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1. 11. 29.(화) 10:00

김경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 경 진 의원	소 속	환경도시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 문 방 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등
□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 과연 지금 강정동은 상식이 사라진 마을이 돼버렸습니다. 해군과 건설업체가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어도, 제주도정은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 우근민 도지사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정해군기지 갈등해결의 적임자라고 하셨습니다. 해군, 건설업체, 검찰, 법원 등이 편파적인 것에 대해 최소한 갈등해결의 적임자라고 표명하셨던 도지사께서는 강정주민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당선 이후 강정 갈등해결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지사께서 고소・고발을 중재하는 탄원서라도 쓴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께서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처럼 행정이 해군과 건설업체에 끌려 다니다 보면, 제2의 4.3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지사께는 강정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 선정된 7명의 심사위원 중 6명이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사람들입니다. 심사위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사이들입니다. 담합을 했다는 확증은 없지만, 심증은 충분히 가는 실정이며, 선정 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심사한 결과, 유통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가 대리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한 주류도매업자는 삼다수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면허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이 업체는 9월 1일 영업게시일임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업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내 삼다수 대리점 모집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주)지아이바이오와 같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과 개발공사가 같이 일한다는 것은 개발공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아이바이오가 주가관리를 위해 제주도나 개발공사를 이용할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테마기업을 수출업자로 선정한 것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개발공사의 이번 수출업체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출업체를 공개모집하지 않음에 따라 개발공사의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번 일을 결정한 사람들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일본수출 기업 선정은 의원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준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는 제주도와 개발공사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트램 관련 ❍ 일을 시작하는 명분이나 취지가 잘못되면 제대로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트램을 도입해야 하는 명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차라리 도지사께서는 제주도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이고,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보다 합리적인 이유라 생각합니다. ❍ 트램 추진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결국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트램이 구도심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시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버스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구도심을 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구간에 2021억 원을 투입하여 트램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사님! 여기서 용역보고서가 설정한 이용객 추정치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이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었는지 답변 바라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이용객 추정치가 맞지 않다면 트램의 추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일은 서두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트램은 제주도의 미래 도시공간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용객을 추정한 후 시행하는 것은 어떠할지,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  면  답  변  서

김 경 진 의원님께서

1.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1) 도지사 당선 이후 강정 갈등해결을 위해 한 일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2) 강정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달래고 보듬을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어제도 질문이 있었고, 오늘도 김경진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대해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은 분명 역사적인 일입니다.

- 대한민국 증권 시장에서 관련 종목이 상승했고,

- 언론들은 호재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2) 제주와 관련된 일로 국ㆍ내외 언론으로부터 이 같은 호평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만큼 우리 제주가 큰일을 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엄청난 호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 제주도 인구, 5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많은 투표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도와 의회, 도민들이 역사적 대업을 이루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우리는 허용된 룰을 지키면서, 세계 여러 지역과 경쟁을 했습니다.

- 부정한 방법,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합니다, 주최 측이 인정하는 방법과 다른 경쟁지역이 하는 방식으로 제주도민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 줬습니다.

5) 우리 제주는, 7대경관에 선정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완성한 지역입니다.

6) 더욱이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을 둘러싸고 도민 사회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들은 제주를 위하는 대업에 함께 참여했고, 힘을 모았으며, 세계인들이 우리 제주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7)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인 제가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 없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경쟁해 58만 제주도가 70억 세계인의 주목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주도민들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위업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일궈냈습니다.

8)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도민들의 직접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주도 행정전화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화비,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9)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동포 한 분은 난생 처음으로 제주출신이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면서, 제주출신이라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10) 그렇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 제주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1) 큰 잔치라도 열어 우리 제주도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자리를 열만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최종 선정이 되고 인증서를 조속히 전달받은 후 성대한 ‘보고대회’를 여는 방안을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축하해 줄 것입니다. 정부도 조만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12)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노력과 관련하여

1) 김경진 의원님께서 강정 갈등해결을 위해 한 일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군복합항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한지 석달만인 2010년 10월 5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선처 건의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관련문서 - 다음장)

3) 이처럼, 민선5기 도정이 민군복합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소통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 그 결과, 강정마을회에서는 조건부 수용프로그램을 제주도에 제안했습니다.

