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80	발의년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김태석 의원 찬 성 자 :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 사업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을 하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명문화함(안 제20조 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2011년 10월 19일부터 11월 07일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별첨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조례	개정안
제20조(사업) ①～② (생략) <신설>	제20조(사업)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

<별첨>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현행 조례	입법예고	개정안	반영․미반영 사유
<신설>	제6조의 2(배당금의 사용) ①제주자치도의 소유주식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배당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삭제)	○ 의견 반영 - 지하수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0조(사업) ①～② (생략)	제20조(사업)①～②(현황과 같음)	제20조(사업)①～②(현황과 같음)
<신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먹는 샘물 국내판매 사업자 선정은 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 샘물 유통 구조의 특성상 공사가 직접 공급을 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 사업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의견 반영 - 먹는 샘물 사업 뿐 만아니라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중 제품의 핀매․유통에 대하여 민간위탁시 일반입찰 필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	○ 부분반영 - 판매협약서 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90일전에 해약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유예 기간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