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1. 12. 21(수). 10:00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예산안 총규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합 검토의견
⊠ 보조자료(실국별로 작성)
◦ 전액 삭감된 사업 계상내역 (1천만원이상)
◦ 일부 감액된 사업 계상내역(1천만원 이상)
◦ 신규사업 계상내역(1천만원 이상)
◦ 일부 증액된 사업 계상내역 (1천만원이상)
◦ 예산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 명시이월 사업 내역
◦ 계속비 사업 내역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1. 12.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1. 12. 9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049,185,601	3,022,002,327	27,183,274	0.90
일 반 회 계		2,474,522,055	2,435,545,085	38,976,970	1.60
특 별 회 계		574,663,546	586,457,242	△11,793,696	△2.01
	공기업특별회계	164,337,921	181,893,297	△17,555,376	△9.65
	기타특별회계	410,325,625	404,563,945	5,761,680	1.42

○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491억 8,56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3조 220억 232만 7천원 보다 0.90%인 271억 8,32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됨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4,745억 2,,20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0%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2.01% 감소한 5,746억 6,354만 6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9.65% 감소한 1,643억 3,792만 1천원,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42% 증가한 4,103억 2,562만 5천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38억 3,008만 2천원 보다 1.18%인 63억 1,239만 2천원이 증액된 5,401억 4,247만 4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491억 8,560만 1천원)의 1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579억 4,500만 3천원

∘ 지방교부세                            28억 8,450만원

∘ 국고보조금                          955억 2,603만 7천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36억   284만 4천원

∘ 기금                                   9억 2,408만 8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2억  6,000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576억 7,915만 6천원

∘ 특별회계                          2,824억 6,331만 8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052억 8,950만 6천원

- 기타특별회계                       1,771억 7,381만 2천원이

편성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40,142,474	533,830,082	6,312,392	1.18
세외수입	257,945,003	251,855,011	6,089,992	2.41
지방교부세	2,884,500	684,500	2,200,000	321.4
국고보조금	95,526,037	98,333,637	△2,807,600	△2.8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3,602,844	160,772,844	2,830,000	1.76
기 금	924,088	924,088	0	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9,260,002	21,260,002	△2,000,000	△9.40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540,142,474	533,830,082	6,312,392	1.18
일 반 회 계		257,679,156	254,027,133	3,652,023	1.43
특 별 회 계		282,463,318	279,802,949	2,660,369	0.95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05,405,026	△115,520	△0.11
	상수도사업	79,666,270	79,781,790	△115,520	△0.14
	하수도사업	25,623,236	25,623,236	0	0
기 타 특 별 회 계		177,173,812	174,397,923	2,775,889	1.59
	지하수관리	17,141,243	17,141,243	0	0
	도시개발사업	69,733,578	68,333,578	1,400,000	2.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4,204,130	4,204,130	0	0
	하수도사업	69,959,923	68,584,034	1,375,889	2.01
	주택사업	2,043,489	2,043,489	0	0
	주차장사업	5,971,783	5,971,783	0	0
	공영버스사업	4,509,792	4,395,560	114,232	2,60

○ 부서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540,142,474	100	533,830,082	100	6,312,392	1.18
	일반회계				257,679,156	47.70	254,027,133	47.58	3,652,023	1.43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9.50	105,405,026	19.74	△115,520	△0.11
	특별회계				177,178,812	32.80	174,397,923	32.67	2,780,889	1.59
도시디자인본부					265,640,559	49.18	260,498,159	48.80	5,142,400	1.97
	일반회계				179,885,993		176,143,593		3,742,400	2.12
	특별회계				85,754,566		84,354,566		1,400,000	1.66
청 정 환 경 국					25,618,127	4.74	27,468,127	5.14	△1,850,000	△6.7
WCC추진기획단					4,865,000	0.90	4,865,000	0.91	0	0
보건환경연구원					636,722	0.12	636,722	0.12	0	0
수자원본부					193,890,672	35.89	192,630,303	36.08	1,260,369	0.65
	일반회계				1,500,000		1,500,000		0	0
	특별회계				192,390,672		191,130,303		1,260,369	0.66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05,405,026		△115,520	△0.11
				기타특별회계	87,101,166		85,725,277		1,375,889	1.60
한라산연구소					160,000	0.03	160,000	0.03	0	0
도로관리사업소					28,146,000	5.21	28,146,000	5.27	0	0
제주시청정환경국					8,709,031	1.61	8,224,257	1.54	484,774	5.6
제주시건설교통국					7,373,878	1.36	6,221,466	1.16	1,152,412	18.5
		일반회계			4,384,078		3,231,666		1,152,412	35.7
		특별회계			2,989,800		2,989,800		0	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5,102,485	0.94	4,980,048	0.93	122,437	2.45
			일반회계		3,774,205		3,651,768		122,437	3.35
			특별회계		1,328,280		1,328,280		0	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8,813억 2,006만 8천원 보다 2.02%인 178억 1,262만 8천원이 증액된 8,991억 3,269만 6천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 추경예산액(3조 491억 8,560만 1천원)의 2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2.55% 증액된  6,096억  722만 8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0.11% 감액된  1,052억 8,950만 6천원