-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을 제외한 마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여부 의견을 물어 보고 해당 마을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공식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 그러나, 해당마을 3곳 모두 유치 반대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 비록 강정마을회가 조건부 수용프로그램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도는 강정마을과의 대화 창구를 계속 가동했습니다.

-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임원분들이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대화를 수차례 했습니다.

3. 사실, 제가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을 하면서 윈-윈 해법을 문제해결의 전략으로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보듬고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 때문 이었습니다.

1) 구체적으로 윈-윈해법을 말씀드리면,

- 국가(해군)의 WIN은 제주도민들의 성원 속에 안보사업인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고

- 제주도민의 WIN은 15만톤급 크루즈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민항을 통한 관광진흥과 지역발전계획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 강정주민의 WIN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강정마을 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저는 무엇보다도 강정주민의 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과 함께 강정마을회와의 소통의 복원에 가장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 저는 강정마을회가 스스로 제안했던 조건부수용프로그램을 거둬들이는 것을 보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있는지 절감했습니다.

- 하루아침에 그리고 한 두가지 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 그래서, 도민사회 일각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해군의  일방적 사업추진의 문제를 먼저 푸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 문제해결의 우선 순위를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중했습니다.

4. 국가의 윈과 제주의 윈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가에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국회 예결위의 부대의견 즉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정부의 확실한 지원방안을 건의했고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2) 민․군복합항 민항기능 검증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사업계획으로 완공된다면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 이를 근거로 정부와 국회에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재검증을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에서는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수용해 지난 10월 21일 제1차보고서를 통해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와 필요시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무역항 지정, 내년도 우선사업 예산반영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정부에 했습니다.

- 국회 예결위 조사소위의 이같은 권고 결정은 우리 도가 일관되게 건의와 설득 노력을 해 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입니다.

- 분명, 제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진일보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 민선 5기 도정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1)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한 민항 기능 보장,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 가시화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2) 강정마을 주민들의 윈을 어떻게 이뤄낼까 하는 부분에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실거라 믿습니다.

- 세계 7대 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도와 의회, 도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큰 성과를 이뤄냈듯이, 도와 의회, 도민들의 지혜를 모은다면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지사인 저부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다행히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지도․감독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어왔습니다.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와 관련해 도가 결정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입니다.

-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사실상의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나

- 그나마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도가 직접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난 10월18일 오탁방지막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해군에 이행지시를 했고,

- 이어 나흘전인 11월25일에는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두 번째 지시공문을 해군에 보냈습니다.

3)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과 기준에 의해 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그리고 저는 의회와 함께 문제 해결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강정마을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 강정마을 주민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일이 발생해 정말 안타깝고 도지사로서 한계도 절감했습니다.

2) ‘평화적 해결’ ‘당사자 해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제주도도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다시 세우고 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정립해야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도민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경 진 의원님께서

2.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1) 제주삼다수 도내 대리점 모집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2) 일본수출업자 선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2.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1) 도내 대리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제기와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이후 2개로 운영하였던 삼다수 도내대리점을  도내 많은 사업자에게 삼다수 유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 개발공사가 시행한‘제주삼다수 도내 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11. 3~’11. 5)’결과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 공개모집(‘11. 6. 10～’11. 6. 24)을 통하여 참여한 67개 업체를 대상으로 7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최종 5개 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리점 선정은 각 모집군별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위원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면,

- 우선 도내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도의회, 학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세무 ․ 회계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 총 7개 분야별로 3배수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21명)하였고,

