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1. 11. 29.(화) 10:00

오영훈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오 영 훈 의원	소 속	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한미FTA비준, 특단의 피해대책을 수립하라 등
1 한미FTA발효 후 피해대책 및 대응방안 1) 감귤산업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지면적 재배면적 축소와 시설재배면적 확대,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과수 생산기반 정비 및 유통시설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을 들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들이 단기적이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감귤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입니까? 2)FTA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적용되는 계절 관세율 30%를 적용한다면 오렌지 가격은 kg당 2,088원에서 2,556원으로 현행 관세 50% 적용시보다 13%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봉의 평균 경락가는 2008~2009년산 기준으로 kg당 4600원대로 미국산 오렌지가 만감류의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오렌지는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미국산 오렌지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주산 만감류가 미국산 오렌지와 약 2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감귤의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

3) 향후 제주지역의 양돈산업은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1,608억원, 연평균

1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우 부문은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약

312억원으로 연평균 21억원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양돈분야와 한우 분야의

피해액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축산분야의 차별화된 FTA 대책은

무엇입니까?

4) 양돈 및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의 방안들이 농가들의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 방안들이 오히려 농가의 자생력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5) 친환경에 대한 기준 마련, 품질개선, 유통망 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정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6) 1차산업을 다른 산업(예를 들면 관광, IT)과 연계한 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2. 대통령 제주도 공약이행 여부

1) 도지사께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자 시절의 공약, 당선자 시절의 공약이 12개 있는데 이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계십니까?

2)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약1년이 남았는데 이중 몇 개가 공약이 완결되었다고 보십니까?

3)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공약이 단 한 개도 제대로 완결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한 공약도 정부가 이행조차 안하는 이유는 도지사는 무엇이라 봅니까?

4) 도지사는 늘 정부를 설득하겠다. 예산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대부분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제주는 완전 소외되고 위상은 추락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사전 조율문제, 정보파악의 부재, 예산획득 논리 부실이 이 사태를 발생케 하는 주원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파악하는데 도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여부

1)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바로 제주신공항 건설입니다.

여객수는 꾸준히 증가해 여객터미널 한계수용능력 1,254만명을 벌써 초과해 버렸습니다. 기존공항 확장은 해양매립 등 개발여건이 불량해 신공항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대통령이 대선당시 “2010년에 착수하고 2017년에는 완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이미 물건너 가버렸습니다. 국가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기존공항을 확장하던지 신공항을 건설하던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까지 정부에서 신공항추진에 의지가 전혀 없고 또 3년 뒤 그때 가봐야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니, 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도자사께 분발을 촉구합니다.

몇 년 관광객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항공수요 재검토작업 착수시점을 정부의 계획 2014년도 아니고 도의계획인 2013년도 아닌 내년 1월 도에서 추진한 용역이 나온 데로 바로 도지사께서 관련 추진단을 확대 구성해,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작업을 펼쳐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도지사께서 신공항 건설이 용이치 않아 24시 야간 비행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듣지 않기 위해 신공항 건설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4.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의 추진계획

1) 도지사께서 제주공항 24시 운항을 시정연설 때도 밝혔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2) 제주공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면 야간운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확보, 상대방 공항사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음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3) 도지사께서 ‘야간소음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감소하고 제주도민 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인터뷰 하셨는데 그럼 공항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입니까. 도지사께서 소음피해 대책마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 올해,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들이 속속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7월26일 450억원의 배상판결이 났고, 수원은 지난 4월26일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2만5천명을 대상으로 4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제주에 있는 7군데 자동소음 측정지의 측정결과를 파악한 결과, 항공법이 정한 항공기 소음한도 75웨클을 전부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피해보상 기준이 되는 80웨클 이상도 2군데는 근접한 숫치로, 나머지는 4군데는 다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90웨클 이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에 비해 웨클 숫치가 3~4%증가한 것은 운항기 확대에 따른 것으로 24시간 운행체제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24시간 운항하기 전에 도지사께서는 주민소송 대비책, 소음피해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선정되기 전에는 정부에 덮어놓고 건의만 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  면  답  변  서

오 영 훈 의원님께서

1. 한․미 FTA비준과 관련하여 도 집행부의 대책수립에 대하여

1) 감귤, 양돈업 등 피해액 추정,

2) FTA이후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감귤과 가격 차이가 많아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

3)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문일답 답변내용】

(질문 1) 한미FTA 비준으로 제주지역의 1차산업이 제주 전체

경제에서 약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귤, 양돈업 등

피해가 엄청납니다. 피해액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

1. 먼저, 제주감귤 및 양돈산업 등에 대한 피해예상액을 말씀드리면,

2. 한․미 FTA 협정 비준안 발효시 농림수산식품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8월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도의 농․축산분야의 「15년간 누적 피해예상액」은 1조 1,842억원으로 예상됩니다.

- 제주감귤은 9,589억원으로 연간 639억원

- 축산분야는 1,830억원으로 연간 122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양돈분야(1,350억원, 연간 90억원)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피해예상액 : 돼지 1,350억원,  소 330억원, 닭 73억원, 낙농 60억원, 기타 17억원

- 또한, 곡물 및 채소․특작 등 밭작물 분야에서도 423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피해예상액 : 채소․특작 162억원(마늘 101), 곡물 261억원(보리17, 두류233)

(질문 2) FTA이후 오렌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감귤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까?

( 답변 )

1. 소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오렌지 수입인 경우 적용관세는 성․비수기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하는 계절관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서,

- 노지감귤 성출하기 9월 ~ 익년 2월(6개월) : 관세 50%

- 만감류(한라봉 등) 출하기 3월~8월(6개월) : 관세 30% (7년간 매년 균등철폐)

2. 노지감귤은 성수기(성출하기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에 현행 관세율 50%가 그대로 적용되며, 소비시장 여건은 현재 상황과 큰 차이가 없겠지만,

- 낮은 관세율(30%)이 적용되는 3월부터 8월까지는 만감류 성출하기와

맞물려서 상호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 3) FTA 이후 제주감귤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입니까?

