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1. 11.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

결 과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위  성  곤 의원

<목 차>

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3. 주요 분석 결과

1) 인사의 객관성 측면

2) 업무량 인력운용 측면

3) 인사제도 개선 관련

4) 인사제도 전반만족도

4.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

1. 조사개요

○ 배경 및 취지: 공직사회의 역량강화와 공정한 인사방향 모색

○ 조사기간 : 2011년 10월25일 ~ 11월 4일(8일간)

○ 표본크기 : 934명(‘11.9.1기준, 정원 5012명 대비, 약20%)

○ 표본추출방식 : 기관별·직급별 정원비율을 고려한 비례층화추출방식(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 신뢰구간 및 표본오차 : 신뢰구간 95% 표본오차±3.1%

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934)	100.0
성별	남	(666)	71.3
	여	(268)	28.7
소속	도본청	(197)	21.1
	직속기관.사업소	(238)	25.5
	합의제	(14)	1.5
	의회사무처	(32)	3.4
	행정시(본청)	(280)	30.0
	읍면동	(171)	18.3
직렬	일반직	(627)	67.3
	별정직	(18)	1.9
	특정직	(124)	13.3
	연구.지도직	(14)	1.5
	기능직	(128)	13.7
	기타	(20)	2.1
직급	9급	(86)	9.3
	8급	(218)	23.6
	7급	(306)	33.1
	6급	(220)	23.8
	5급	(61)	6.6
	기타	(34)	3.7
근무년수	5년이하	(121)	13.0
	6-10년	(205)	21.9
	11-15년	(114)	12.2
	16-20년	(241)	25.8
	21년이상	(253)	27.1

3. 주요 분석 결과

1) 인사의 객관성 측면

□ 현황 및 문제점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분류변수만 제시함

○ 총괄

- 비전공유도를 제외한 항목에서 평가가 낮게 나타남. 특히 인사 시 개인능력을 반영하는 부분에선 불만족 의견이 상당히 높음

○ 업무량수준 적정성: 여성, 의회사무처·행정시·읍면동인 경우,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년수가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인사시 개인능력 반영: 여성, 합의제·행정시·읍면동, 일반직·별정직·기능직, 8급, 근무년수 6-10년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음

○ 승진공정성: 여성, 의회사무처·행정시·읍면동에서 부정적 의견 높음

○ 배정업무의 적성 고려도: 여성, 행정시·읍면동, 일반직·기능직, 직급낮을수록, 근무년수 10년이하일수록 부정적 의견 높음

○ 비전공유도: 여성, 행정시·읍면동, 직급낮을수록, 근무년수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 높음

○ 성과지표 공정성: 합의제·의회사무처·행정시·읍면동, 연구·지도직, 별정직, 직급낮을수록, 근무년수 낮을수록 부정적 의견 높음

구분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100점기준)
업무량수준 적정성	43.2	37.8	19.0	56.9
인사시 개인능력 반영	23.2	41.3	35.6	46.0
승진공정성	29.6	40.5	29.9	49.3
배정업무의 적성 고려도	36.9	43.6	19.5	54.9
비전공유도	71.5	24.1	4.4	70.4
성과지표 공정성	40.7	41.4	17.9	56.1

□ 시사점 및 대안방향

○ 인사 시 개인 관심 및 전문분야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마련

○ 구체적인 업무분석을 통한 공정한 업무배분

○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과 직급 및 근무년수 낮은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성과관련 교육기회 확대

2) 업무량 인력운용 측면

□ 현황 및 문제점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분류변수만 제시함

(1) 업무량에 비해 정원·인력이 많은 곳

○ 응답자의 42.7%가 도본청을 인력이 많은 곳으로 지목함

○ 직속기관·사업소와 행정시, 읍면동에서 도본청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목함

○ 9급, 근무년수 5년이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낮게 도본청 지목함

도본청	행정시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동	합의제
42.7	14.9	14.3	12.6	9.3	4.3	3.1

(2) 업무량에 비해 인력보강되어야 할 곳

○ 인력보강이 필요한 기관은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나타남

○ 본인 근무 기관의 인력보강 필요성이 높은 가운데, 도본청이 행정시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목함