• 기타특별회계              1.52% 증액된  1,842억 3,596만 2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 도시디자인본부는		1.11% 감소한		2,137억 5,459만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6.33% 감소한		4억 8,868만원
• 청정환경국은		6.69% 증가한		158억 1,684만 8천원
• 수자원본부는		0.61% 증가한		2,370억 8,067만 2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2.8% 증가한		220억 7,747만 3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51% 증가한		629억 1,530만 6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3.2% 증가한		1,896억 1,979만 9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7% 증가한		1,348억 9,999만 8천원

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99,132,696	881,320,068	17,812,628	2.02
일반회계		609,607,228	594,432,166	15,175,062	2.55
특별회계		289,525,468	286,887,902	2,637,566	0.92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05,405,026	△115,520	△0.11
	상수도사업	79,666,270	79,781,790	△115,520	△0.14
	하수도사업	25,623,236	25,623,236	0	0
기타특별회계		184,235,962	181,482,876	2,753,086	1.52
	하수도사업	69,959,923	68,584,034	1,375,889	2.01
	도시개발사업	77,756,570	76,356,570	1,400,000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2,446,030	2,446,030	0	0
	주택사업	2,043,489	2,043,489	0	0
	지하수관리사업	17,141,243	17,141,243	0	0
	서귀기타지구사업	35,188	35,188	0	0
	주차장사업	6,733,853	6,756,656	△22,803	△0.33
	공영버스사업	8,119,666	8,119,666	0	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899,132,696	100	881,320,068	100	17,812,628	2.02
	일반회계					609,607,228	67.80	594,432,166	67.45	15,175,062	2.55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1.71	105,405,026	11.96	△115,520	△0.11
	특별회계					184,235,962	20.49	181,482,876	20.59	2,753,086	1.52
도시디자인본부						213,754,590	23.77	216,155,354	24.52	△2,400,764	△1.11
		일반회계				207,418,937		210,109,537		△2,690,600	△1.28
		특별회계				6,335,653		6,045,817		289,836	4.79
신공항건설추진단						488,680	0.05	521,680	0.06	△33,000	△6.33
청 정 환 경 국						15,816,848	1.76	14,824,450	1.68	992,398	6.69%
WCC추진기획단						16,376,883	1.82	16,376,883	1.86	0	0
보건환경연구원						4,771,274	0.53	4,771,274	0.54	0	0
수자원본부						237,080,672	26.37	235,654,303	26.74	1,426,369	0.61
		일반회계				44,690,000		44,524,000		166,000	0.37
		특별회계				192,390,672		191,130,303		1,260,369	0.66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05,405,026		△115,520	△0.11
					기타특별회계	87,101,166		85,725,277		1,375,889	1.60
한라산연구소						1,331,173	0.15	1,331,173	0.15	0	0
도로관리사업소						22,077,473	2.45	19,577,473	2.22	2,500,000	12.8
제주시청정환경국						62,915,306	7.00	60,781,264	6.89	2,134,042	3.51
제주시건설교통국						189,619,799	21.09	183,748,540	20.85	5,871,259	3.2
			일반회계			104,261,945		99,471,936		4,790,009	4.8
			특별회계			85,357,854		84,276,604		1,081,250	1.3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34,899,998	15.00	127,577,674	14.47	7,322,324	5.7
				일반회계		129,458,709		122,142,496		7,316,213	6.0
				특별회계		5,441,289		5,435,178		6,111	0.1