( 답변 )

1. 제주감귤의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오렌지와 한라봉 등 만감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연중 생산․출하시스템 구축해 나가고

- 만감류 등 시설재배 면적 : (‘11년)13% → (’14)20%

2. 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조속 마무리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며,

3. APC 등 고품질 적정출하를 위한 유통혁신과 감귤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 등 제주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 APC : ('11)14개소 → (‘14) 30개소

4.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하여 수출물량을 매년 3～5만톤으로 확대하여 제주의 감귤을 세계의 감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5. 한․미 FTA 등 관세율 제로화에 대응하여 마련한 우리도의 감귤산업 발전전략이 정부의 과수분야 투․융자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서 정부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투자계획 : 28개 사업 ․ 9,547억원

(질문 4) 노지온주의 경우 일년에 약 56만평~100만평의 재배면적을 감소해야 하는데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답변 )

1. 2010년에는 노지감귤 재배면적을 358㏊ 감축 하였으며,

- 재배면적 : (‘09년)18,279ha → ('10)17,921ha(△358ha)

※ 폐원 193㏊, 작형전환 144㏊, 품종갱신 21㏊

2. 2011년도에는 200ha 이상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 폐원 88㏊, 작형전환 118㏊, 품종갱신 27㏊

3. 또한, 장기적인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까지 만감류 등 시설재배 4천ha로 확대하고, 감귤 전체 조수입의 50%를 점유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5) 돼지고기와 쇠고기 분야의 피해대책과 축산업분야의 FTA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답변 )

1. 축산업 중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양돈과 한우분야는 FTA기금을 활용 품질고급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축산  환경개선으로 한우와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투자계획 : 172개 사업 ․ 4,933억원 투자

2. 제주산 돼지고기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부위별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 목살, 갈비는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외국인이 좋아하는 부위(안심, 등심)는 햄 등 열처리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3. 또한, FTA 영향을 받지 않는 말산업을 국제수준으로 육성해서

축산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질문 6)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정의 방안들이 농가들의 수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습니까?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친환경에 대한 기준 마련, 품질개선, 유통망개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정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답변 )

1. 앞으로, 품질향상을 통한 차별화로 국제경쟁에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2. 1차산업의 경쟁력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여 행정에서는 수출 및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농가는 참여와 실천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3. 우리도의 친환경 농업중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유기농업 비중이 전국 평균 8% 수준에 비하여 우리도가 52%를 차지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및 친환경 농자재를 확대 지원하고, 생산된 농산물도 대도시 전문판매점 및 품목별 공선조직화를 통하여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돈버는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 보조자료 】

한□미 FTA 도내 1차산업 피해 현황(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품목별	전 국		제 주		비고
			15년 누적	연평균	15년 누적	연평균
합 계			126,684	8,442	12,150	809
농업 계			122,253	8,147	11,842	789
	곡물	소계	3,270	218	261	17.3
		보리	295	20	17	1.2
		두류	2,399	160	233	15.5
		기타	576	38	11	0.7
	채소 ․ 특작	소계	9,828	655	162	10.7
		마늘	560	37	101	6.7
		양파	674	45	27	1.8
		고추	1,934	129	1.9	0.1
		과채류	5,348	357	32	2.1
		인삼	531	35
		기타	781	52
	과수	소계	36,162	2,409	9,589	639
		(감귤을 제외한 과수 소계)	(26,573)	(1,770)
		사과	9,260	617
		배	6,052	403
		포도	7,625	508
		감귤	9,589	639	9,589	639
		복숭아	2,671	178
		기타	965	64
	축산	소계	72,993	4,865	1,830	122
		소고기	30,036	2,002	330	22
		돼지고기	24,378	1,625	1,350	90
		닭고기	11,557	770	73	4.9
		유제품	5,306	354	60	4.0
		기 타	1,716	114	17	1.1
수 산			4,431	295	308	20

※ 자료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발표 자료(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5)

※ 제주도 추정액 산정 : 발표자료에 근거한 생산량, 사육두수 등 점유비율 비교 추정

오 영 훈 의원님께서

2. 대통령 제주도 공약 시행 여부

1) 대통령의 제주도 공약사항 이행이 대단히 미흡하다. 제주는        이명박 정부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오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우선 대통령의 제주관련 공약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통령 공약사항은 선거 기간중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주를 방문하여 직접 언급한 공약이 5개이고, 한나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 차원에서 제시하여‘한나라당 대선 권역별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공약사항이 7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제주방문시 직접 언급한 공약≫

▲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 조성 ▲ 도 전역 면세 지역화 ▲ 법인세 12% 인하 ▲ 제주 역외금융센터 설치 ▲ 동북아시아 교육 중심지 육성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약사항 - 정책공약집 수록≫

▲ 제2의 제주국제공항 건설 ▲ FTA 대응 감귤산업의 적극적 육성

▲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과 생태관광자원화 ▲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바다목장 조성 ▲ 신재생 에너지 메카 조성 ▲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조성 ▲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2) 다만, 역외금융센터 설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제주방문시 언급하였으나 정책공약집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2. 다음은 공약이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우범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공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책사업이나 제주도의 핵심정책에 반영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 공약 별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제주도민의 중대한 관심사인 제주신공항 건설 공약과 관련해서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 2010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에서 확정 고시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서‘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2014년에 실시하도록 반영된 상태이고,

- 제주의 미래가 달린 신공항개발 여부를 결정짓는데 정부에만 맡겨 놔둘 수는 없고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도에서 실시 중인 ‘제주 신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10.6~12.1, 국토연구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앞당겨 실시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인 국제특별자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 보면,

