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1. 11. 29.(화) 10:00

한영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한 영 호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등
□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하여 □ 인재육성기금 설치에 있어서 인재육성장학계정과 소암박희태장학개정으로 인재육성기금 조례에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분하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최근 3년간 그 재원이 되는 출연금이 1원도 없다는 것은 과연 제주가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 없다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실 것인지? □ 앞으로 제주의 미래를 이글어갈 인재 육성을 위하여 매년 50억씩 20년간 1,000억을 조성하여 인재육성종합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 장학사업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 행정기관이관에 따른 국비 예산 지원 및 인사 등 문제점 □ 특행기관 이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권한 이양으로 업무가 대폭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이관 당시 이체인력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미흡한 실정인데 권한이양에 상응한 정책적․제도적 재정지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 일부행정기관이관 부서 중 일부는 현재까지 중앙부처가 인사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선 방안은? □ 중앙과의 업무유대강화 및 특별행정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중산간 도로 등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신규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 등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많은데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 상황은?

□ 저류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 재해저감용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용량이 1,607천㎥로 상당한 물을 저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류지 시설을 관로 신설 등 다소 보강하여 물을 저류하였다가, 가뭄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당성 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2010. 6. 8, 제정) 2011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할 것인지?

□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 성산일출봉입구의 인공구조물인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을 마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주차장과 일출봉을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 앞으로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은?

❍ 세계자연유산의 지위와 격에 맞게 성산일출제가 세계인의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정환경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직접 주관하고 행정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성산일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서  면  답  변  서

한 영 호  의원님께서

1. 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 인재육성기금의 인재육성 장학계정과 소암 박희택 장학계정        구분운용에 대하여

2) 최근 3년간 출연금이 1원도 없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3) 앞으로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을 조성하는 인재        육성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우리도의 인재육성기금은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 특별자치도 이전 4개시․군의 인재육성관련 기금을 인수

받고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던 기금을 포함하여 인재육

성기금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 4개 시․군 기금 : 4,124백만원, 도기금 : 66백만원

2) 2008. 8월 범양건영(주)(대표 박희택)으로부터 기탁받은

20억원을 인재육성 기금에 전입시킨바 있고 현재기금조성

액은 62억원입니다.

3) 그동안 인재육성기금에서 학업우수자 등 878명(1년평균

175명)에게 최고 2백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학업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 장학금수혜자 : 878명(대학(원)생591, 고등학생287)

․ 1인당 : 대학(원)생 2,000천원, 고등학생 : 1,200천원

※ 고등학생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

4) 다만 기금조성액 62억원에서 발생하는 예금이자와 도출연

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 수혜의 폭을 크게 확대하지 못하였습니다.

- ‘07~’11 장학금 : 1,279백만원

․ 예금이자 1,079백만원, ‘07~’08 도출연금 200백만원

2.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재육성기금조례에는 기금을

인재육성장학계정과 소암박희택장학계정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1) 범양건영(주)의 장학금 기탁년도인 2008년 통합기금        제도가 생기면서 범양건영(주)의 기탁금 전액을 포함하여       인재육성기금 조성액을 2009. 1월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과정에서 계정구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통합기금 예치 : 5,100백만원(범양건영(주)기탁금 20억원 포함)

2) 앞으로는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는 범양건영의 기탁금       원금 전액과 예금이자 등을 소암박희택 장학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인재육성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 인재육성기금을 사업성격이 유사한 국제화장학재단에         통합하는 관련조례 개정을 준비중으로

- 조례 입법예고 : 10.28~11.17

- 의회제출 : 금년 마지막 임시회(12.19~12.23예정)

2) 조례가 개정되고 2개기금이 통합되어 기금이 규모가 커       지면 보다 나은 인재육성사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 국제화장학재단기금 : 65억원 → 127억원

3) 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도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

니다.

4) 또한 국제화장학재단 기금이 충분히 조성이 되는 시점

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재육성종합마스터플랜

수립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의원님께서

2. 지방행정기관 이관과 관련하여

1)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시 국가특별행정기관 7개기관에서 126명의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되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이들 이관된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부서전보, 국내외 장기교육, 승진 등 인사상 혜택도 차별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항만개발과와 보훈청 관련해서는 기존에 정부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사업이나, 국립제주호국원 신규건립 등 국가적인 사업 추진에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중앙부처 서기관급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1)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주도에 이관된 옛 국도의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특별행정기관의 환원의 필요성이 거론된다는 차원에서도 이해를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영 호 의원님께서

2. 특별자치도 출범시 특별행정기관이관과 관련하여.