○ 부서별(과별) 세출 예산안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99,132,696	881,320,068	17,812,628	2.02
도시디자인본부					213,754,590	216,155,354	△2,400,764	△1.11
	도시계획과				19,836,007	20,985,590	△1,149,583	△5.48
			일반회계		19,194,003	20,539,003	△1,345,000	△6.55
			특별회계		642,004	446,587	195,417	43.76
	건축지적과				4,569,918	4,532,918	37,000	0.82
			일반회계		2,773,176	2,773,176	0	0
			특별회계		1,796,742	1,759,742	37,000	2.10
	건설도로과				136,723,957	138,743,957	△2,020,000	△1.46
	교통항공과				51,244,609	50,778,790	465,819	0.92
			일반회계		47,347,702	46,939,302	408,400	0.87
			특별회계		3,896,907	3,839,488	57,419	1.50
	도시디자인단				1,380,099	1,114,099	266,000	23.88
신공항건설추진단					488,680	521,680	△33,000	△6.33
청정환경국					15,816,848	14,824,450	992,398	6.69%
	환경정책과				3,544,788	3,542,390	2,398	0.06%
	환경자산보전과				7,663,059	6,673,059	990,000	14.8%
	녹지환경과				4,609,001	4,609,001	0	0
WCC추진기획단					16,376,883	16,376,883	0	0
보건환경연구원					4,771,274	4,771,274	0	0
수자원본부					237,080,672	235,654,303	1,426,369	0.61
		일반회계			44,690,000	44,524,000	166,000	0.37
		특별회계			192,390,672	191,130,303	1,260,369	0.66
				공기업특별회계	105,289,506	105,405,026	△115,520	△0.11
				기타특별회계	87,101,166	85,725,277	1,375,889	1.60
한라산연구소					1,331,173	1,331,173	0	0
도로관리사업소					22,077,473	19,577,473	2,500,000	12.8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청정환경국				62,915,306	60,781,264	2,134,042	3.51
	녹색환경과			2,676,396	2,676,396	0	0
	생활환경과			20,045,853	19,868,853	177,000	0.89
	공원녹지과			11,806,718	11,591,676	215,042	1.86
	환경시설관리과			25,203,309	23,461,309	1,742,000	7.42
	절물생태관리사무소			3,183,030	3,183,030	0	0
제주시건설교통국				189,619,799	183,748,540	5,871,259	3.2
	도시과			106,619,472	104,219,472	2,400,000	2.3
			일반회계	28,862,902	27,862,902	1,000,000	3.6
			특별회계	77,756,570	76,356,570	1,400,000	1.8
	건축민원과			1,096,763	1,234,546	△137,783	△11.2
			일반회계	844,736	764,736	80,000	10.5
			특별회계	252,027	469,810	△217,783	△46.4
	건설과			31,621,865	28,076,865	3,545,000	12.6
	교통행정과			10,294,357	10,395,324	△100,967	△0.9
			일반회계	2,945,100	2,945,100	0	0
			특별회계	7,349,257	7,450,224	△100,967	△1.3
	재난관리과			38,407,785	38,242,776	165,009	0.4
	도시경관과			1,579,557	1,579,557	0	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34,899,998	127,577,674	7,322,324	5.7
	녹색환경과			2,706,915	2,706,915	0	0
	생활환경과			17,040,933	16,965,933	75,000	0.4
	도시건축과			35,111,340	33,039,071	2,072,269	6.3
		일반회계		33,277,406	31,190,503	2,086,903	6.7
		특별회계		1,833,934	1,848,568	△14,634	△0.8
	공원녹지과			11,878,694	11,336,609	542,085	4.8
	건설교통과			35,225,458	30,592,488	4,632,970	15.1
		일반회계		31,618,103	27,005,878	4,612,225	17.1
		특별회계		3,607,355	3,586,610	20,745	0.6
	재난관리과			32,936,658	32,936,658	0	0