- 연방제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워낙 견해가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 제주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현재 3,839건의 중앙권한이 이양되었고, 앞으로 핵심과제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된 특례확보, 자치재정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관광미항 기능의 해군기지 건설 공약은

- 2011년 4월 29일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 이를 토대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 보호 등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는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넷째, 동북아 교육중심지 육성,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감귤산업 육성, 바다목장사업, 친환경 축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입장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3) 그러나, 아직 추진이 미흡한 사항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공약의 경우는

- 조세체계 근간 훼손, 전국형평성 등 관련부처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해 추진이 미흡하거나 보류된 실정이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조세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역외금융센터 설치 공약은 현재까지는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나 새롭게 확정될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금융서비스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도 핵심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 정당소속 여부를 떠나서 제주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도의회와 도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 영 훈 의원님께서

2. 대통령 제주도 공약 시행 여부

2)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는데        무소속 출신 도지사라는 어정쩡한 위치가 주된 이유         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도지사가 집권당 소속이 아니라거나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역발전 정책이 소외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 제주도지사가 무소속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공약이고, 제주 도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2)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필요성이 인정되고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면 도지사의 정당 소속 여부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 도지사의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 영 훈 의원님께서

3. 제주 신공항 건설은 물건너 갔나?

①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바로 제주신공항 건설입니다. 도지사님 맞습니까?

【답변내용】

○ 예, 맞습니다.

3. 제주 신공항 건설은 물건너 갔나?

② 기존 공항 확장은 해양매립 등 개발 여건이 불량해 신공항 개발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내용】

1. 공항의 건설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신공항으로 갈 것인지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정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공항개발방향을 결정짓는데 있어 정부에만 맡겨 정부의 입맛대로 추진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공항개발에 필요한 각종 요소들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3.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장래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신공항 건설 가능입지 현황조사, 재원조달 및 공공성 확보방안, 기존공항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제공해서 정부의 제주국제공항개발에 대한 조기착수 기반을 조성하고 ‘신공항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만, 의원님께서도 신공항으로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기존공항 확장이 좋다, 신공항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오히려 도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하루라도 빨리 비교조사 용역을 추진하도록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 의원님들께서도 제주지역의 장래를 위하여 제주 신공항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제주 신공항 건설은 물건너 갔나?

③ 대통령이 대선 당시 “2010년에 착수하고 2017년에는 완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이미 물건너 가버렸습니다.  국가 법정계획인 제주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기존공항을 확장하던지 신공항을 건설하던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까지 정부에서 신공항추진에 의지가 전혀 없고 또 3년뒤 그때 가봐야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니, 신공항 건설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내용】

1. 제주 신공항 건설은‘07. 12월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어“현재 도심권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1,200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국제공항 개발이 필요하며 공항건설이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을 실시하고,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에는 공항 건설에 착수하고 2017년 정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2. 이것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주의 현안사항을 선정하여 중앙단에 제출됨으로써 한나라당 중앙당에서 채택한 권역별 공약이기도 합니다.

3. 이에 우리 도에서는 제주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를‘08. 5월에 정치․경제․학계․언론․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51명으로 발족하여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렸으며

4. 도의회에서도 ‘09.2월부터 ‘10.2월까지 신공항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5. ‘08. 6월에 이명박 대통령 지역발전 토론회 제주방문시에도 “공항문제는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뒷받침 안되면 안되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6. 국토해양부에서는‘08.7월~‘09.10월‘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국토부, 공항공사,교통연구원)’을 실시하여

-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 포화되며

- 장기적으로는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독립출발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 개발(800ha)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이라는 용역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7.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09. 11. 4일‘제주공항 마스터플랜’용역상의 장래 항공수요를 예측하여 공항확장 및 신공항 건설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용역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제주공항 마스터플랜’내용을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8. 그러나 최종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10.11.1)시에는 제주지역 장래 공항개발계획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도의회 ․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대대적인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15년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최종 절충을 통하여‘2014년에 정부예산 1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5일 정부에서의‘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는‘20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하겠다고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1101호, 2011.1.5 고시)하였습니다.

10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는 현재 제주국제공항이 확장공사(2007～2012, 3,855억원)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활주로 수용능력은 2025년도에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삼성경제연구소․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2020년도에 포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구 분	규 모		사 업 효 과	포화년도
	현시설	확장후
활 주 로	3,090m×45m 1,910m×45m	3,180m×45m 1,910m×45m	143 → 172천회/년	2025년
계 류 장	309,916㎡	384,458㎡	27 → 30대(B747급)	2030년
여객터미널	72,963㎡	96,380㎡	1,442 → 2,547만명/년	2030년
주 차 장	57,593㎡	103,911㎡	1,729 → 2,600대	2030년

11. 우리 도에서 추진하여 내년 1월에 나올 「제주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국토연구원)에서는 이보다 앞선 2019년도에 활주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중간보고시에 제기한 바 있기 때문에

12. 우리 도에서는 장래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신공항 건설 가능입지 현황조사, 재원조달 및 공공성 확보방안, 기존공항 활용방안 등에 대한

- 연구용역결과 필요한 자료를 정부 등에 제공해서 정부의 제주국제공항개발에 대한 조기착수 기반을 조성하고‘신공항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하는데 제주도의 이익 및 국가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정부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의 문제점

1) 도지사께서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을 시정연설 때도 밝혔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답변내용】

○ 예, 맞습니다.

