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소방방재본부

순      서

□		일 반 현 황
□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
□		2012년 비전 및 추진전략
□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도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		「생명사랑 프로젝트」추진
	❍		도민「생명 보호정책」추진
	❍		주요행사 안전관리로 「안전한 제주」이미지 제고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
	❍		내부로부터 안전을 지향하는 조직문화 조성
	❍		재난기반 강화 체계적 안전관리
	❍		기후변화에 대응할 종합방재대책 추진
	❍		빈틈 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완벽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도정질문 추진상황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 본부 1, 소방서 4, 119센터 21, 구조대 4, 구급대 29

소방방재본부

소 방 정 책 과

소방

행정

관리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지도

소방

행정

예산장비

안전도시

예방지도

소방교육대

방 호 구 조 과

소방

행정

관리

대응

조사

구조

구급

예방

지도

방호조사

구조구급

119종

합

상

황

재해상황

경

보

통

제

재 난 방 재 과

소방

행정

관리

구조

구급

재난안전

방

재

복구지원

비

상

민

방

위

소  방  서

제 주 소 방 서

서 귀 포 소 방 서

서 부 소 방 서

동 부 소 방 서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현장

대응과

소방

행정과

예방

안전과

현장

대응과

119센터 7

구조대 1

119센터 4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119센터 5

구조대 1

주요기능

2

구분	주 요 기 능
소방정책과	❍ 소방공무원 인사․조직․복무․감찰․징계․상훈 ❍ 소방예산 편성․집행, 소방청사 유지․보수, 장비관리 ❍ 안전도시 사업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관리 ❍ 소방안전 대책 수립 및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훈련 및 도민 119안전체험 운영 등
방호구조과	❍ 화재진압대책 수립 및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 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대책 수립 및 장비 보강 ❍ 119소방 및 인적재난 상황관리 운영 총괄 ❍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보상황 관리
재난방재과	❍ 인적․국가기반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해위험지구 지정․정비 및 재해 복구 ❍ 을지연습, 비상사태 인력․물자․시설 동원․조정․통제 등
소방서	❍ 일선 소방행정의 현장 집행․지휘기능 ❍ 소방대상물 등 안전점검 및 민원업무처리, 대민 홍보 ❍ 재난․재해사고 현장대응․수습 및 응급환자 이송 등

정 원 : 총 664명 (소방직 627, 일반직 27, 별정직 1, 기능직 9)

3

계	소 방 방 재 본 부					소 방 서
	소계	소 방 정책과	방 호 구조과	재 난 방재과	감 사 위원회	소계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664	86	24	41	20	1	578	200	113	126	139

❍ 보조인력

∙ 의용소방대 59개대 1,900명   ∙ 민방위대 795개대 42,751명

∙ 의무소방원 6명, 공익근무요원 27명

4

현장대응장비

❍ 소 방 차 량 : 163대(펌프차 33, 구조차 6, 구급차 29, 기타 95)

❍ 구 조 장 비 : 인명탐색장비 등 4,160대

❍ 구 급 장 비 : 심실제세동기 등 7,109대

❍ 통 신 장 비 : 무전기, 중계기 등 14종 835점

❍ 소방용수시설 : 1,847개소(소화전 1,828․급수탑 19)

5

예 산 : 54,637백만원

❍ 본  부 : 42,120백만원(소방정책 33,085, 방호구조 3,421, 재난방재 5,614)

❍ 소방서 : 12,517백만원(제주 4,039, 서귀포 2,475, 서부 3,012, 동부 2,991)

6

특정관리 대상물 : 총 13,155개소

❍ 특정소방대상물 : 11,715개소(대형취약대상 287, 일반관리대상 11,428)

❍ 특정관리 대상시설 :  1,440개소(교량 133, 다중이용 531, 공동주택 508, 기타 268)

7

재난발생상황

❍ 인적재난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교 통≫
‘09년		806건		1,394명		29,061명		3,630건
‘10년		687건		1,328명		29,997명		3,617명
‘11년		791건		1,214명		29,916명		3,458명
증감률 (전년대비)		15.1%↑		8.6%↓		0.3%↓		4.4%↓
피 해		∙사망 5명, 부상 21명 ∙재산 25억, 1일 2건		∙대형교통사고 감소 → 구조건수 감소 ∙1일 15건 출동		∙급성환자 2% ∙사고환자 2.3% ∙1일 82명 이송		∙사망 106명 ∙부상 5,082명 ∙1일 9건

❍ 자연재난

구 분		≪태 풍≫		≪호 우≫		≪강 풍≫		≪기 타≫
‘09년		－		－		2회 4,304백만원		1회 156백만원 (풍랑피해)
‘10년		3회 3,991백만원		1회 102백만원		－		－
‘11년		2회 4,995백만원		2회 186백만원		1회 72백만원		1회 4,015백만원 (대설피해)

※ 가뭄 발생(’11. 9. 29 ～ 10. 13) : 제주 서부지역 한림읍 외 4개 지역

- 급수장비 지원 : 소방차 97대, 양수기 157대, 물빽 129개

❍ 사회적재난

∙ 구제역․AI 발생(‘10. 11. 29 ～ ’11. 4. 21)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상황통제부 및 행정시 공조체제 유지

