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1. 12. 20(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 ․ 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 ․ 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34		제출일자 : 2011. 11.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1. 11.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서

○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및 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실시계획 신청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실시계획 기간연장, 고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준공검사 및 고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감면, 분할납부,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

마. 공유수면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

바. 방치선박 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방치선박에 대한 통보, 공고, 조사, 공매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및 제27조)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아.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작성, 우선순위, 부관, 손실의 보상, 고시, 수수료산정, 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자.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및 제47조)

-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에 관한 사항 등

차. 공유수면 매립지 재평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0조)

카.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및 제57조)

- 공유수면 원상회복 신청서 작성, 면제요건, 이행보증금 예치기준, 예치시기 등에 관한 사항

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5 ～ 10. 25(20일간)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o「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원상회복,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 방치선박 제거 등에 관한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o 특히 10만㎡이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면허 및 사후관리토록 함으로써

o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적절한 수면 보호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o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후단·제4항·제5항·제6항,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23조제2항·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단서·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단서·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제9항 본문 및 단서·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