(단위 : 천원)

Ⅲ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ꊱ 부서별 증감 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전액 삭감된 사업(1천만원 이상) 계상 내역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1건에         3,500만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2건에         3,300만원

• 청정환경국은              2건에     1억 3,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1건에         1,2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         2건에      2억   78만 3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은  2건에          2,000만원

○ 일부 감액된 사업 (1천만원 이상) 감액 내역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7건에     34억 4,600만원

• 수자원본부는             10건에     32억 9,885만 4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에          8,03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건에      3억 8,0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5건에      3억 4,096만 7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건에          1,463만 4천원

○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계상 내역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3건에      7억 8,724만원

• 수자원본부는              4건에      2억 6,421만 4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2건에     25억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9건에      7억 4,004만 2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2건에     19억 9,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8건에     34억 6,104만 9천원입니다

○ 당초 사업중 일부 증액된 (1천만원이상) 부서별 증액 내역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3건에         2억 9,263만 9천원

• 청정환경국은              4건에        11억 1,892만원

• 수자원본부는              7건에        20억 2,150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건에             8,03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17억 7,40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         7건에         40억 6,0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은  12건에        38억 2,618만 5천원

○ 예산 성립전 사용예산 부서별 예산액은

• 청정환경국은              2건에          3억원

• 수자원본부는              5건에          5억 2,1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2억 1,504만 2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7건에         13억  917만 9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5건에          3억 2,321만 4천원

○ 명시이월 사업 부서별 이월액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19건에          233억 5,043만 4천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1건에                7,260만원

• 청정환경국은              4건에            7억 5,089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6건에           156억 8,491만원

• 수자원본부는             12건에            82억  197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5건에            29억 1,05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건에            42억  929만 7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37건에          348억 6,514만 8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31건에          313억 8,019만 9천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ꊲ 부서별 주요사업 분석

○ 도시디자인본부

• 혁신도시 접근성 향상 및 주변지역 교통정체 해소와 이전기관 및 입주업체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혁신도시 진입로(회수～혁신도시간)건설 공사입찰 잔액 발생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자세한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교차로내 진입차량에 대한 저속운행 유도를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비 1억 8,600만원과 전기자동차(EV) 선도도시 선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기반 확충 및 활성화 유도를 위한 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3억 34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탄소 Zero시범관광지 및 친환경 녹색섬 조성을 위한 가파도 가로정비 및 건물도색사업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12년도 예산안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자연과 더불어 특색있는 건물도색사업비가 전액 삭감된바 있음

• 경관중점관리지역 시설물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비 3,500만원이 전액

삭감 되고 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 청정환경국

• 기후변후교육센터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부담분 미확보로

1억원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비에 8,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집행내용 및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수자원본부

• 제주시 지역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있는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구 남제주 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7억 1,400만원, 예래동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7억원, 대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이 증액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도로관리사업소

• 교차로내 진입차량에 대한 저속운행 유도를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청정환경국

• RFID를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 추가구축사업비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편성되는 사유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지적했듯이 본 DB 구축사업은 음식물류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물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 건설교통국

•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주변 삼성로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비 10억원과 미개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화북공업지역 주변 개발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덕천~송당간 군도 확․포장 사업비 10억원과 창도선 동측 확․포장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고 있으며,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비 19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 영농페비닐 수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로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등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탐방행사 초청 외빈초청여비, 임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바 삭감삭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하모~인성간 군도 확․포장공사 5억원, 신천~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 토평공업단지~산록도로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18억원을 증액하고 있음.

.

Ⅳ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90%가 증가된 3조 491억 8,560만 1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규모는 세입은 1.18% 증가된 5,401억 4,247만 4천원 세출은 2.02%가 증가된 8,991억 3,269만 6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049,185,601	3,022,002,327	27,183,274	0.90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540,142,474	533,830,082	6,312,392	1.18
	세출(안)	899,132,696	881,320,068	17,812,628	2.02

❍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년도말 결산대비 세입결손 보완, 중앙지원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투자 경제기반 마련에 확충을 두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예산액 전액삭감, 연도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 이월조치(명시․계속비)로 건전재정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보다 1.18%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도시디자인본부에서