- 의용소방대원 5개 초소 195회 983명 근무 급수지원 843회 2,679톤

Ⅱ.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성과
	「화재피해 저감」정책 성공적 추진 ☞ 최근 10년간 화재인명피해 평균 40% 저감(8명 → 6명) ❍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과 응급환자 이송 도민의 생명 보호 ❍ 계절별, 취약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사고 예방 총력 ❍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소방차량「5분내 도착률」향상 ❍ 유관기관(전기․가스 등)과 MOU 체결로 협력체계 기반 구축 제주국제안전도시 추진을 통한 안전브랜드 이미지 창출 ☞ 사고손상 사망자 79.1명(‘07년) → 73.6명(’11년)으로 5.5명(7.0%) 저감효과 ❍ 손상유형별 사고예방프로그램 추진 사고손상 저감 ❍ 2012년 제주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인증 준비 추진 친 서민 소방안전정책 추진 재난피해 획기적 저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기초안전시설 보급(14,339가구) ❍ “화재없는 마을” 지정(13마을) 및 생활불편해소 119안전기동대 운영(5대) 재난기반․재해위험시설 특별관리 추진 인명피해 최소화 ❍ 특정관리대상물,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및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 ❍ 재해위험지구(10개 지구) 및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1개소) 추진

		반성할 점
	시기별․사고유형별 예방활동 미흡 ❍ 봄철 농산․부산물 소각에 따른 야초지 화재 다발로 화재건수 증가(687건 → 791건) ❍ 도내 자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514명 → 663명)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정책 부재 ❍ 외상 후 스트레스 환자(15명) 및 투병환자 증가(7명) ❍ 재난심리상담 지속적 추진 및 투병환자 건강관리 절실 재난 발생시 운영체계 이원화로 상황관리 비효율화 ❍ 상황실(119상황실, 재난상황실, 민방위경보통제소) 공간적 분리로 상호지원 및 협조체계 미흡 등 운영 비효율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책 미흡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피해저감 마스터 플랜 부재 ❍ 급변하는 기상이변․이상기후 예측능력 등 사전 예방 미흡

2011년 주요 수상실적

◈ 화재와의 전쟁 최우수 수상(소방방재청)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평가 우수 수상(소방방재청)

◈ 재난안전관리 평가 최우수(행정안전부)

◈ 공직자 및 국민안보의식 고취확대 평가 우수 수상(행정안전부)

Ⅲ . 2012년 비전 및 추진전략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 구현

비전

중 점 분 야		추 진 과 제
도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실천		①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② 도민생활 안전문화 확산
도민에게 감동주는 소방서비스 강화		① 생명사랑 프로젝트 추진 ② 현장에 강한 소방관 육성 ③ 지역특성에 걸 맞는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① 재난기반 체계적 안전관리 ②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방재대책 추진 ③ 빈틈없는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2012년 주요업무계획

친서민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

❍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난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소방시설 100% 보급

❍ 화재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 대한 재활기반 조성

□ 추진방향

□ 사회적 취약가구 전 대상 기초소방시설 조기 보급 및 밀착 관리

□ 화재피해자 복구 지원정책 마련 등 경제적 재활기반 조성

□ 추진계획

❍ 사회적 취약가구 기초소방시설 조기 보급

∙ 미 보급 가구(2,009개소)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 설치 완료

＊ ’09～’11년까지 14,339가구(88%), ’12년 2,009가구(100%) 보급

❍ 재난안전컨설팅단 구성 운영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전기 등 안전점검 사업

＊ 화재취약설비(정기, 가스 등) 점검 : 1,516가구(사업비 111백만원)

❍ 사회적 약자 주택화재 보험 들어주기 추진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자율 참여, 사회적 약자 주택화재보험 가입

- 주택화재 피해자 화재보험 수령으로 경제적 재활기반 마련

❍ 화재피해자 주택복구사업 지원 및 재활기반 조성

∙ 소방방재청, 한국철강협회 후원 화재주택 재건축 지원

∙ 화재피해 사업자 세액 감면 지원(국세청 피해주민 지원)

도민 생활 안전문화 확산

❍ 제주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한 안전브랜드 가치 제고

❍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체험센터 건립

☞ 제주안전도시 공인 인증(’07. 7. 30, 광역 최초, 세계 117번째)

□ 추진방향

□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제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강화

□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10대 전략정책 추진(안전체험센터 건립)

□ 추진계획

❍ 「제주국제안전도시」재공인 및 국제안전학교 공인 사업

∙ 제주안전도시 공인센터 국내외 전문가 현지실사(5월)

∙ 제주안전도시 재공인식 및 국제안전학교(구엄초) 공인식(11월)

∙ 동북아 안전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안전증진 국제심포지엄(11월)

❍ 도내 사고손상실태 분석 분야별 사고손상 줄이기 시책 추진

∙ 고위험 연령 및 환경에 맞는 10개분야 75개 예방프로그램 운영

∙ 4대 핵심과제(자살예방,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 심폐소생술 보급) 추진

∙ 사고사망자가 많은 자살, 교통분야 관계기관 간 안전대책 협력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조체제 구축

❍ 기관, 단체간 안전 네트워크 통한 도민 안전의식 증대

∙ 사고예방 정책 포럼 및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개최

∙ 안전도시위원회 및 안전사랑시민연대 등 주민 참여형 안전활동 강화

∙ 국내외 주요 안전도시 학회 참석을 통한 선진정책 반영

❍ 「안전체험센터」건립 추진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사업비 250억원, ‘12～’15년 4개년계획)

∙ 주요체험시설 : 자연재난, 응급구조, 생활안전, 안전교육체험관 등

▸ 소방방재청 안전체험센터 건립 권역계획(부산, 제주)에 포함(’11. 11월)

▸ 국가중기재정계획 시도별 안전체험센터 건립계획에 제주권(’13～’15)포함

∙ 2013년 국비예산 실시 설계비(국비 5억) 지원 요청(‘12. 5월)

∙ 안전체험센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12. 7월)

❍ 유관기관 공조로 「선박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 유관기관 협의체(수협, 선주협회 등) → 기관별 역할 분담(MOU체결)

∙ 소규모 어선 소화설비 설치․보급(소화전, 소화기 보관함 등 비치)

❍ 양돈농가 「화재안전지킴이」확대 보급

∙ 도내 양돈농가 20개소 보급 추진(행정시 협조)

