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 11. 28.(월) 10:00

박주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주희 의원	소속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위생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제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1) 구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한 매각대금의 52%에 달하는 154억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2)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영관리 감독에 대한 지사의 방안과 제주의료원의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질문내용】

□  제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1) 구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교에 매각한 매각대금의 52%에 달하는 154억원이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2) 그리고 제주의료원의 경영관리 감독에 대한 지사의 방안과 제주의료원의 명실상부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구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하여

1) 삼도동에 소재하였던 제주의료원 매각은

○ 1996년도 제주대학교 의예과가 생기고 1998년에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실습 및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타병원에서 수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초래되어 각계 전문가 및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도 의료발전을 위하여 제주대학교에 의료원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2)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은 총 295원이고 납부는 3년 분할 납부하였습니다.

○ 2000년 30억,  2001년 95억, 2002년 75억, 2003년 95억

3). 매각대금 총 283억원을 의료원 관련사업에 투자한 것을 보면

○ 2000~2001년도 : 53억원 투자

- 제주의료원 신축 38억원, 서귀포의료원 장비(MRI, CT) 15억원

○ 2002년도에 : 131억원 투자

- 제주의료원 신축(84억) 및 장비보강 120억원,  서귀포의료원 증축 및 장비보강 27억원

○ 2003년 이후에 9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주의료원 의사 숙소 20억원, 병원신축비 기채상환 48억원, 응급실 증축 채무상환 10억원 및 장비보강 20억원 등

2. 제주의료원의 경영관리감독에 대하여는

1) 제주의료원은 노사갈등, 경영이 악화되면서 조직 장악력, 리더십 부족 등으로 경영자들이 영(令)이 안서고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주인없는 병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의료원 경영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공무원 고위급인 협력관과 행정업무 총괄하는 관리부장과 총무팀장을 파견하여 의료원의 합리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모색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정기적인 감사 및 의료원 업무, 회계 등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가 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3. 제주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대하여는

1) 제주의료원은 2002년에 개원하여 일반병원으로 운영하여왔으나 2005년부터 경영적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부채가 50여억원인 적자 병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계속되어온 노사갈등이 지난 5월 2일 해결되었고, 노사갈등기간 동안에 경영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노사갈등 과정에서 주요대안으로 거론되었던 요양병원 전환은

- 의료인력 감축으로 인한 단기적 경영대선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영개선에 의문이 있고

- 민간요양병원과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압박이 우려되었습니다.

○ 따라서 2002년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당시 목표로 세웠던 고령화와 사회적 복지증가로 인한 노인성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으로 목표를 다시 정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영목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제주의료원 운영전반에 대한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 제주의료원이 조직과 인력관리, 진료과목 등 병원의 세부경영목표를 수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제주의료원은 산북지역의 제2차 공공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녀, 보훈대상자, 4․3희생자 등과 같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역할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