- 예비평가위원 명부는 공개모집 접수 마감일인 6월 24일 오전에 작성․봉인되어 외부는 물론 예비평가위원 당사자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예비명부 21명을 대상으로 응모업체 67개 중 23개 업체가 참여하여 번호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유통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와 주류도매업자가 응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 모집공고시 참가자격은“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본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먹는샘물, 식품 또는 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는 다수의 도민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조건을 완화한 것이지 유통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나 주류도매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대리점으로 선정된 업체 중 종합주류도매업자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업개시를 못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대리점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업체의 진정에 의해 검찰․경찰이 조사한 결과“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본수출업자 선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개발공사의 수출업체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 이번 공사와 MOU 체결(9월 6일)거쳐 본계약을 체결(11월 21일)한 (주)지아이바이오는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일본의 3대 음료회사(산토리, 기린, 아사히음료)와 접촉하고, 한류스타를 활용한 스타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삼다수 품질 우수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번 일본 수출계약은 대중국 수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 하였으며 기존 계약서에는 없는 계약이행보증금(30억원) 납부, 계약물량 미이행시 계약이행보증금의 10% 귀속, 계약이행보증금 미납 및 계약물량 미이행시 계약해지 조건 등을 추가함으로써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상 삼다수 도내 대리점과 수출업체 선정관정을 살펴보면 타당성 있게 일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 준비 중에 수출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 제주삼다수가 국내 1등 브랜드이지만,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며, 수출업체를 공개모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합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공사와 (주)지아이바이오는 이미 지난 9월 6일에 일본 수출 MOU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수출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반입찰을 의무화하는 공사조례안(11. 28일 본회의 통과)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공사에서 수출업체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일본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 “제주삼다수” 도내 대리점 운영 현황

❏ 최초 공개모집

❍ 1998년 1월 공개 대리점 모집결과, 총 6개 업체가 응모, 적격심사 시행

최초 2개 업체(제주시권 : 삼다유통(주), 서귀포시권 : 삼다수유통)선정

❍ 도내대리점 운영 현황

구 분	대 표 자	소 재 지	영 업 권
삼다유통(주)	김두하	제주시 화북동	제주시내(읍.면제외)
삼다수유통	양순애	서귀포시 상효동	서귀포시 전역

❍ 2차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 2011. 3. 28 ∼ 5. 26

- 도내 유통대리점 공개 모집 시행 : 2011. 6. 10 ∼ 6. 24

- 도내 유통대리 점 예비 사업자 선정

구 분	대형할인점/편의점	제주시 서부권	제주시 중부권	제주시 동부권	서귀포시 전역
업체명	(주)용천수	(주)시원물산	삼다유통(주)	(유)우리물산	대정월마트
대표자	김용문	양경택	김두하	한말순	강창우
계약일	2011. 7. 29	2011. 7. 29	2011. 7. 29	2011. 8. 31	2011. 7. 29
사업 개시일	2011. 9. 7	2011. 8. 10	2011. 7.29	삼다유통에서 한시적 공급	2011.8. 9

※ (유)우리물산 사업개시일 연기 이유

- 종합주류도매업, 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과 겸업이 불가한 사항.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운영 시 종합주류도매업 취소)

- 사업개시일 예정일 : 2011. 11. 28

[보조자료 2] “제주삼다수” 도내 대리점 선정관련 진정관련 공사 답변내용

❏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 평가위원 명단 및 업체별 평가결과 공개 요구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상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가 승낙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①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 선정업체 중 4군데가 인프라시설이나 경험도 없는 업체가 선정

- 공개모집 참가자격 상 문제가 없는 사항임

- 도민 다수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참가자격조건 완화 운영

- 사업자 선정 후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참가업체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음

❏ (주)금강축산유통

❍ 평가위원 21명 명단과 추첨번호 일치 여부

- 예비명부를 공개추첨 이전 작성 후 봉인하여 보관하였고, 공개추첨 결과 수합 후 명부를 개봉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 7개 전문부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도의회, 법조계, 학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전직공무원

❍ 심사결과를 이틀 후에 발표한 사유가 무엇인지

- 입찰공고시 업체선정결과 발표일정을 준수한 사항이며, 총 67개 업체가 참가신청 하여 총 469매의 평가지 결과 수합 및 확인에 1일 소요

❍ 선정된 제안서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상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 → 입찰참가자가 승낙한 사항

- 또한,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①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 2순위나 3순위 업체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 발주처가 결정할 사항이며, 단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할 수 없을 경우 차순위 업체에게 개별 통보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보조자료 3] 평가위원 선정·운영 관련

❏  예비인원 21명 선정

❍ 도내 각 계 의견을 수렴코자 7개의 분야별로 3배수의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음.