＊ ’09년～’11년 설치농가 180개소, 수혜 39개소 92회(정전, 과부하 등) 피해 저감

❍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실」생활안전교육 운영

∙ 화재, 태풍 등 재난영상체험 및 영상물 시청(5종 19개)

∙ 안전체험차량, 응급처치차량 이용 방문체험교육

∙ 도내 행사장 및 유치원, 학교 등 찾아가는 체험 활동

＊ 제주시 지역 20개소 시범 운영 → ’12년 3,000명 목표 설정

❍ 도민 종합 안전교육 확대 운영(5개 분야 11개 프로그램)

∙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청 협의)

∙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 교육 확대(10,000명 목표)

∙ 인적ㆍ자연재난 대비 정예민방위대원 교육훈련(상ㆍ하반기)

「생명사랑 프로젝트」추진

❍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일천만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관광지 안전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심정지․심혈관 질환자 소생률 제고로 도민 생명 보호

□ 구급활동 취약지역에 대한 구급함 설치로 초기대응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생명사랑 실천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

∙ 심정지 최초 발견자 응급처치 시행을 위한 심폐소생술(CPR) 보급 확대

- BLS 교육기관 및 심폐소생술 체험장 전 도민 확대 운영

＊ BLS 교육(1,795명), 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57,976명) 교육 실시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로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포럼 결성 및 MOU 체결

- 전문가․시민․공공단체 간 생명존중 문화확산 및 홍보 추진

❍ 응급처치 적극 시행 및 하트세이버(Heart Saver) 인증제 운영

∙ ‘11년도 8명 하트세이버 인증(심정지 환자를 살려낸 구급대원)

❍ 안전하고 편안한 올레길․둘레길을 위한 비상구급함 설치

∙ 올레길․둘레길 등 구급활동 취약지역 안전관리 강화(25개 코스)

- 구급대 도착 전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함 설치운영(70개소)

도민 「생명 보호정책」추진

❍ 적극적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소방공무원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 추진방향

□ 도민생명 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

□ 소방관서별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소방활동 안전사고 줄이기 역점

□ 추진계획

❍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재사망자 절반 줄이기

∙ 신축 개인, 다세대주택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확대 보급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홍보 강화로 화재피해 저감

❍ 현장에 강한 소방관 만들기 정책 지속 추진

∙ 전술훈련 이수과목 및 목표시간 지정 상시훈련체계 정착

∙ 개인별 전술훈련 평가 실시(연 2회)

∙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을 통한 전문성 강화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 현장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대책 마련

∙ 출동규모별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위험요인 사전 제거

∙ 관서장의 현장방문 안전관리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 향상을 통한 초기 현장대응력 강화

∙ 출동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추진

주요행사 안전관리로 「안전한 제주」이미지 제고

❍ 세계자연보전총회(WCC) 등 주요행사 성공적 행사 지원

❍ 완벽한 안전대책 추진으로 안전제주 이미지 제고

□ 추진방향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적 행사개최 지원

□ 주요 행사시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 강구

□ 추진계획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등 국제행사 소방안전강화

∙ 단계별 소방안전대책 추진(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 행사장 및 숙박시설 등 소방특별조사 실시(7～8월)

∙ 총회기간 소방력 전진배치 및 화재특별경계근무(행사기간 중)

- 주요회의 관련시설 안전요원 등 소방력 전진배치

- 화재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

❍ 주요행사에 대비한 선제적 소방안전대책 추진

∙ 계절별 행사 취지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강구

- 정월대보름 오름 불 놓기 행사 산불 비화 방지 주력

- 방어축제, 성산일출제 등 시기별 행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 국가 주요행사 대비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

- 총선 및 대선 선거 안전대책 추진(투․개표소)

지역특성에 걸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

❍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신설 및 활성화

❍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대주민 서비스 강화

□ 주요활동 현황(’11년도)

▸ 화재 등 재난현장 보조    ⇨ 590회 8,841명(1,000억여원 경감)

▸ 주택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 1,147회 11,201명

▸ 119대민봉사활동 등       ⇨ 886회 6,951명

▸ 영세가구 화재보험 가입   ⇨ 4,032가구 2,253명 참여(24,212천원)

▸ 119장학금·성금 지원 등   ⇨ 46회 1,331명 참여(17,150천원)

□ 추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체계 강화

∙ 소방, 전기, 가스 등 전문자격 소지자 “119생활 안전봉사단” 운영

＊ 주택안전점검 등 서민생활 취약요인 사전제거 친 서민 정책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 책임 담당제 운영 기초안전시설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모니터링 강화

∙ 사회복지시설 방문 봉사활동 및 불우이웃돕기 지속 전개

❍ 소방수혜 사각지역 및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의용소방대 신설

∙ 비양도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지역자율방재체제 구축

＊ 소방차량 1대, 의용소방대원 10～20명 구성(지역 마을회관 내)

∙ 제주․서귀포소방서 내 다문화가정 특별의용소방대 신설

- 다문화 가정 생활여건 개선 및 통역서비스 지원 등 안전문화 확산

❍ Part-time 근무 소방보조 조직으로서 역할 확대

∙ 운영시기

- 동절기, 연말연시(11월～익년 2월), 풍․수해(7월～8월) 등 취약시기

- 소방공무원 연․병가, 장기교육 등 출동인력 부족 시

∙ 근무체계 : 1일 1~2명 근무원칙으로 순번제 지정 근무

- 119센터 내 대기근무,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

❍ 전문화된 정예 의용소방대 육성

∙ 실전대비 교육․훈련을 통한 의용소방대원 현장능력 함양

∙ 전 대원 심폐소생술 교육 및 AED 교육 이수증 취득

∙ 의용소방대장단 리더십 계발을 위한 혁신 워크숍 개최

∙ 의용봉공의 정예대원 모집․조직 정비로 활성화 도모

∙ 의용소방대별 소방활동평가 및 우수대 시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조직 활력화

