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1. 11. 28.(월) 10:00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허 진 영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 문 방 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학교용지분담금 집행에 관한 사항 등
1. 학교용지분담금 집행에 관한 사항 학교용지분담금 89억 미집행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요구 2. 지자체의 교육지원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도 학교를 지원하며 혜택을 공유하는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생의 관계로 교육을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방안으로서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3. 중국어교육도시 설립의 제안

서  면  답  변  서

허 진 영 의원님께서

1. 학교용지분담금 집행에 관한 사항

1) 학교용지분담금 89억원 미집행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우선 허진영 의원님께서는 교육의원이 아니심에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교육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2. 질문하신 학교용지 분담금 89억원이 미납하게 된 사유를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1) 내용인 즉‘96년도 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 용지 분담금은 교육청과 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시도가 분담하는 경비의 재원 중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학교용지부담금」징수 근거가 구체화된 시행령은 2005년도에야 마련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 반영시기 이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교과부는 법제정 시점인 ‘96년 이후부터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으나

2) ‘08년 법제처에서 “96년 법제정 시점 이후로 경비를 부담하도록 결론”을 내렸지만, 도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정립된 후 집행하여야 하기에 미뤘던 사항입니다.

- 이 미납금은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가 무려 1조9,187억원을 미납하게 되었고, 우리도는 3개교 89억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 경기도 1조1,976억원, 인천시 1,293억원, 광주시 1,116억원 등

3. 학교용지부담금 조치계획은

1) 이미 2009년 이후 신설된 3개학교 용지매입비 94억원은 전액 납부되었고, 내년에도 삼화2초 및 아라초등학교 용지분담금으로 46여억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앞으로 미납된 분담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도별 상환계획

∘ 경기도(1조1,976억원) : 2021년까지 분할 상환

∘ 전라남도(264억원) : 매년30억씩 부담(10년간 상환목표)

∘ 기타 시․도 : 구체적 상환계획 미확정

【참고자료1】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년도	학교명	개발지구	용지부담금 총계	미납금	비고
2001	한 라 초	연동지구 택지개발	5,359	2,679
2002	한 라 중	〃	6,935	3,467
2006	백 록 초	노형지구 택지개발	5,565	2,783
계	3교		17,859	8,929

□ 학교용지 부담현황

□ 2011년도 이전                                       (단위 : 백만원)

설립년도	부담금액	대상학교	비고
2009	4,279	탐라중
2010	5,132	이도초, 신하귀초
계	9,411	3개교

□ 2012년 계획 : 4,638백만원 (삼화2초 및 아라초(증축부지))

【참고자료2】

시․도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현황

(2011. 11월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학교용지 분담총액 ①	교육청 전출총액 ②	미분담액 ①-②	미분담율	비고
서울	454,627	454,627	-	0%	이전분 일괄전출
부산	121,400	45,600	75,800	62%
대구	152,029	47,805	104,224	68%
인천	266,700	137,400	129,300	48%
광주	164,903	55,502	111,678	68%
대전	84,154	43,255	40,899	49%
울산	45,161	25,565	19,596	43%
경기	2,295,200	1,097,600	1,197,600	52%	2021년까지 분할 상환
강원	23,740	14,262	9,478	40%
충북	80,739	20,346	60,393	75%
충남	75,461	35,461	40,000	53%
전북	54,130	5,696	48,434	89%
전남	30,629	4,181	26,448	86%	매년 30억씩 부담할 계획
경북	46,898	921	45,977	98%
제주	18,340	9,411	8,929	48%
			1,918,756

허 진 영 의원님께서

2.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

1) 교육청과 지자체가 상생의 관계로 교육을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의 방안으로서 교육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의원님께서 시도별 교육경비 투자 순위는 제주도가 총예산 대비 2009년도에는 0.87%로서 6위, 2010년도에는 0.65% 정도로 9위로 낮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 친환경급식비 지원이라든가 학교체육시설 투자 등 실제로 교육경비에 투자된 내용을 파악한 결과 2011년도에는 총예산 대비 4.23%로 우리도가 전국 도단위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2.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제주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구상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3. 의원님의 제주교육에 대한 열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1)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 내부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검토를 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른 8개 광역시․도에서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4. 질문하신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1) 타 시․도의 사례를 좀더 세밀히 분석도하고,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도 들으면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교육지원조례 제정 : 8개 시․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참고자료】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예산 지원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A)	법 정 전출금 (B)	비법정 전출금 (C)	(B+C) /A
제주	23,113	894	83	4.23
경기	261,986	19,116	3,832	8.76
강원	76,771	1,482	701	2.84
충북	64,210	1,425	641	3.22
충남	90,352	2,348	1,219	3.95
전북	89,140	1,525	137	1.86
전남	115,141	1,590	1,155	2.38
서울	218,281	23,859	2,702	12.17
부산	83,610	4,927	422	6.40
대구	56,624	3,142	336	6.14
인천	65,220	4,742	908	8.66
대전	31,960	2,160	212	7.42
울산	25,329	1,573	120	6.68

※ 참고사항

- 자료수집이 어려운 광주, 경북, 경남지역 자료는 일부 제외, 또한

타 시도 자료는 예산서상의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 제주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을 포함하여 예산대비 4.23%로 도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높은 수준

허 진 영 의원님께서

1. 중국어마을에 대하여

1) 도내 대학과 중국대학의 공동학위제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

2) 영어교육도시와의 한 축으로 중국어마을 조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한류 열풍으로 많은 중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고 있고, 한국인들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제고됨에 따라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의원님 말씀처럼 도내 대학과 중국대학과 공동학위제 운영에 대해서는 관련대학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도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 중국어 마을을 설치하는 것은 영어교육도시에 1조 7,80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5. 영어교육도시는 영어교육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국어학교 유치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