2) 특행기관 이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권한 이양으로 업무가 대폭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이관 당시 이체인력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어 사무이양에 상응하는 재정지원 미흡한 실정인데 권한이양에 상응한 정책적․제도적 재정지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1.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관 당시 이체인력을 기준으로 광특회계 제주계정에 반영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1)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07년 61억9천6백만원에서 2011년 81억9천1백만원으로 32.2%가 증가되었으나

- 이는 정부의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 매년 예산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2.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처음 이관된 단위사무는 총 641건이었고, 이후 2단계부터 4단계까지 총 176건*의 사무가 추가적으로 이관되었으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특별행정기관 이양사무 176건 : 2단계 74건, 3단계 3건, 4단계 99건

3. 이는 “선 이양, 후 보완” 원칙*에 의하여 사무이양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양사무의 소요재원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2007.3.14, 제3차 제주지원위원회 제3호 안건『제주특별자치도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추진계획(안)』의결

4.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추가 이관사무 등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재정소요경비는 국무총리실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개선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 참고 1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현황

2006. 7. 1 기준                                            (단위 : 명, 억원)

기 관 명	기존정원/이관정원 /실제 이체인원	예 산 이체액	이관사무	미이관사무 (주요사무)	이관후 조직 (제주도)
합 계	238 / 140 / 126	758
제주지방 국토관리청	49 / 49 / 44	334	국토관리사무 8개분야 92건	-	도시디자인단본부 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9 / 9 / 9	3	노동위원회사무 1개분야 4건	-	합의제기관 노동위원회
제주 환경출장소	8 / 2 / 2	-	환경사무 4개분야 4건	국가측정망 (대기,토양,지하수)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제주 보훈지청	23 / 23 / 21	4	보훈사무 8개분야 122건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사무	직속기관 보훈청
제주지방 해양수산청	99 / 35 / 36	400	해양수산사무 13개분야 131건	해상안전사무 (IMO국제협약)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외
제주지방 중소기업청	17 / 12 / 11	4	중소기업사무 4개분야 8건	시험․분석사무 (고도의 전문기술 및 전국 통일성)	지식경제국 기업지원과외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지청	33 / 10 / 3	12	고용사무 11개분야 97건	근로감독사무 (ILO국제협약)	지식경제국 종합고용지원센터

보조자료 ----< 참고 2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특행기관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총 계	138,812	147,397	159,599	180,733	184,069
	인 건 비	5,455	5,837	6,869	7,150	7,474
	기본경비	741	750	711	733	717
	주요사업비	132,616	140,810	152,019	172,850	175,878
건설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소 계	57,787	64,035	65,547	94,497	97,003
	인 건 비	2,125	2,274	2,433	2,506	2,659
	기본경비	232	211	156	161	161
	주요사업비	55,430	61,550	62,958	91,830	94,183
항만개발과 해양개발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소 계	76,990	78,519	87,206	77,684	78,289
	인 건 비	1,162	1,243	1,330	1,405	1,447
	기본경비	89	92	95	95	95
	주요사업비	75,739	77,184	85,781	76,184	76,747
경제정책과 (광주지방노동청제주지청)	소 계	1,755	2,406	4,133	5,719	5,896
	인 건 비	336	360	997	1,027	1,077
	기본경비	34	35	36	39	40
	주요사업비	1,385	2,011	3,100	4,653	4,779
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 계	484	520	669	689	699
	인 건 비	383	410	442	455	484
	기본경비	73	81	86	89	84
	주요사업비	28	29	141	145	131
보 훈 청 (제주보훈지청)	소 계	996	1,070	1,146	1,216	1,245
	인 건 비	881	942	1,016	1,084	1,113
	기본경비	81	92	91	94	94
	주요사업비	34	36	39	38	38
기업지원과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소 계	709	750	795	819	825
	인 건 비	502	537	575	592	610
	기본경비	207	213	220	227	215
	주요사업비	0	0	0	0	0
환경정책과 (제주환경출장소)	소 계	91	97	103	109	112
	인 건 비	66	71	76	81	84
	기본경비	25	26	27	28	28
	주요사업비	0	0	0	0	0