∙ 의용소방대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 연 1회 정기 건강검진

∙ 전국 의용소방왕 선발 대회 및 안전체험 시찰 확대 추진

∙ 모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고등학생, 대학생) 지급

∙ 퇴임 의용소방대원 재직기념패 및 장기 근속대원 의용봉공패 수여

∙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비상근무소 지방재정 고려 연차적 설치

내부로부터 안전을 지향하는 조직문화 조성

❍ 효율적 소방인력 운영을 통한 근무체제 및 근무여건 개선

❍ 재난현장에 강한 정예화 된 소방조직 집중 육성

□ 추진방향

□ 재난현장 체계적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

□ 소방환경 변화에 걸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신뢰 제고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현장활동 사고 제로화

∙ 재난현장 안전관리관 지정 등 안전관리체계 개선

- (기존) 인명구조 우선 무리한 현장 진입

- (개선) 지휘관이 현장도착과 동시 건물구조 위험요소 확인 후 대원 투입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책임성 강화 및 안전장비 확보

	< 현장지휘관의 ‘현장관리 책임성’ 이행 강화 >
▸(지휘역량 강화) 119센터장․구조대장 현장상황 판단력 증진교육 ▸(지휘체계 확립) 현장진입↔철수까지 현장지휘관 중심체제로 일원화

∙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 → 실질적 교대점검으로 안전의식 강화

∙ 안전수칙 위반자 및 개인 안전장구 미착용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안전장비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 소방환경 변화에 걸 맞는 근무환경 조성

∙ 지역특성과 출동빈도를 고려한 현실적 근무체제 재정비

- 현장출동인력 최소 인원 확보를 통한 적정 운영체제 구축

＊ 소방조직․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수요변화 예측에 대비한 인력운용

∙ 소방보조인력 활용을 통한 소방 사각지대 해소

- 의용소방대원․의무소방원 배치를 통한 부족인력 충원

∙ 깨끗하고 엄정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도민신뢰 제고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119센터 일상 업무 수행기준 재정비

- 관행적, 구조적 잔존비리 척결 등 청렴소방 최상위 도약 역점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대책 강구

∙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진단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심리상담 및 사후관리 지속적 추진

＊ ’11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15명, 투병환자 7명

∙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전문치료 필요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 도내 전문치료 의료기관 선정 계약 체결 및 지속적 사후관리

(1차관리) 재난심리지원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2차관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진행자는 집중 전문치료 추진

∙ 소방관서별 여건에 맞는「체력단련」등 시간 운영(연중)

❍ 노후 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보강

∙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장비 현대화로 현장대응능력 개선

- 노후 소방차량 교체(8대) 및 노후율 개선 지속적 추진(사업비 14억)

∙ 개인안전장비 보강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사업비 4억7천)

- 특수방화복 및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보급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재난기반 강화 체계적 안전관리

❍ 재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전관리 역량 제고

❍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기반 구축

□ 지역주민과 함께하여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민관협력 강화

□ 추진계획

❍ 재난대비․대응체계 강화

∙ 재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안전관리계획(39개 분야)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1,440개소) 및 어린이 놀이시설(550개소) 안전점검 강화

❍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생활주변 사고예방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점검 및 캠페인 병행

＊ 도내 사업장, 오일장,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 시행

∙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물놀이 안전관리 및 지역축제 안전점검 추진

-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상황실 운영 및 축제행사장 합동점검 실시

☞ 2012년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 Zero화 달성

❍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사업 확대

∙ 심리상담을 통한 재난피해자 체계적 관리

∙ 상담전문가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심리지원 확대

기후변화에 대응할 종합방재대책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할 종합방재대책 구축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요인 사전해소로 재난예방활동 강화

□ 추진방향

□ 재산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근원적 위험요인 해소

□ 제주지역에 맞는 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

□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 풍수해 예방․저감대책 기반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12. 2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의뢰(12월 준공예정)

∙ 풍수해 보험가입률 확대를 통한 재해피해시 실질적 보상기반 마련

∙ 민간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재해예방 추진 및 방재활동 활성화

□ 예방 중심 자연재해 예방사업 조기 추진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기 전 사업추진(11개 지구, 30,240백만원)

- 배수로 정비 8.59㎞, 하천 정비 0.7㎞, 실시설계 3개 지구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1개 지구, 400백만원)

- 제주시 1개소(용담1동 한담지구)

∙ 서민밀집지역 정비(4개 지구, 1,250백만원) 사업 추진

- 제주시 4개 지구(세화, 김녕, 용담 2, 삼양)

∙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지정(2개 지구) 추진

- 제주시 2개 지구(조천읍 선흘, 대흘)

빈틈 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빈틈없는 범도민적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보호

❍ 민방위사태 대응태세 및 인력동원태세 확립으로 즉응태세 확립

□ 추진방향

□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내실 있는 훈련 실시

□ 실전 중심의 체험교육 및 훈련강화를 통한 내실화

□ 추진계획

❍ 안보의식 제고로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 국지도발 대비 훈련 등 차질 없는 을지연습 시행

- 전시 주요 현안과제, 중통단, 자체 사건계획, 실제훈련 계획 등 수립

∙ 중점관리 자원조사(2～3월) 및 확인의 날 행사 실시(4월, 10월)

∙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 1회)

∙ 국지도발 대비 훈련 등 차질 없는 화랑훈련 실시(10월)

❍ 민방위․인력동원태세 구축

∙ 방사능에 대한 대비책 구축(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국가 환경방사선감시망 확충사업 지원(4개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장소선정 협조(이어도, 마라도, 추자도, 한라산)

∙ 민방위 실전체험 중심의 체험교육 전환 및 훈련 강화

- 민방위 실전체험 훈련장 건립(1동), 인력동원훈련 실시(6월)

