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1항 본문 내용 중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등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로,

◦ 안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반시설은 별표 5 와 같다.

◦ 안 제13조제1항제6호․제7호․제8호를 삭제한다.

◦ 안 제13조제1항제9호를 같은 조 제6호로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 5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안 제13조제1항10호를 같은 조 제7호로 이동한다.

◦ 안 제13조제2항 중 “제1항5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 안 제13조제3항중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 따른”을 “별표 5 및 제1항제6호와 제1항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5조의4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을 제외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나목·사목(「건축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3,300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② ---------------제1항5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③ 제1항제5호부터 10호에 따른 전용제한 면적-------------------------------------------------------------------------------------------------------------.	제3조(농지전용의 허가 등) ①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 ---------------------------------- ---------------------------------- ------------.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서4호의 제반시설은 별표 5 와 같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호로 이동> <제7호로 이동> ② ---------------제별표 5 및 제1항제6호․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③ 별표 5 및 제1항제6호․제7호에 따른전용제한 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