4.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의 문제점

2) 제주공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면 야간운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확보, 상대방 공항사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음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내용】

1. 2008년 3월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공항의 효율적 사용문제와 활용 극대화 방안”의 운항시간 조정검토 지시와 2008년 5월 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시에 제주국제공항 24시간 개방을 언급하면서“제주공항에 24시간 비행기를 띄우면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하여“비행기 운항시간과 편수를 늘려 제주공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 설명회, 제주항공관리사무소 등 대책회의를 거쳐 지난 2008년 10월부터 제주국제공항 운항시간을 당초 07시에서 22시까지를 06시에서 23시까지 각각 1시간씩 연장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0.7.23일 이명박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시에도“제주관광이 교통측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용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2. 공항 운항시간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나 항공기 안전운항, 공항소음, 군작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운항시간을 제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3. 우리 제주국제공항은 24시간 운항여건이 갖추어진 공항입니다.

※ 24시간 운항공항 : 인천, 청주, 제주, 무안, 진주, 포항, 군산, 원주

※ 운항제한 공항 : 김포, 김해, 대구, 광주 - 소음민원 및 군작전에 의한 운항제한

※ 제주국제공항 커퓨시간 이후 운행 현황

(curfew : 야간통행금지 시간. 저녁 11시～익일 06시까지)

- 2010년도 : 총 103,426편중 371편 운항(0.35%) - 45,712명 수송

- 2011년도(9월까지): 총 81,818편중 275편 운항(0.34%)-38,631명 수송

4. 그러나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 인하여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날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주국제공항도 신공항 건설과 병행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24시간 야간운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그래서 해외 직항노선을 현재 4개국 26개 노선으로 늘었지만 내년에는 직항노선을 최소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6.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것입니다.

7. 지난 서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시(2011.10.4)에도 “내년 1월 신공항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주 서부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은 미리 고민하고 대책마련과 함께 24시간 공항운항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민 설명을 드린 바 있으며

8. 제주도가 먼저 최대한의 노력으로 공항소음 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의 추진의지가 보여질 때 정부에서도 신공항 건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의 문제점

3) 도지사께서‘야간소음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감소하고 제주도민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론에 인터뷰 하셨는데 그럼 공항에 계시는 분들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인가요? 도지사께서 소음피해 대책 마련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내용】

1. 우로 도의 소음피해 지역은‘08.1.29일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에 의하면 5개 행정동 8.2km에 1,637가구 4,9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소음피해지역 현황 (‘08. 1. 29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행정동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주택방음시설
					대상	완료	잔여
5	8.2	4,919	1,637	1,718	1,637	1,524	113

※ 용담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하귀리

※ 소음기준 : 75웨클 이상(1종 95이상, 2종 90~95, 3종 75~90)

2.「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9.23일 제정되어 한국공항공사에서는

-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 수립(방음, 냉방, 소음측정망 등)

-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등)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며,

3. 도에서는

- 주민지원사업 집행

-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12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중기계획(2011～2015)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이 계획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며,

6. 또한, 관계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소관정책 및 사업의 시행에 반영해야 하는 지침이 됩니다.

7.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주택냉방, 공영방송 수신료 및 전기료 지원 등)이 추가되어‘94년부터‘15년까지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가 3,656억원에서 4,897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8. 우리 도에는‘95년부터‘10년까지 주민지원사업에 총 299억원(도 82, 공항공사 217)을 투입하여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원사업비 13억, 주민지원사업비 20억원(도 6, 공항공사 14)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운영비 3천만원, 서부방음도서관 건립비 325백만원(도108, 공항공사 217)을 지원하였습니다.

9. 공항공사에서 제주공항에 대한 저소음운항절차 용역을 ‘08년 10월 완료하여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 7월경에 고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 또한, 올해에 제주공항 소음영향도를 조사(사업비:4억5천만원)한 후 내년에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제주공항 24시간 운항의 문제점

4) 24시간 운항하기 전에 도지사께서는 주민소송 대비책, 소음피해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선정되기 전에는 정부에 덮어 놓고 건의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내용】

1.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항공법상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금전적 보상제도가 없음에 따라 소송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2. 공항(대구, 청주, 수원 등)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소송에서 지역주민의 승소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소송이 추진중에 있으며

3. 우리 도에서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무법인 「청묵」을 통하여 공항지역주민 8,258명이‘08년부터 3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현재 계류중으로 올해 12월경에 판결예정에 있습니다.

4. 또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여 공항공사에서 올해 12월에 제주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종전 75웨클이상 소음대책지역에 한해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였던 것을 “70-75웨클의 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도 주민지원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존 5개 행정동․10개 법정리에서 5개 행정동․13개 법정리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5.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 공항소음 발생원 저감대책으로 환경감시센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13년 7월 예정으로 있는 항공기 저소음 운행절차를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여 고소음 항공기에 대한 간접적인 운항을 규제토록 하고

6. 심야운항 항공기에 대해서는 안전운항 범위내에서 저소음 운항절차(급상승 이륙방식)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이와 아울러 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의 심야운항에 따른 주민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8. 공항소음 대책사업비도 소음피해지역 고시년도를 기준하여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비를 고시년도 관계없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에 건의 하겠습니다

※ 공항소음 대책사업 : 주택방음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9. 무엇보다도 24시간 항공기 운항은 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바 심야운항 계획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 설명회를 공항공사와 더불어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 ‘12년 상반기부터 (용담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하귀리)

※제주시,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신공항건설추진단 T/F팀 공동 구성 운영

【보조자료】

제주국제공항 현황 및 확장계획

□ 현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수용능력
활 주 로		3,090m × 45m 1,910m × 45m	143천회/년
계 류 장		309,916㎡(9만4천평)	27대
여객터미널	국내	45,145㎡	1,197만명/년
	국제	27,818㎡(신축 ’09.11)	245만명/년
화물터미널		17,574㎡	33만톤/년
주 차 장		57,593㎡	1,729대
항공기처리능력(슬롯)		시간당 33회(‘10.3월부터) 시간당 34회(‘11.11월부터)

□ 확장계획

❍ 총사업비 : 3,855억원 (’00~’12)

❍ 사업기간 : 2007. ～ 2012.