행정시	동	읍면	직속기관·사업소	도본청	합의제	의회사무처
26.5	24.6	21.3	16.2	12.0	1.2	1.0

(3) 현 부서 인력규모 적정성

○ 현 부서 인력은 적다는 의견이 48.7%임

○ 적다는 의견이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합의제, 행정시가 상대적으로 높음

○ 특정직과 별정직일수록 적다는 의견이 높음

많은편	보통	적은편	평균(100점기준)
4.0	47.4	48.7	36.8

(4) 현 부서에서의 적절한 근무기간

○ 현 부서 적절 근무기간은 최대 3년으로 나타남

○ 합의제 기관, 별정직, 연구·지도직, 7급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함

1-2년	2-3년	3년이상	1년미만	6개월
42.1	40.2	11.4	4.9	1.4

(5) 조직효율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변화해야할 직급

○ 변화해야할 직급은 5급 이상, 연구지도관과 6급으로 나타남

○ 여성은 6급을, 도본청·의회사무처는 5급이상, 행정시·읍면동은 6급을, 직급이 5, 6급은 5급이상을, 직급 9급은 6급을,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5급이상 직급이 변화해야한다고 응답함

○ 응답한 직급5급이 스스로 변화해야함을 지목한 것은 특징적임

5급이상,연구·지도관	6급	7급	연구지도사	8급 이하
54.5	36.8	4.7	3.6	3.3

□ 시사점 및 대안방향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본청의 인력증대가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은 상황에서 기관별 균형 있는 인력배분과 업무조정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6급 이상 직급은 관리자의 권한만을 갖으려 하지말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화합과 실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권한, 업무의 재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체제 개편의 틀에서 접근해야 함

3) 인사제도 개선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유의미한 분류변수만 제시함

(1) 적절한 정기인사 횟수

○ 연구지도직이 1회(28.6%)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현행유지 (1년2회-1,9월)	1회	2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65.6	15.5	11.7	7.2

(2)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공무원 전문성 강화 기여도

○ 여성, 합의제, 읍면동, 일반직, 연구지도직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고, 근무년수 5년이하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38.3%)이 낮음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100점기준)
17.1	39.7	43.2	42.4

(3) 순환보직제 보완책으로 업무연속성 강화를 위한 표준 업무매뉴얼 비치 필요성

○ 남성, 5급이상, 근무년수 5년이하, 16년 이상일수록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함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100점기준)
71.9	20.9	7.2	71.4

(4) 전문보직경로제 도입 필요성

○ 남성, 도본청, 의회사무처,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년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100점기준)
56.7	31.0	12.4	63.1

(5) 인사방향 및 지침에 대한 최소 6개월 이전 공표 필요성

○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년수가 많을수록 필요성을 높게 인정함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100점기준)
60.4	26.8	12.8	64.8

□ 시사점 및 대안방향

○ 정기인사 횟수는 현행 수준인 연 2회가 적절함

○ 현재 순환근무제도는 공무원 전문성 강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 단기적으로는 업무매뉴얼 비치를 통하여 현행 제도 단점인 행정연속성을 보완하며,

○ 장기적으로는 전문보직경로제 등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설계 해야함

○ 인사원칙의 조기확정으로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도 중요한 사안임

4) 인사제도 전반만족도

○ 전반적으로 인사제도에 대해 불반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행정시, 읍면동, 별정직, 8급일수록 불반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긍정적	보통	부정적	평균(100점기준)
13.3	60.7	26.0	46.3

4.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1) 종합결론

□ 공직사회의 인사제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음

○ 인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었고, 공무원 개인의 특성·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관별 권한·업무 배분과 인력운용에 불만이 많음

○ 머리가 커지는 기형적인 행정구조와 인력의 특정기관으로의 편중, 6급 이상 직급의 경험활용 미흡과 역량강화 분위기 조성 미흡으로 직급간 업무불균형 초래

□ 현행 순환근무제도 인사시스템의 개선요구가 강함

○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전문보직경로제 도입과 업무메뉴얼 비치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음

2) 정책제언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극대화해야하며, 이를 실현하기위한 단기적 차원의 접근방법은 인사시스템 재설계임

○ 현재의 인사제도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모두 잡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제도설계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함

○ 즉, 민간전문가와 공직내부전문가, 그리고 의회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특별자치도 완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공무원이 일선에서 맘껏 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원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