∙ 민방위 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사후관리 강화

- 민방위 대피시설 453개소, 비상급수시설 27개소

완벽한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 인적ㆍ자연재난 등 분산된 상황체계를 통합 일원화 체제 구축

❍ 지진, 해일 발생시 신속ㆍ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재난정보 제공

□ 추진방향

□ 분산된 재난상황별 기능을 종합상황관리체계로 통합 개선

□ 상황 예․경보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

□ 추진계획

□ 출동차량 위치관리단말기(AVL) 기능 개선

∙ 신기능 단말기 교체로 신속한 재난위치 파악

∙ 신고접수자와 출동대간 접수정보 공유로 신속한 현장활동 대응

□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 노후 난청해소장비 교체ㆍ보강을 통한 난청지역 해소

- 노후 수신선별기(4세트) 및 수신보강기(15대)

∙ 재난 예․경보 시스템 확대 및 통신회선 이중화 사업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노후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85개소

∙ 경보난청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경보사이렌 1식)

- 가청율 78% → 80%(제주시 84%, 서귀포시 70%)

∙ 날씨정보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APP개발) 서비스 제공

- 기상청과 연계 실시간 데이터 송출 및 기상특보 상황 제공

□ 「재난ㆍ재해 종합상황센터」구축

∙ 119상황, 재난상황, 경보통제 등 분산된 상황체계를 공간적 통합       ☞ 컨트롤 역할로서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 및 재난정보 전파 가능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  황

(2012. 1. 31 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6	2	4			제274회 정례회
소방정책과	4	1	3			제276회 정례회
방호구조과	1	1				제281회 임시회
재난방재과	1		1			제288회 정례회

□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12.	안창남 의원	○ 소방본부는 조직개편시 도시건설방재국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 일원화
2	‘11.4.20	오대익 의원	○ 의용소방대 사기진작방안,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노력 필요

□ 추진중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12.	안창남 의원	○ 노후된 소방장비 현대화 방안
2	‘11.4.20	오대익 의원	○ 3교대 근무 안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충
3	‘11.4.20	박규헌 의원	○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건물 등을 활용하여 하귀119센터 신설 제안
4	‘11.4.20	김영심 의원	○ 방사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소방본부의 인적, 사회적 재난업무와 도시건설방재국의 풍수해 등 자연재해분야가 이원화되어 복합적 재해재난 시 총괄기능의 약화로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바, 조직개편 시 일원화 방안 □ 답변요지 □ 민선5기 제주도정 주요정책과제를 뒷받침 할 조직개편(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현재, 소방본부와 도시건설방재국으로 이원화된 재난재해 기구 및 업무를 1개국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일사분란한 총괄 지휘･조정･ 통제가 가능하도록 재설계 하였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업명 : 특별자치도에 부합한 행정기능 조정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10.4.30～9.29 □ 용역기간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 추진상황 □ 조직개편 연구영역 중간보고회 : ‘10.09.29 □ 조직개편 연구용역 최종보고 : ‘10.11.12 □ 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 ‘11.1.18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3교대 근무 안정화를 위한 소방인력 확충대책 □ 답변요지 □ ‘10.1월부터 전면 3교대(정원 순증 없이 내근인력감축 및 인력재배치) □ 부족인력 및 추가 필요인력 확보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 ‘11.6.29(594→627명) □ 소방공무원 33명 신규배치 : ‘11.7.1 □ 소방공무원 20명 합격자 발표 : ‘11.7.22 □ 소방공무원 12명 신규배치 : ‘11.9.21(6명)/’12.1.20(6명) □ 조직 및 인력 진단 중 : ‘11.10.18～’12.2.14 □ 향후계획 □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 반영 3교대 충원 실행계획 재수립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유재산인 구. 제주농업기술센터 부지와 건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하귀119센터 신설 제안 □ 답변요지 □ 하귀지역 재난발생 시 애월119센터와 노형119센터가 유사시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하귀119센터 추가 신설은 어렵고 향후 소방수요 및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장방문 : ‘11. 5. 26 하귀1리 사무소 → 설치규정 및 재정여건 상 수용불가 입장 표명 □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방․조직․인력 연구 용역 중 □ 향후 하귀지역 소방수요(인구, 소방대상물 등)가 소방 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119센터 신설 시 최소 필요인력 19명, 인건비 5억여원 □ 향후계획 □ 소방수요 충족 및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 필요

□ 답변요지

□ 의용소방대 조례에 따라 출동수당 및 피복 지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진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의용소방대 설치 현황 : 59개대 1,900명 (‘12. 1월말 기준)

의소대 관서별	계	본 대		지역대	전담대
		남성대	여성대
계	59/1,900	30/980	26/860	1/20	2/40
제 주	11/360	5/170	5/170	1/20	-
서 귀 포	8/280	4/140	4/140	-	-
서 부	17/530	9/290	6/200	-	2/40
동 부	23/730	12/380	11/350	-	-

□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거 출동수당 지급(1회 40,300원)