❍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 사업내용 및 효과

구 분		시 설 규 모	사 업 효 과
활 주 로		3,000m×45m → 3,180m×45m 1,910m×45m	143 → 172천회/년 (슬롯 28회/h → 37회/h)
계 류 장		257,290 → 384,458㎡	20 → 30대(B747급)
여객터미널	소 계	60,970 → 96,380㎡	1,127 → 2,547만명/년
	국 내	45,145 → 68,562㎡	1,010 → 2,302만명/년
	국 제	15,825 → 27,818㎡(완료)	117 → 245만명/년
주 차 장		57,593 → 103,911㎡	1,729 → 2,600대
항공유저장 및 급유시설		7,510 → 21,000배럴	비축능력 2.4일 → 4일
지열시스템 설치		200R/T	저탄소 녹색공항 구현
기 타		고속탈출유도로, 동력동, 소방차고, 공항안전시설 등 증설

【참고자료】

■ 「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와 관련하여

【답변내용】

□ 중간보고서에서는 항공수요 예측결과

○ 수요 예측치를 “제주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한국교통연구원, 2009. 10),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국토해양부, 2011. 1)과의 연간 평균을 비교해 보면,

∙ 제주국제공항의 한계용량은 활주로의 용량에 따라 결정되어 질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제주국제공항의 확장 후 활주로 수용능력 172천회/년으로 첨두운항 횟수(피크시간대)를 보정한 시간당 용량 41회에 도달하는 2019년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검토됨(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 주요시설의 용량은 2030년까지 수요처리 가능)

∙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의 포화시점은 활주로 용량의 포화시기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 이후 포화에 대비한 제주국제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음

※ 활주로 수용능력이 차이가 나는 이유 :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은 2009년도까지의 통계치를 「신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은 2010년 상반기까지의 외국관광객 입도추이를 분석하여 산정한 것임

※ 제주국제공항 시설확장

구 분	규 모		사 업 효 과	포화년도
	현시설	확장후
활 주 로	3,090m×45m 1,910m×45m	3,180m×45m 1,910m×45m	143 → 172천회/년	2025년
계 류 장	309,916㎡	384,458㎡	27 → 30대(B747급)	2030년
여객터미널	72,963㎡	96,380㎡	1,442 → 2,547만명/년	2030년
주 차 장	57,593㎡	103,911㎡	1,729 → 2,600대	2030년

□ 신공항 후보지에 대하여는

○ 장애물, 공역, 기상(바람과 시정), 시공의 용이성, 확장성, 접근성, 지형, 주변지역 개발 및 환경(소음, 샌태계, 생활환경)을 재검토하여 대상 후보지 26개중에서 적정 공항개발 가능 예비후보지 10개소를 선정하고, 평가항목별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9개 항목을 세부 평가하여 상위 4개소[김녕(내륙형,7조300억원), 신산(해안형,3조7050억원), 위미(해안형,4조5630억원), 신도(해상형,18조2299억원)]의 입지대안을 선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존공항 확장대안에 대하여는

○ 해안 방면으로 매립을 통하여 평행활주로 365m 이격(1조1420억원), 760m 이격(3조1030억원), 그리고 현재의 활주로와 600m 이격(3조8180억원)하여 사라봉 방면으로 엇갈림 배치하는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안 매립으로 인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현재의 추세는 세계적으로 공항소음을 최소화 하고 24시간 운항체제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안매립형으로 공항을 개발하고 있어 용역팀에서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원화 운영(기존공항 + 제2공항)에 대하여는

○ 일반적으로 도심과 가까운 공항에서 도심에서 떨어진 공항으로 특정노선을 이전시키는 것이 공통된 기능 분당 규정의 형태이며

○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요 분포를 고려하여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하여 배치하는 대안이 있음

○ 복수공항의 경우에는 도심 인근 공항의 소음 문제 해결과 기존공항의 요량한계 해소, 그리고 대규모 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공항을 2개로 운영하는 것도 과거 정치논리에 의하여 건설된 대부분의 공항들이 문제공항으로 전락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원치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공항 운영면에서도 2개의 공항을 유지 운영하는데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 5대 문제공항 : 예천(’04.폐쇄), 무안(’07.11개항, ’10년 10만명 운송), 김제(’04.중단), 울진(비행훈련장으로 전환), 양양(’10년 9천명 운송)

【참고자료】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경위

□ ’90. 4월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교통부)

◦ 제주공항의 대규모 확장은 막대한 재원, 소음공해, 제주시의 발전 저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불가능

◦ 항공수요증가, 기존공항 확장의 한계성 등으로 신공항 필요

□ ‘05. 12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06~‘10) 수립

◦ 제주공항 시설확장공사(‘04~’10) 차질 없는 마무리

◦ 공항인증과 관련하여 시설개선사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함

◦ 대형 거점공항의 최종단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스터플랜 용역을 계획

□ ‘06 지방선거 김태환 도지사 선거공약으로 채택

◦ 제2공항 건설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마련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06. 7～9월 정부, 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등 방문(교통관리단장, 교통항공관리과장 등) 제2공항 건설 필요성 및 논리개발 등을 위한 자문 등 기초적 작업

□ ‘06.말 ～  전방위 대중앙 절충, 지방(지역)계획 반영

◦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대상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06.12), 제주광역도시계획(’07.7)

□ 지방계획에 제주 신공항 건설계획 반영

◦ ‘06.12.4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2006~2011)

-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 ‘07. 7.4 제주광역도시계획(2007~2025)

- 2020년 이후에 대비하여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검토

□ ‘07.11.30「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2000~2019, 교통체계효율화법)」반영 고시

◦ 제주지역에 대하여 국제선 항공수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 신공항 건설검토 필요성 반영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20년을 단위로 육상, 해상, 항공교통 등 국가종합교통계획의 효율적인 구축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계획으로