한 영 호 의원님께서

2. 구 국도 국도환원과 관련하여

3) 제주도내 구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중산도로 확․포장       사업 등 신규사업 재원확보 불투명 등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많은데 구국도 환원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논리로 중앙      부처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구 국도의 국도환원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7개 특별행정기관이 우리도로 이관되었고, 2007년 1월 1일부터 도내 일반국도 5개 노선 453km가 지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2) 정부에서는 이제 제주에 국도가 없게 된 만큼, 특별자치도 이전부터 계획했던 국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가능하지만 새로 수립되는 국도계획에 구 국도는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구 국도를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3) 하지만 다른 이관기관과의 관계, 자치권 확대라는 당초 국도 환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도 환원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이 문제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하여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1) 비록 특별자치도 취지에 따라 구 국도의 성격이 지방도로 전환되었다지만, 여전히 국도 기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로 확․포장과 유지․보수 등 그에 알맞은 수준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정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했고, 구 국도를 사실상 국도기능으로 인정, 국도관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3)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구 국도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

구 국도 국도환원 추진상황

현황 및 문제점

❍ 2007. 1. 1. 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

❍ 2009년 3단계 제도개선 시 구 국도에 대한 국비지원근거 마련

- 임의조항으로 신규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불투명

※ 구국도: 5개노선/453km(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5․16도로)

추진상황

❍ 2010. 5. 31. : 구국도 환원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강창일의원)

❍ 2010. 6. 2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상정

❍ 2010. 11. 26 ~ 29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 정부부처 내 이견으로 계속심사 사항으로 분류

❍ 2011. 4. 1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보류

- 영리병원도입문제 등에 따른 이견 등으로 심의 보류

❍ 2011. 9. 29 : 구(舊 )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기획관리실장(총괄),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 등 12명

❍ 2011. 9. 29 ~ 10. 27 : 3차 회의 개최

-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종합보고서(안) 검토

▪국도환원 또는 구 국도의 사실상 국도기능 인정, 국도관리대상 포함

향후계획

❍ T/F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대응논리 전문가 자문 : ‘11. 11월

❍ 국도환원 관련 T/F 최종보고서 내용확정 : ‘11. 12월

❍ 제도개선 및 관련부처 협의 등 추진 : ‘11. 12월부터

【보조자료 2】

도로현황(2010. 12. 31 기준)

구 분		총 노 선 수	연 장 (㎞)				노 폭 (포장폭)
			계	포 장 도	%	미개발
합 계		4,391개노선	3,206.18	2,690.06	83.9%	516.12
구국도	소 계	5개노선	453.02	453.02	100.0%
	5 1 6 도로(지1131)		40.56	40.56	100.0%		15 (7)
	일주도로(지1132호)		176.08	176.08	100.0%		24.5 (15.5)
	중산간도로(지1136호)		172.28	172.28	100.0%		10 (7)
	1100 도로(지1139)		35.10	35.10	100.0%		10 (7)
	평 화 로(지1135호)		29.00	29.00	100.0%		24.5 (16)
국지도	소 계	1개노선	35.9	35.9	100.0%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9	35.9	100.0%		10~35 (7~23)
지방도	소 계	10개노선	264.2	207.84	78.7%	56.36
	비 자 림 로(지1112호)	평대~봉개	27.3	27.3	100.0%		9 (6)
	추 자 로(지1114호)	대서~예초	5.9	5.9	100.0%		8 (6)
	제2산록도로(지1115호)	용당~상효	43.9	39.90	90.9%	4.00	10 (7)
	한 창 로(지1116호)	한림~창천	14.3	14.3	100.0%		10~25 (7~16)
	제1산록도로(지1117호)	월평~어음	20.8	20.8	100.0%		10 (7)
	남 조 로(지1118호)	남원~조천	30.2	30.2	100.0%		12~25 (6~14.5)
	서 성 로(지1119호)	서귀~성산	33.9	29.04	85.7%	4.86	10~25 (7~16)
	대 한 로(지1120호)	대정~한림	18.0	18.0	100.0%		10 (7)
	제 안 로(지1121호)	제주~안덕	41.7	19.1	45.8%	22.6	10 (7)
	제 성 로(지1122호)	제주~성산	28.2	3.3	11.7%	24.9	10 (7)
시군도	소 계	4,375개노선	2,453.06	1,993.30	81.3%	459.76
	제 주 시(시도)	3,950	1,335.58	1,233.61	92.4%	101.97
	제 주 시(군도)	76	484.1	295.45	61.0%	188.65
	서 귀 포 시(시도)	275	229.88	227.44	98.9%	2.44
	서 귀 포 시(군도)	74	403.5	236.80	58.7%	166.70

한 영 호 의원님께서

3-1. 저류지활용방안에 대하여.

1) 재해저감용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용량이 1,607천㎥로 상당한	물을 저류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류지 시설을 관로 신설 등 다소 보강하여 물을 저류하였다가, 가뭄시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당성 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시 도심 4개하천 중․상류 지역에 시설된 저류지는 11개소에 1,607천톤 규모로서 태풍 및 집중 호우시 하류지역의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저류시설입니다.