□ 피복 및 활동화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

□ 재난업무 수행 중 부상자 발생시 재해보상

□ 표창, 자녀 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책

□ 향후계획

□ 부족 소방력 대체를 위한 파트타임 적극 실시

□ 다문화가정 및 도서지역 의소대 신설 등 지역안전 저변확대

□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방사능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제주지역의 자연과 도민 건강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나 주의를 요함 □ 방사능 오염검사, 방사능 측정․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운영 □ 방사능대비 T/F팀 구성으로 국가의 방사능 대응지침에 신속 대응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국제공항 방사능 문형측정기 설치 및 오염검사 개시 : ‘11. 3. 20. □ 방사능 오염감시체계 강화 : ‘11. 3. 21. - 대기 및 해양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수집 및 홍보 - 농․수산물 검사결과 자료 수집 및 홍보 등 □ 방사능대비 T/F팀 구성․운영 : ‘11. 4. 8. - 4. 7. 방사능대비 T/F팀 구성․운영 관계관 회의(8개기관 16명)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방사능관련 자료실 배너 설치 : ‘11. 4. 11. - 방사능 낙진 시 국민행동요령 농수축산물 검사결과 등을 게시 □ 제주국제공항 방사능 문형측정기 철거(3.20.~6.7. 80일간 운영) : ‘11. 6. 8. - 우리도 검사 결과 : 31,649명 검사 실시, 방사능 피폭자 없음 □ 향후계획 □ 국가의 방사능 대응지침에 신속히 대응체제 지속 유지 □ 국가 환경방사선감시망 확충(교과부) : 이어도, 마라도, 추자도, 한라산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5	18	7
소방정책과	13	9	4
방호구조과	9	6	3
재난방재과	3	3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판매･산업･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발생 증가사유분석･대책	완 결
2	○ 제주안전체험센터 국비예산 확보 시 의회와 협력추진	추진중
3	○ 실질적 체험교육, 전직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방안 검토	완 결
4	○ 대원별 화재, 구급출동 횟수 차이 분석･대책(동일 건)	완 결
5	○ 소방본부 공석 과장 2명에 대한 인사단행, 조직안정화	완 결
6	○ 영어교육도시 내 응급환자 발생 시 공중보건의 활용방안	완 결
7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방안 마련	추진중
8	○ 구급대원을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예화	완 결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9	○ 상가 밀집지역, 대형건물 등 화재경계지구 확대･지정	완 결
10	○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동의, 부동의, 보완요구 철저	완 결
11	○ 노인 U-119안심콜 가입, 읍･면･동사무소와 연계 확대	추진중
12	○ 서울지역 방사능 검출관련 제주지역도 측정방안 마련	완 결
13	○ 노인, 장애인 등 웹 접근성 사용자 위주로 재점검	추진중
14	○ 화재예방추진 사업 저조, 전년도 대비 현황 파악 재점검	완 결
15	○ 구조장비 보유, 내구연한 등 재점검, 예산낭비 줄일 것	완 결
16	○ 화재감지속보기 현황파악 후 법정대상에 설치 추진	완 결
17	○ 의용소방대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활용	완 결
18	○ 소방능력 선진화를 위해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추진중
19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 철저 및 지급기준 교육철저	추진중
20	○ 사회취약계층 안전시설 보급 시기 및 단가 통일 기할 것	완 결
21	○ 소방방재본부 상황실 내진설계 진단 및 추진	추진중
2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불용처리 대책 마련	완 결
23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현황 일제점검 및 개선･대책	완 결
24	○ 소방차량 보험가입 시 업체편중 지양, 합리적 계약 추진	완 결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다중이용시설인 판매․산업․생활서비스 시설의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와 2 ~ 3월에 화재발생 비율이 전국대비 높게 나타나는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화재발생 건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 장소별로는 임야 25%, 주거시설 15%, 생활서비스 9.9%, 차량 8.8%           산업시설 8.6%, 기타 32.7% 등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원인별로는 부주의 67%, 전기적 요인 11%, 기계적 요인 5%, 방화 3%

기타 17%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화재발생 비율 전국대비 현황(‘11. 1. 1 ～ 12. 31)

화재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	43,875	5,003	4,325	5,262	4,535	3,253	3,174	2,830	2,487	2,869	3,073	3,034	4,029
비율	100	11	9.9	12	10.3	7.4	7.2	6.5	5.7	6.5	7.3	6.9	9.2
제주	791	73	64	184	87	52	49	57	46	48	60	27	44
비율	100	9.2	8.1	23.3	11	6.6	6.2	7.2	5.8	6.1	7.6	3.4	5.6

□ 도내 월별 화재요인(‘11. 1. 1 ～ 4. 30)

월별	계	전기적	기계적	교통	부주의	자연요인	방화	기타
1월	73	13	4	0	39	1	4	12
2월	64	13	3	0	39	0	2	7
3월	184	10	5	2	138	1	4	24
4월	87	8	8	0	56	0	3	12

□ 총괄

▪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시설관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며,

▪ 화재가 2～3월에 전국대비 많이 발생되는 것은 봄에 발생되는 농산․        부산물 소각에 따른 야초지 화재다발로 화재건수가 증가되었으며,

