 기타 시설비 등 478억 등 총 755억 3천2백만원 계상하고 있음

4) 도시개발사업

❍ 세입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93억 3천만원, 환지청산금 6억 9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96억 1천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3억 9천1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도시기반시설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10억 1천만원

∙ 예비비 86억 2천7백만원,

∙ 일반운영비 등 기타 5억 6천9백만원 등 총 602억 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5) 주택사업

❍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 1천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2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6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 7천만원, 시영연립주택 이자상환 등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1억 8천6백만원, 예비비 21억 9천8백만원 등 총 24억 7천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7천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 3억 8천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3억 8천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 2억 3천만원, 예비비 2억4천만원 등 총 8억 5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7) 주차장사업

❍ 세입은 주차장 요금수입 9억 6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8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천8백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등 기타수입 19억 3천5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내용은

∙ 인건비 17억 7천6백만원

∙ 연구용역비(주차장 관리종합계획수립) 1억원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 39억 8백만원

∙ 자기차고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억 2천만원

∙ 기타 주정차 지도단속 등(일반운영비 등)  23억 1천4백만원 등 총 82억 1천8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8) 공영버스사업

❍ 세입은 공영버스 운송수입 33억 4천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버스외부광고 매체 사용수수료 등 1천3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인건비 32억 9천2백만원

∙ 공영버스 노후 교체 차량 구입 등(자산취득비) 8억 4천만원

∙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재료비 18억 4천만원

∙ 예비비 3억 9천4백만원

∙ 기타 일반운영비 등 18억 9천9백만원 등 총82억 6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9) 지하수관리

❍ 세입은 지하수 원수대금 76억 2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 지방채차입 79억원 등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지원 10억원

∙ 제주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원수공급원가 산정용역 등 연구개발비 7억 6천9백만원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민간위탁금) 5억원

∙ 광역상수도 3단계(어승생 제2저수지) 시설공사 29억 3천8백만원

∙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78억 6천1백만원

∙ 인건비 9억4천6백만원

∙ 기타 일반운영비 등 26억 1천1백만원 등 총 166억 2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지난년도 수입 2억 1천5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59억 7천9백만원

∙ 예비비 6억 5천1백만원

∙ 기타 일반운영비 등 1억 9천1백만원 등 총 68억 2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Ⅶ. 종합의견

□ 세입분야 총괄

❍ 내년도 경기전망은 유럽의 금융위기, 유가 추가상승 등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의 재정규모가 3조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 역외세원 발굴을 통한 자체 재원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신장세로 전환하였고, 교육분야, 관광분야, 복지분야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지방채무관리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자체재원은 전년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의존재원은  타시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역외세원   확충 실현과 보조금 확보를 위한 대중앙 절충 강화가 필요함

□ 중기 지방재정 계획 관련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하여

❍ 계획수립과정에서 도의회 등 도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정지표 변동추이 분석관련

❍ ‘12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채기금 확대조성과 역외세원 발굴 등에 대해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으나

❍ 도민1인당 담세액 증가와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자치도 권한이양과 차별화된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 재정보전제도의 마련과 지방채무 감축을 위한 지속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가용재원 추이 분석관련

❍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에 힘입어 가용재원 규모는 전년대비 15.4%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역외세원 발굴과 병행하여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법정률 개선, 국고보조금 인상보조율 신설 등 타시도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확충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 국고보조 지방비 미부담 사업관련

❍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 사업 중 지방비 미반영 사업은 9개 사업에 미부담액이 227억 2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 지방비 부담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의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학술용역비 관련

❍ 내년도 예산안 중 용역심의 관련하여 일부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전절차 미 이행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계상관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집행잔액 등을 반납할 의무가 없어 ,

❍ 이번에 계상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금 취지에 부합되는 과목인지 검토가 필요함

□ 지방채무 관련

❍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734억원으로 상환예정액 776억원 전액과 순세계 잉여금의 32.3%인 21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 지방채무 총액규모의 감소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