-  삼성로(대로3-24)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 5억원,

-  고산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1억원,

-  한림읍 배수로 및 농로 정비사업 1억원,

-  토평공업단지 산록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  대정읍 소도읍 육성에 5억원 등 도시디자인본부에서 지방교부세

17억원이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 세출분야

❍ 신규사업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된 사업 건수는 28건에, 97억 4,754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있음.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 일부사업의 경우 신규․증액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필요성 집행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신규사업 부서별 현황>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28건	9,747,545	0	9,747,545
도시디자인본부	3	787,240	0	787,240
수자원본부	4	264,214	0	264,214
도로관리사업소	2	2,500,000	0	2,500,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9	740,042	0	740,042
제주시 건설교통국	2	1,995,000	0	1,995,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8	3,461,049	0	3,461,049

(단위 : 천원)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이번에 1천만원이상 사업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10건에 4억 3,078만 3천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거나, 계획이 취소 되어 삭감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된 사업 부서별 현황>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10건		430,783	430,783
도시디자인본부	1	0	35,000	35,000
신공항건설추진단	2	0	33,000	33,000
청정환경국	2	0	130,000	130,000
수자원본부	1	0	12,000	12,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2	0	200,783	200,783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2	0	20,000	20,000

(단위 : 천원)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된 사업은 37건에  532억 6,385만 8천원이며 당초 예산액대비 131억 7,354만 4천원 증액되고 있어 추경에서 대폭적인 증액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1천만원 이상 일부증액된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37건	53,263,858	40,090,314	13,173,544
도시디자인본부	3	3,481,281	3,188,642	292,639
청정환경국	4	5,093,680	3,974,760	1,118,920
수자원본부	7	6,170,162	4,148,662	2,021,500
도로관리사업소	1	2,628,300	2,548,000	80,300
제주시 청정환경국	3	7,834,397	6,060,397	1,774,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7	19,248,118	15,188,118	4,06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2	8,807,920	4,981,735	3,826,185

❍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일부 감액된 사업내역은 24건에 75억 6,075만 5천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1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24건	66,500,544	74,061,299	△7,560,755
도시디자인본부	7	42,549,909	45,995,909	△3,446,000
수자원본부	10	15,944,146	19,243,000	△3,298,854
도로관리사업소	1	419,700	500,000	△80,3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	4,660,000	5,040,000	△380,000
제주시 건설교통국	4	2,891,423	3,232,390	△340,96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	35,366	50,000	△14,634

❍ 성립전 사용예산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예산액은 21건에 26억 6,843만 5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 성립전 사용예산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제2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비고
계	21건	6,458,435	3,790,000	2,668,435
청정환경국	2	1,200,000	900,000	300,000
수자원본부	4	2,411,000	1,890,000	521,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3	215,042	0	215,042
제주시 건설교통국	7	2,309,179	1,000,000	1,309,179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	323,214	0	323,214

❍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23건에 이월액이 1,214억 2,594만 9천원으로, 추경예산액의 13.50%를 차지하고 있음.

•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연도에 지방재정법상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정리추경 시 마다 이월비가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 또한 사업추진 실적이 전혀 없이 당초 예산현액 전액을 이월시키고 있는 사업도 있어 사업추진에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가파도 가로정비 및 건물도색사업과 구도심권 활성화(문화관광야시장)용역비도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예산현액	이월액	비고
계	123건	253,703,332	121,425,949
도시디자인본부	19	71,303,909	23,350,434
신공항건설추진단	1	600,000	72,600
청정환경국	4	2,188,770	750,890
wcc추진기획단	6	15,780,000	15,684,911
수자원본부	12	10,979,606	8,201,970
도로관리사업소	5	5,604,854	2,910,500
제주시 청정환경국	8	6,396,667	4,209,297
제주시 건설교통국	37	71,006,148	34,865,148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31	69,843,378	31,380,199

❍ 계속비 사업내역은

•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번영로 확장, 서성로 도로개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등 5건이며

• 특히 번영로 확장사업은 2011년도 국가보조금 16억 4,000만원이 2011년도에 내시될 예정이었으나 내시가 안되어 세입결손으로 2012년도에 내시될 것으로 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함

❍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