▪ 화재발생 저감대책으로는 안전의식 및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다양한 체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체험 교육을 통한 화재발생 저감에 주력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안전체험센터 예산 국비 확보에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며, 향후 국비확보 절충시 의회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업개요 ▪ 기 간 : 2012년～2015년(4개년 사업으로 추진) ▪ 위 치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382번지외 2필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00㎡(부지 17,616㎡) ▪ 사업비 : 2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체험시설 : 지진, 태풍, 화재, 교통, 심폐소생술 등 20종 체험시설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소방방재청 안전체험센터 건립 권역계획(부산, 제주)에 포함(‘11. 11월) ▪ 국가중기재정계획 시도별 안전체험센터 건립계획에 제주권 (‘13년 ～15년) 포함 □ 향후계획 □ 2013년 안전체험센터 실시 설계비 국비(5억원) 지원 요청 ▪ 도의회와 협력 국회 국비 예산관련 업무 협의(연중) □ 안전체험센터 건립관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실적 위주의 어린이 소방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체험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과중이 유발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전직 소방공무원이나 민간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실질적인 어린이 체험교육 추진 ▪ 찾아가는 이동체험차량 및 이동체험시설 활용 실질적인 체험 - 대 상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사회복지시설․희망단체 - 장 비 : 이동체험차 1대, 응급처치차 1대, 이동체험시설 3대 - 내 용 : 이동체험차(영상체험실 등 5종 19개 체험) 응급처치차(영상음향시설 등 5종 43점) 이동체험시설(대피 체험, 소화기 체험 등) □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학생 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교육청 협의) □ 향후계획 □ 소방교육을 전직 소방공무원이나 민간에 위탁교육 ▪ 전문 안전 체험센터 건립 시 -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전담부서 구성 시 민간인 활용 검토 - 전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희망자 교관으로 위촉 활용 □ 소방서별, 센터별 전직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교관 위촉 활용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방서 소방대원별로 화재, 구급, 구조 등 출동하는 횟수가 현격한 차이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분석․자료화하고 개선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대원별 출동현황 □ 제주소방서 1인 평균 출동건수 : 188건 ∙ 화재진압 : 65건, 구조 : 350건, 구급 : 498건 □ 서귀포소방서 1인당 평균 출동건수 : 137건 ∙ 화재진압 : 58건, 구조 : 156건, 구급 : 369건 □ 서부소방서 1인당 평균 출동건수 : 137건 ∙ 화재진압 : 53건, 구조 : 301건, 구급 : 240건 □ 동부소방서 1인당 평균 출동건수 : 124건 ∙ 화재진압 : 43건, 구조 : 276건, 구급 : 242건 ⇒ 구급대원이 일반 대원에 비해 평균 4~5배 더 출동으로 피로도 및 업무과중 □ 향후계획 □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 개인별 출동현황 파악 및 분석 자료화 ∙ 대 상 : 119센터․구조대 소속 현장출동 대원 전원 ∙ 주요내용 : 개인별 출동 건수 및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 간 출동 편차 □ 구급대원 순환 보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 2급 응급구조사 지속양성 : 2016년까지 전 구급대원 전문 자격화 □ 출동편차 및 구급대원 업무(활동) 개선방안 ∙ KBS 119상 구조구급대원 중에서 우선 추천(매년 1명, 1계급 특진) ∙ 구급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하트세이버 제도 확대(‘10년 8명 → ‘11년 20명) ∙ 소내근무 개인별 1일 2시간 이내로 제한(야간 11:00이후 지정금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는 과장 2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인사를 단행하여 소방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결원보충 지연사유 □ 2011. 2회 인사 실시(1월, 7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연 2회 인사원칙 □ 단기간 내 관련 심사를 1회에 통합적 실시 필요 - 결원발생 ∙명예퇴직 3명 : ‘11. 7월 *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 ‘11. 7월 * 소방방재본부 과장 2명 : 장기병가 1(‘11. 7월), 명예퇴직(’11. 10월) ∙승진심사를 1회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조직 안정성 및 동절기 재난대응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함. □ 추진상황 □ ’11. 12월 승진심사를 통해 과장 2명 공백 충원(‘12.01.01일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영어교육도시내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으나 응급환자 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 리 결 과
□ 공중보건의사 제도 □ 정 의 : 보충역으로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병역법 제34조) □ 직 무 : 공중보건업무 수행(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 분 : 계약직 공무원 □ 배치기준 : 접경지역, 도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병원선, 공공병원 등 □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도 관리부서 협의결과 □ 공중보건의 관리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 협의결과 ∙ 공중보건의사는「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배치기관에 한해 배치 ⇒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배치 철회(보건복지부) □ 향후계획 □ 영어교육도시 내 응급환자 대처는 학교와 소방서,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한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신속 대응조치 ∙ 교내 보건교사(간호사) 배치 학생 보건 및 건강관리 - 교육청 지원 ∙ 119구급대 및 응급구조사 배치(’11.9.21, 6명) - 응급조치 및 신속 후송조치 ∙ 필요시 서귀포서부보건소 공중보건의사(5명 배치) 활용 보건수요 해소 □ 영어교육도시 인구 증가 등 보건 수요 감안 보건기관 설치 검토 (보건위생과, 2014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급차량으로 응급환자 이송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인 시민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후 처벌이 아닌 사고예방을 위한 도민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구급대원 폭행 발생현황 : 총 5건(최근 3년간) □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CCTV 설치 및 홍보 추진 □ 119구급차내 구급대원 폭행방지 CCTV 설치 및 홍보문 부착 ∙ 도내 전 구급차내 전부 설치(부착) 완료함 : 29대 □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이용 홍보 : 10건(본부 및 소방서별 추진) □ 향후계획 □ 2012년 구급대원 폭행방지 추진계획 수립 ∙ 구급대원 폭행방지 및 폭행피해 사례 홍보 지속 추진 ∙ 폭행 피해방지 및 대응요령 등 구급대원 교육 강화 - 시기/대상 : 분기 1회 이상 / 전 구급대원 ∙ 구급대원 폭행시 신속한 의법조치 등 법적 대응 - 폭행장면 CCTV 녹화 및 녹음펜, 휴대폰 등 사용 녹취록 확보 - 폭행사고 발생시 목격자, 주변인의 증언 등 활용 법적 대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급대원을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정예화 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구급대원 현장배치 및 정예화 추진 □ 구급전문 자격자 현장배치 기준 마련《최소 109명～최대 162명》 ∙ ‘11. 