2. 하천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분담하여 하류부의 홍수량과 홍수위를 감소시켜 홍수피해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순기능에만 치중하여 설치되었습니다.

3. 그리고 태풍 및 집중호우시 저류지에 유입된 물을 이용하여 지하함량으로 지하수 수량증가를 위하여 지하수 함량정 20개소를 시설하여 저류시에 1일 30여만톤의 지하수 함량을 하고 있습니다.

4. 가뭄시 농업용수로 저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류지 차수시설, 압송시설, 배수지, 관로시설 등 시설보강에 막대한 예산소요와 홍수조절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점 등도 있습니다.

5. 그래서 이미 완공되어 운영중인 4대하천(한천ㆍ병문천ㆍ독사천ㆍ산지천)저류지에 대하여는 순수한 재해방지용으로 활용하고,

6. 앞으로 도로시설 및 확장 공사시 저지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시설하는 저류지에 대하여는 현지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및 다목적 기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시설현황

하천별	저류지 규모		사업비(억원)	비 고
	저류지명	용량(천㎥)	계
합계	11개소	1,607	811
한천	2개소	931	367
	1저류지	472	200
	2저류지	459	167
병문천	4개소	554	269
	1저류지	46	29
	2저류지	293	127
	3저류지	76	62
	4저류지	139	51
산지천	3개소	74	76
	1저류지	26	35
	2저류지	46	34
	3저류지	2	7
독사천	2개소	48	99
	1저류지	24	41
	2저류지	24	58

□ 사업기간 : ‘08. 10 ~ ’11. 05(3년)

□ 지하수함량정 시설현황

□ 사업기간 : 2007. 4 ~ 2011. 3 (4년간)

□ 시설규모

- 지하수 인공함양정 20공(구경 400㎜, 심도 30~50m) 및 관측정 5공 설치

□ 사 업 비 : 55억원( 국비 30, 지방비 25 )

※ 지하수 함량기준 1개소당 1일 15,000톤

한 영 호 의원님께서

3-2. 저류지활용방안에 대하여.

2) 빗물이용시설을 포함한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답변내용】

1. 빗물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현재 골프장, 대형사업장 및 시설하우스 등 23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연 7,246천톤의 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농업용저수지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읍・옹포・함덕지구에 국비 1,504억원을 투자하여 267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서림지구는 360억원을 투자, 50만톤 규모의 저수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 저류지에 대한 수문학적 기초연구는 ’07년부터 제주시 한천 제1․2저류지(93만톤)에 1일 30~34만톤을 함양할 수 있는 인공함양정 20개소를 설치하여 함양 기술과 효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 또한 도내에는 8개의 하수처리장에서 1일 약14만톤의 하수처리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 이를 농업용수나 조경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판포하수처리장에 1일 5천톤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였고,

❍ 2020년까지 6개 하수처리장(월정, 색달, 대정, 성산, 보목, 남원)에 방류수 재이용사업을(1일 1만9천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공공청사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상반기까지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한영호 의원님께서

4. 월동채소류 처리 대책에 관하여

① 올해 제주는 사상 최악의 당근, 월동 무 등 월동 채소류 유통 파동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이 세워져 있는지, 특히 월동채소류 가격보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제주도의 월동채소 생산 예상량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해 보다 생산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소류는 양배추, 양파, 마늘이고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소는 당근과 월동 무 입니다.

○ 월동채소 생산량 전년대비 증감율

* 양배추 96,620톤(△ 3%), 양파 52,540톤(△ 7%) 마늘 51,900톤(△ 1%)

* 당근 79,270톤(증 2%), 월동 무 246,670톤(증 19%)

2. 월동채소 중 출하 시기가 임박한 채소류는 양배추, 당근, 월동 무 입니다 만, 요즘 육지부에서 출하되는 배추와 가을무의 가격이 하락하여 제주도 월동 채소류 가격도 동반 하락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양배추, 당근, 월동 무 가격(11월 28현재)

* 양배추(8kg 그물망) :  2,624원(전년 13,843원) - △ 81%

* 당  근(20kg  상자) : 25,500원(전년 33,086원) - △ 23%

* 월동 무(18kg PE대) :  4,172원(전년 25,517원) - △ 84%

3. 제주도에서는 이미 월동채소에 대한 수급 안정대책을 수립하였고, 육지부 가을채소가 본격적으로 저장에 들어가거나 소진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도 월동채소의 유통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 초기단계 : 적정재배 홍보, 단계별 처리계획 수립