(도의회, 학계, 법조계, 경제계, 노동계, 세무·회계전문가, 전직 공무원)

❍ 예비 평가위원 선정은 각 계의 대표성을 띈 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 보안유지를 통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도내 명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예비명부를 작성함

❏ 평가위원 선정․운영

❍ 2011. 6. 24(금) 09:45 : 예비인원 명단 봉인

❍ 2011. 6. 24(금) 18:00 : 공개모집 접수 마감

❍ 2011. 6. 24(금) 18:10∼19:30 : 공개모집 참여자 23인 추첨

❍ 2011. 6. 27(월) 10:05 : 예비인원 명단 개봉

❍ 2011. 6. 27(월) 11:00부터 : 선정된 평가위원에 평가요청 및 평가위원 확정

❍ 2011. 6. 28(화) 10:00∼18:00 : 평가시행 (우리공사 강당)

❍ 2011. 6. 29(수) : 평가표(469매) 집계 및 확인절차 시행

❍ 2011. 6. 30(목) 10:00 : 선정결과 발표

[보조자료 4] 참가업체의 기존 시설 인프라 관련

❍ 공개모집 공고에 명시하였듯이 “제주삼다수”대리점은 기존업체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아닌 도민 다수에게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유통업체가 아니라도 공고일 전일까지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신청이 가능

❍ 사전에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선정된 후에 갖추도록 한 것은, 선정도 되기 전에 사전에 자본을 투자하게될 경우 선정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보조자료 5] 주류사업자 선정 관련

❍ 알콜성 음료(주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도 공개모집에 참가 가능토록 한 것은 다수의 도민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따라서 주류면허 사업자 역시 공개모집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음.

❍ 다만, “주세법시행령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①항”에 의거 주류와 먹는샘물 중 먹는샘물로 업종을 변경하면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이는 선정된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임.

※ 7/15일 개발공사 보도자료 배포

주류면허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집공고에 주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도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 다수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허가) 제1항”에 의하면 주류와 먹는샘물을 동시에 판매하는 것은 관계법령으로 금하고 있으나,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먹는샘물만을 판매하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판매업을 포기하고 삼다수를 판매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 경 진 의원님께서

3. 트램에 관련하여

1) 트램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2) 트램 도입으로 인하여 구도심권 재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3) 2,021억원을 투입하여 트램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4) 용역보고서가 설정한 이용객 추정치와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내용】

1. 트램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트램 도입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도심재생을 위한 인구유동성   확보 그리고 자가용차량 위주의 교통현실에 대한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 도입 필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 물론 그 외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관련 탄소배출 저감,  새로운 야간상품 개발, 역세권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 이동권 확보 등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해 내는 것입니다.

2) 트램도입으로 인하여 구도심권 재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제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리스는 2007년 8월 무가선 트램을 도입한 이후 세계적인 관광도시 풍경을 유지하고 트랜짓몰 도심재생 효과 극대화를 통한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낙후되어 가는 구도심을 살렸고

○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친환경 도시계획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 또한 일본 동경 북쪽 동해에 위치한 토야마현은 2006년 4월 트램 개통이후 승객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친환경 교통의 관광명소가 됨은 물론 상점가 활성화와 도시재생 효과로 시민만족도가 상승하였고 역 주변에 택지개발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이외에도 프랑스 파리, 스페인 빌바오시, 미국 휴스턴시 등 트램으로 인한 도심재생 활성화 사례는 많으며 세계적으로 300여 도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트램 도입으로 구도심권 재생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걱정의 말씀에 대하여 사업의 순서와 진행이 계획과 큰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구도심권 회생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운영적자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심 재생효과도 함께 얻어내는 1석 2조의 효과를 반드시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 2,021억원을 투입하여 트램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트램 건설비용이 2천억원이 든다는 것은 모든 예산이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부산시 등 몇 개의 도시가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국비 60%지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내년에 시행될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는 자체 심사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단순히 재정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재정사업인 경우 사업비 2천억원 중 국비가 60% 지원될 수 있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60% 이상 부담하고, 국비가 18% 지원이 됩니다.

○ 노선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할 도시철도기본계획에 경제성과 주민이 원하고 구 도심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용역보고서가 설정한 이용객 추정치와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용객 추정치 달성 가능성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에서 추정치가 오차범위 내에 들 수 있도록 용역관리 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트램 개통시 이용객수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램사업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 트램이 도입되어서 구도심권에 인구유동성이 확보되고 신도시와 구도심 사이에 교통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되면 역세권이 형성되어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고 새로운 야간 관광상품 개발도 하는, 그래서 관광과 지역경제, 교통문제가 동시 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