․ 육상, 해상, 항공 교통정책과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시설확충 등 교통관련 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며 그 기본이 되는 계획

□ ‘07년 하반기 ’제2공항 건설‘ 용어를 ’신공항 건설‘로 표현하기 시작

◦ 교통연구원 이창운 부원장(당시 기조실장, 안덕사계출신) 등이

◦ 제2공항 용어는 기존공항도 운영하면서,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서

◦ 과거 정치논리 등에 의하여 개발된 지방공항들이 이용객 부족 및 적자운영으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국회 및 정부 등에서 타당성과 공감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5대 문제공항 : 예천(‘04폐쇄), 무안(’07.11개항, ‘09이용객 58천명), 김제   (’04중단),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양양(‘02.4개항, ’09이용객 3천명)

◦ 24시간 전천후 운영되는 국제수준의 신공항(기존공항 2배규모)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의견 제시

□ ’07. 12월 이명박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당 권역별 정책공약 :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동과 서의 통합으로 ‘지방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 현재 도심권에 위치한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1,200만명으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의 제주국제공항 개발이 필요합니다.

- 제2 제주공항을 산남지역에 건설, 제주 전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제주민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항건설이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시급히 타당성 분석 및 입지선정을 실시하고,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2010년에는 공항 건설에 착수하여 2017년 정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당 공약집에는 국가전반에 대한 공약으로서 신공항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권역별 정책공약으로서 한나라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정, 제출되어 중앙당에서 채택한 공약임

□ ’07.12.18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의결

◦ 항공수요 예측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및 2010년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시 반영

□ ’08.1.22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도지사초청 간담회시

◦ 제주 신공항 건설 건의

□ ’08.3.24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시(부산항만공사)

◦ 공항활용문제 관련 김포공항의 효율적 사용문제와 더불어 지방공항의 활용 극대화 방안 검토 지시(운항시간 조정)

- 국토부 국장주재 관련기관 회의개최 2회(‘08.4.11, 4.30)

- 국토부 2차관 주재 관련기관 회의 개최 3회(‘08.6.25, 7.28, 9.19)

◦ 지방공항(김포, 김해, 청주, 제주) 활용 극대화 관련 추진계획 확정 통보(‘08.7.1)

- 제주공항에 대하여는 항공기 운항능력 확대, 제주공항 확장사업 추진,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 ’08.5.8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시

◦ ‘제주국제공항 24시간 개방’ 언급 제안

◦ ‘제주국제공항에 24시간 비행기를 띄우면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제하여 비행기 운항시간과 편수를 늘려 제주공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

□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08.5)

◦ 신공항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도민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 상공회의소 및 관광협회 중심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 (‘08.5)

◦ 정치․경제․학계․언론․시민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 51명으로 구성

□ ’08.6.16 이명박대통령 지역발전전략 토론회 제주방문시

◦ “공항문제는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인프라가 뒷받침 안되면 안되니까 지금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방안 검토”

◦ “계획을 세우면 되고, 3년만에 건립한 사례도 있으며, 민간자본 활용도 가능”

◦ 국토부에서는 제주공항마스터플랜 수립용역으로 검토 추진

□ 도의회에서 「신공항건설관련특별위원회」구성 운영(‘09.2～’10.2)

□ ’08.7~’09.10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 공항공사,교통연구원)

◦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 포화

◦ 장기적으로는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독립출발이 가능한 2개의 활주로 개발(800ha)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발전적

◦ 공항은 통상적으로 한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제주권의 공항은 일원화로 운영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전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함

□ ’09.4.10 한나라당 중앙당 국가위기관리 제주토론회시

◦ 제주 신공항 건설 국회차원의 지원 건의

□ ’09.9.3 한나라당 중앙당-제주도간 지역경제살리기 정책협의회시

◦ 제주 신공항 건설 국회차원의 지원 건의

□ ’09.10.16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 박상은 의원외 10명 등 대부분 여야 의원들, 제주 신공항 건설에 공감하고 추진 촉구

□ ’09.11.4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 건의(제주도 → 국토부)

◦ 장래 항공수요를 예측하여 공항확장 및 신공항 건설 필요성 등을 검토․제시하는 용역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에 반영 건의

□ ’09.11.4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내용을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회신(국토부 → 제주도)

□ ‘09.12.3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결과 기자회견(도지사)

◦ 용역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에 반영 계획 회견

※ 강창일의원, 하민철 신공항건설특위위원장, 박명택 문광위위원장 참석

□ ‘10.1.8~8.5 신공항건설준비기획단 구성(국장급 단장포함 10명)

□ ‘10.6~’12.1 우리 도 차원의「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추진(550백만원, 국토연구원)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10.6.29 ‘제4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공청회(국토부,교통연구원)

◦ 기존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과 입지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경 검토

□ ’10.6.8 민선5기 우근민 도정 공약사업 확정

◦ 항공자유화 확대(8-9자유권), 20개 해외항공노선 유치

◦ 제주 신공항 건설 추진

◦ 제주공항관리사무소의 제주지방항공청 승격

◦ 제주-해남 고속전철 건설에 대한 공론화 추진

□ ’10.7.23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시

◦ “제주관광이 교통측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용체계가 필요함.” 지시

◦ 국토부 공항 운항시간 변경(‘08.10.26)

현 행	⇨	변 경
07:00 ~ 22:00(15시간/일)		06:00 ~ 23:00(17시간/일)

□ ’10.11.1 국토부에서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대한 공람 및 지자체 의견조회

◦ ‘기존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과 입지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경 검토’ 부분 누락

□ 국토부의「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10. 11. 1)시 공청회(6.29)시까지 제시되었던 제주지역 장래 공항개발계획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도의회․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 대중앙 절충을 통하여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중앙 절충 추진