* 유통단계 : 상황실 운영, 농협 계약량 수매, 기능성 홍보 강화

* 위험 우려 단계 : 유통 관련기관 TF팀 운영, 출하조절 추진

* 위험 1단계 : 소비촉진 운동 전개, 적극적 출하조절 추진

- 생산비 이하 가격 형성 시

* 위험 2단계 : 농협 수매 및 산지폐기(농협이 51%이상 부담 원칙)

- 경영비 이하 가격 형성 시

4.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월동 무, 당근, 양배추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단체 T/F팀을 가동하여 육지부의 배추, 무 처리상황 및 거래가격 등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 특히, 월동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서 미국, 케나다, 일본 등에 무와 양배추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농협이나 제주도와 MOU를 맺고있는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회사들의 구매협의를 통해 수급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격이 경영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산지농협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가격안정 대책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배추, 월동 무 수출계획

* 월동 무 : 3,300톤(성산농협1,500, 구좌1,000, 대정․한경500, 기타300)

- 전년 수출량 1,215톤(442천불)

* 양배추 : 4,000톤(애월농협1,300, 태양1,500, 한림농협500, 기타700)

- 전년 수출량 3,080톤(1,560천불)

한 영 호 의원님께서

5.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1) 성산일출봉입구의 인공구조물인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며,  또한 주차장을 마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서 주차장과 일출봉을 연결하는 진입도로에 주민의 소득과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1) 상가와 주차장을 철거해서 원상회복하고, 또한 주차장을 마을 외곽지역으로 이전 하도록 하는 상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성산일출봉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마을 안으로 이전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저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② 성산일출봉의 보행접근을 통해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고, 탐방객이 마을 내 체험이 가능해 짐으로써 성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③ 통밧알 지역등에 주차장을 시설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에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우리도의 여건으로 볼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④ 그리고, 성산일출봉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20호)이자 세계자연유산으로서 이에 대한 제반 시설사업은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사업비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⑤ 따라서 우선 성산일출봉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입도로 확장등 도로교통 체계개선과 탐방환경을 개선하는등 현안 문제부터 해결하고

⑥ 주차장 이전 등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원조달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 지역주민,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 영 호 의원님께서

5-2. 앞으로 성산일출봉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성산일출봉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007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고, 2010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또한 2011년 11월 12일에는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성산일출봉의 탐방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탐방객의 증가로 인해 통행로 및 정상부의 암석이 답압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고, 정상부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정상에 데크시설을 하고.

4) 2012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자하여 옛길[종전에 다니던 길]에 대하여 데크로 탐방로를 추가 확보하여 탐방객을 분산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 그리고, 분화구 내에는 다양한 식생이 자생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고, 이대[조릿대 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며

6) 고유식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성산일출봉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도내 단일 관광지로는 유일하게 탐방객이 200만명(2011. 10. 23) 이상이 찿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11월 중국인을 관광객 400명을 대상으로 개별 설문 조사 결과(62.3%) 성산일출봉이 가장 인상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2)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계기로 성산일출봉의 뛰어난 가치를 최대한 활용함은 물론 정상코스에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하고 오랜 시간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3) 진지동굴 ․ 해안지질 탐방로를 개설하고, 경관 ․ 지질 ․ 역사적 가치등을 홍보하여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하면 성산일출봉이라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영 호 의원님께서

5-3. 세계자연유산의 지위와 격에 맞게 성산일출축제가 세계인이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며, 도에서 직접주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3. 성산일출축제와 관련하여

1)‘94년도 제1회 축제가 시작되면서 초창기에는 제주지역 축제의 희소성, 특성화 등으로 좋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일출축제(정동진 축제, 해남땅끝마을 등)가 많아지면서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출봉이 2007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10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고, 지난 11월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이 되면서 한차원 업그래이드 된 축제로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앞으로는 일출축제 뿐만아니라 지역의 향토 및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축제로 승화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5) 성산일출봉이 유네스코 등재이후,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세계7대자연경관의 대표명소임을 감안 일출축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및 7대자연경관 대표 명소의 특성에 걸 맞는 축제의 컨텐츠를 대폭 보강하여 국가지정 축제로 인정 받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 또한,「세계유산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도」시행도 적극 검토해서 일출봉 입장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지역의 환경개선 및 일출축제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일출축제 개최현황 》

○ 기간․장소 : 12. 31～익년 1. 1,  성산일출봉(잔디광장)

○ 참여인원 : 매년 3～4만명 (관광객 2만여명)

○ 주    최 : 성산일출축제위원회

○ 추진상황 : 연17회 개최,

2011년도 - 구제역 발생, 축제 취소(18회, 제 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