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 11. 2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1. 11. 7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원(찬성의원 8명)

○ 회부일자  : 2011. 11. 7

○ 상정일자 :

- 2011. 11. 24 :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품이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명문화 함.(안 제20조제3항)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안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삼다수”의 도외지역 판매권을 특정기업이 독점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민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등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 법적 타당성 여부를 보면

- 특정기업이 계속 독점적으로 “제주삼다수” 국내판매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제3조에 따른 결과이고,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자를 일반입찰로 선정하려면 협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민간위탁 사업자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현저한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이러한 사정변경 사유를 근거로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법률의 금지규정으로 인하여 협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책조항은 자치법규의 변경에 따른 협약 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근거로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사업자의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을 통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