	< 대중앙 절충 >
• 11. 2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교통항공정책과장 외) • 11. 8 국토해양부․국회 방문 건의 및 지원요청(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5 한나라당 도당 합동, 한나라당 중앙당 방문(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7 국회방문 건의 및 협력요청(문화관광교통국장 외) • 11.18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건의(도지사) • 11.25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 방문 지원협력 요청(도지사) • 11.29 ‘제4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출(도→국토부) • 11.30 도의회 의장단 합동, 국회․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및 지원협조 • 12. 7 국회 김재윤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 개최(국토부, 도, 전문가 등)

□ ’10.11.23 국회 국토해양위 김재윤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국토부)

◦ 제주공항 확장 후 ’30년까지 항공수요 처리 가능한 것으로 검토

◦ ’15년까지의 수요증가 추이를 검토하여 제5차 계획(’16~’20)에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검토 등 타당성 조사 포함여부 결정

□ ’10.11.29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제주도→국토부)

◦ ‘기존공항 확장 및 신공항 건설과 입지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2015년 이전에 시행’하는 사항 반영

□ ’10.12.2 국회 김우남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국토부)

◦ 향후 5년간의 수요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15년에 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

□ ’10.12.7 국회 국토해양위 김재윤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 개최(국토부 항공정책실장)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2014년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급증하는 항공수요 재검토와 신공항 및 기존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에 대한 비교조사 실시하는 내용 반영

※ 비교조사 결과 신공항 건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신공항 입지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 진행

□ ’11.1.5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관보 고시(국토부)

◦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계류장 이동동선 효율화 사업(160억원) 시행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10억원)

□ ‘11.1.19 신공항건설추진단 발족(국장급 단장포함 6명)

□ ‘11.4.21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1차 중간보고회시

◦ 제281회 제주도의회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은 민간자본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그 이상의 비상사태가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할 가치가 없다”고 설명

◦ 신공항 부지에 대하여는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더라도 제주입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

□ ‘11.7.15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민공청회(삼성경제연구소, 제주발전연구원)

◦ 현 제주공항의 확장 후 수용능력을 2020년에 산회

◦ 공항건설에 5～6년이상 소요되므로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추진 필요성 제기

◦ 정부의 공항정책이 계속 미루어 질 때 민간투자 신공항 건설로 압박수단 필요성 제기

□  ‘11.9.10 추석연휴 제주공항 관제탑 방문시 관제사 증원 건의

◦ 행정안전부 조직실장 김상인(전 행정부지사)를 통하여 제주공항 관제사 증원을 건의하여 2012년부터 3～6명 증원으로 확답

◦ 현재 제주공항 관제탑에는 2명이 증원된 30명이 관제업무 담당

□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중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2001～2015) 고시(2011.9.21)

◦ 20년 단위 장기적인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망교통계획 제2차 수정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임

◦ 우리도에 도로, 항만, 공항 등 교통 SOC(사회간접자본)건설에 총 2조7000억원 투입되며 이중 한국공항공사 자체 조달사업으로 3850억원 투입해(기존사업 포함) 제주국제공항 확장사업 추진

※ 이 사업들은 향후 타당성평가, 부문별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검증절차와 재정여건등을 감안해 조정됨

□  ‘11.10.4 서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시(도지사, 게스트하우스)

◦ 연동, 노형, 용담, 도두, 이호, 외도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및 각 자생단체장을 모시고 “내년 1월 신공항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주 서부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지역주민들은 미리 고민하고 대책마련과 함께 24시간 공항운항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민 설명을 드림

□  ‘11.10.6 우리 도 차원의「신공항 개발구상 연구용역」중간보고회(국토연구원)

◦ 항공수요 예측결과 제주공항의 확장 후 활주로 수용능력 172천회/년으로 첨두운항횟수(피크시간대)를 보정한 시간당 용량 41회에 도달하는 2019년에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검토됨

- 계류장,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등 주요시설의 용량은 2030년까지 수요처리 가능

◦ 기존공항 확장대안에 대하여는 해안 방면으로 매립을 통하여 평행활주로 365m 이격, 760m 이격, 그리고 현재의 활주로와 600m 이격하여 사라봉 방면으로 엇갈림 배치하는 대안을 마련

◦ 신공항 후보지에 대하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9개 항목을 세부 평가하여 상위 4개소(김녕, 신산, 위미, 신도)의 입지대안을 선정 검토

◦ 이원화 운영(기존공항 + 제2공항)에 대하여는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하여 배치하는 대안 검토

□ ‘11.11.12 04:07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이어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

- 이를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도 축하메시지를 통하여 “더욱 잘 가꾸고 보전해서 누구나 찾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자연유산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나라 관광산업 미래의 청신호로 소중한 계기”라면서 “제주를 세계 으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

◦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24시간 야간운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발표

□ ‘11.11.18 제3차 전국 시․도 경제부지사협의회시(환경․경제부지사 참석)

◦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각 부처 관계국장이 참석

◦ 제주 접근성 근본대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소음피해 지원 등 제주공항 24시간 운영대책이 필요하며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항공수요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정부정책 조정

◦ 인천공항 이용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국제환승시설 이용 제주공항 직항 국제환승시스템 필요성 제기로 관광객이 제주 접근 편의성을 갖춰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참고자료】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예상)지역 현황

(‘08.1.29. 변경고시 기준)

구 분	2종구역 (90~95웨클)	3종구역			주택방음대상가구	총 가구수
		가 지구 (85~90웨클)	나 지구 (80~85웨클)	다 지구 (75~80웨클)
용담2동	0	0	0	233	233	275
용담3동	0	0	3	516	519	679
도두1동	0	13	109	170	292	306
도두2동	0	0	0	15	15	18
이호1동	0	1	0	56	57	106
이호2동	0	6	131	330	467	680
도평동	0	0	9	30	39	51
내도동	0	0	4	2	6	81
외도1동	0	0	0	2	2	516
하귀리	0	0	0	7	7	7
합 계	0	20	256	1,361	1,637	2,719

※ 총가구수와 주택방음대상 가구수 차이는 93.7.1이후 건축허가된 가구수

【참고자료】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연도별 지원내역(‘04 -‘10)

(단위 : 백만원)

동 별	연도	사 업 명	지 원 액
			계	도	공사	자부담
총 계		33건	14,564	8,030	5,730	804
소 계		9건	8,534	6,330	1,400	804
용담2동	‘04	성화마을회관 증축 공사	1,289	550	700	39
	‘06	성화마을회관 정보화 시설	32	30		2
	‘05	용마마을 노인복지시설 신축(경로당)	677	500		177
		용화마을 주차장 조성	100	70		30
도두동	‘04	도두1동 마을복지회관 신축	1,327	1000		327
	‘06-‘07	신사수마을회관 신축	240	200		40
외도동	‘03-‘06	외도 운동장 조성	2,566	1816	700	50
	‘05-‘06	신산마을 주차장 조성	214	200		14
이호동	‘02-‘06	이호 운동장 조성사업(오도마을)	2,089	1964		125
소 계		3건	630	200	430
용담2동	‘08	용마마을 게이트볼장 신설	230	80	150
		성화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100	30	70
도두동	‘08	마을회관 신축	300	90	210
소 계		10건	3,400	1,000	2,400
용담2동	‘09	용마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180	54	126
		성화마을 마을문고 보수 및 노인회관 비품	100	30	70
		1차 현대APT 노인정 및 복리시설	400	100	300
		대학동 문화의집 건립	120	36	84
도두동	‘09	마을회관 신축	300	90	210
		마을 운동장 조성	300	90	210
외도동	‘09	신산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140	42	98
		부영2차APT 야외운동기구 설치	60	18	42
이호동	‘09	오도마을 종합복지센터 건립	1200	360	840
도두․이호	‘09	어린이 방음도서관 건립(도리교 인근)	600	180	420
소 계		11건	2,000	500	1500
용담2동	‘10	용문마을 게이트볼장 시설개선(비가림)	180	45	135
		용마마을회관 시설개선(비가림)	60	15	45
		어영마을 체육시설 설치	90	22.5	67.5
		대학동 문화의집 시설 개선	50	12.5	37.5
		성화마을 노인정 시설 개선	70	17.5	52.5
외도동	‘10	부영APT 주민공동시설 개선	300	75	225
		매일조아라APT 휴게시설 설치	90	22.5	67.5
		신산마을회관 시설 개선(비가림)	70	17.5	52.5
이호동	‘10	오도마을 종합문화센터 정보화 사업	150	37.5	112.5
도두․이호	‘10	어린이 방음도서관 건립(도리교 인근)	900	225	675
		어린이 방음도서관 정보화 사업	40	10	30

【참고자료】

2011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내역

□ 총괄

○ 총 사업비 : 17건, 2,065,084천원(공항공사 1,461,315  도 603,769)

(단위 : 원)

동별	사 업 명	사업비 (공항공사+도)	공항공사	도
계		2,065,084,000	1,461,315,200	603,768,800
용담동 (4건)	계	529,754,000	390,804,000	138,950,000
	ㅇ 용두암 현대아파트복지회관 개선사업	24,000,000	15,600,000	8,400,000
	ㅇ 용두암 놀이터시설 정비사업	41,114,000	26,724,000	14,390,000
	ㅇ 용마마을 복지회관 증축사업	290,400,000	217,800,000	72,600,000
	ㅇ 용화마을 문화복지센터 증축사업(연차)	174,240,000	130,680,000	43,560,000
외도동 (4건)	계	286,610,000	186,243,200	100,366,800
	ㅇ 외도1차 부영아파트 복지센터 정비사업	183,920,000	119,548,000	64,372,000
	ㅇ 매일 조아라아파트 놀이터시설 정비사업	48,400,000	31,460,000	16,940,000
	ㅇ 마을포제단내 문화시설 설치	9,762,000	6,292,000	3,470,000
	ㅇ 도평동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	44,528,000	28,943,200	15,584,800
도두동 (2건)	계	290,400,000	217,800,000	72,600,000
	ㅇ 도두마을 헬스장 설치	242,000,000	181,500,000	60,500,000
	ㅇ 도심숲 체육공원 조성사업(연차)	48,400,000	36,300,000	12,100,000
이호동 (4건)	계	587,576,000	389,668,400	197,907,600
	ㅇ 오도마을 복지회관 시설보강 사업	60,984,000	39,639,600	21,344,400
	ㅇ 태양광 전기발전시설 사업(연차)	145,200,000	94,380,000	50,820,000
	ㅇ 구회관 리모델링 사업	303,952,000	197,568,800	106,383,200
	ㅇ 어린이 놀이터 설치 사업	77,440,000	58,080,000	19,360,000
애월읍 (2건)	계	80,344,000	58,999,600	21,344,400
	ㅇ 상귀마을회관 냉난방기 등 설치사업	12,584,000	8,179,600	4,404,400
	ㅇ 고성휴먼시아 공동영농시설 설치(연차)	67,760,000	50,820,000	16,940,000
이호․ 도두동	계	290,400,000	217,800,000	72,600,000
	ㅇ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시설물 설치사업	290,400,000	217,800,000	72,600,000

【참고자료】

항공기 소음측정망  소음도 현황

(단  위 : WECPNL)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10년	‘11년
도 평 동	79	79	80	81	79		79
도두1동	78	76	79	80	78		78
이호2동	77	74	77	77	77		79
예 원 동	71	67	68	69	68		69
성화마을	78	76	77	79	78		78
용담2동	62	59	63	59	61		63
용담1동	70	64	69	61	61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