11월 중 최소기준 확보를 위한 재배치 : 5명(전문 자격자 중 팀장직위자) □ 구급대원 정예화를 위한 전문 교육훈련 추진 ∙ 응급구조사 확보를 위한 양성반 이수자 현장으로 배치 : 6명 ∙ 응급구조사 임상실습 및 전문기술과정 등 전문화 교육이수 : 12명 ∙ BLS교육이수 88명,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3회 등 □ 향후계획 □ 구급대원 현장배치 및 순환인사 추진 ∙ 내 용 : 출동이 많은 구급대 ⇔ 출동이 적은 구급대 □ 2급 응급구조사 양성반 확대 추진 ∙ 대 상 : 구급대원 중 자격증 미소지자 우선 선발 □ 구급대원 정예화를 위한 전문화 추진 ∙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추진 : 광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등 ∙ 응급구조사 임상실습 등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가 밀집지역, 대형건물 등으로 화재경계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중점관리 해 나갈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에 의거 대통령령에서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 화재경계지구 지정범위 확대(조례 개정안) 1. 시장지역 2.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7.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 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지정 시 소방검사, 훈련 및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지정권자 : 도지사(본부장) □ 서문‧보성시장 현지확인 검토결과 •서문시장(87개 점포, 12개 주택) : 화재경계지구 지정(예정) •보성시장( 63개 점포 중 23개 운영) : 현재 1층(피난층)에서만 영업하고 있으며, 지역 여론은 지정 보류해 주길 원함. □ 향후계획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범위 확대 제도마련(2012년도)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역여론 및 필요지역 전수조사 반영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축허가 시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동의, 부동의, 보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소방동의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정규모(동법 시행령 제12조 근거) 이상의 건물은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계획되고 있는지 여부를 건축허가청이 소방서로 동의 요청하는 것임 □ 건축허가 소방동의 절차 ∙ 건축허가청인 시․도에서 건축허가 협의문서 해당소방서 송부 ∙ 소방서에서는 7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검토 후 회신 ∙ 건축허가청에서 건축허가 여부를 처리 □ 추진실적(2009 ～ 2011) ∙ 최근 3년간 건축허가 동의 실적 : 2,292건 ∙ 최근 3년간 건축허가 보완 요구 : 46건 ∙ 최근 3년간 건축허가 부동의 : 9건 □ 향후계획 □ 건축소방동의 관련법령 연찬 지속적 실시 : 주 1회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 철저 □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등 설치 누락 시 보완 요구 적극 실시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 U-119안심콜에 가입한 노인이 노인수 대비 실적이 저조하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가입을 확대하여 나갈 것
처 리 결 과
□ U-119안심콜 가입현황 : 6,856명(’12년 1월말 기준) □ U-119안심콜 가입확대 결과 □ 년도별 가입 건수 : 년평균 1,698명 가입확대(최근 3년간) ∙ ‘09년 3,722명→ ’10년 5,604명→ ‘12년 1월 6,856명으로 확대 등록 □ 가입홍보 추진실적 ∙ 가입확대를 위한 노인단체, 요양원 등과 협조체계 구축 ※ 노인 대부분 실명인증 불가로 가입 시 곤란하였으나 현재는 개선됨 □ 향후계획 □ ‘12년 U-119 안심콜 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 U-119 안심콜 시스템 가입 확대 추진 - 대 상 : 독거노인 및 사회취약계층,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 노인관련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협조(복지활동 중 독거노인 가입) ∙ 무선페이징 수혜자 탈퇴 시 안심콜 서비스 대리가입 체제 구축 ∙ 언론사 등 대중매체 활용한 안심콜 적극 홍보 - 안심콜 시스템 가입의 필요성 등 소방서별 년 1회 이상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최근 서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주지역도 몇 군데 선별하여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방사능 측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 ∙ 일시/장소 : ‘11. 12. 2.(금) 11:00 / 소방방재본부 3층 회의실 ∙ 참석자 : 원자력응용과학연구소 송성준 박사 외 8명 ∙ 회의내용 : 방사능 측정 및 대응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 ※ 서울 방사성물질 발견관련 조치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 ∙ ‘11. 11. 1. 서울 노원구 일부도로 방사성 물질 발견 ∙ 연간 선량한도 미만으로 주민의 안전에 문제없음(원자력안전기술원) ∙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원자력안전기술원 내) 개설․운영 : ‘11. 11. □ 향후계획 □ 방사능 측정 등 대응계획 ∙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방사능 대응지침에 신속 대응체제 지속 유지 ∙ 도내 방사선 이상 준위 발견시 방사능 측정 등 초동대응 - U-REST(방사선사고지원단) 및 제주방어사령부 화학 신속대응팀 ∙ 제주특별자치도와 U-REST 업무공조체제 구축 : ‘12. 2월 ∙ 방사선 지휘체계 등 대응시스템 구축 : ‘12. 2월 - 지휘․지원체계, 교육․훈련, 관련기관․단체간 응원체계 등 ∙ 국가환경 방사선 감시망 확충(3개소 ⇒ 7개소) : ‘12. 상반기 - 현재 3개소 : 제주대학교, 서귀포기상대, 고산기상대 - 확충 4개소 : 이어도, 마라도, 추자도, 한라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인, 장애인 등의 웹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편한 소방방재본부 홈페이지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 위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소방 통합홈페이지 구축 ∙ 개 요 - 구축기간 : 2011. 1. ~ 2011. 6 - 필 요 성 : 소방관서 홈페이지 단일서버 구축 및 통일성 확립,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 주요기능 개선 사항 - 단일서버 사용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 효율적 운영관리 -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DB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정보전달력 향상 -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및 회원 통합관리로 접근성 제고 - 웹 접근성 기능 개선(음성 제공, 자막안내, 콘텐츠 확대 기능 등) □ 웹 접근성 기능개선 전후 비교(장애인 인권포럼 제공) ∙ 전(前) ‘11. 5 : F등급(185위) ⇒ 후(後) ‘11. 10 : E등급(63위) ∙ 기능 개선 후 주요원칙 준수율은 양호하나 세부지침 준수율은 불량 ∙ 웹 접근성 시스템 평가 및 보조기기 소스분석 미비로 세부오류 발생 □ 웹 접근성 기능 진단 실시(추진중) ∙ 사전진단('11.12.5~12.26) → 보완(12.26~1.10) → 사후진단(‘12.1.13. ~2.6) 완료 □ 향후계획 □ 사후 진단 결과 보완(2.6~2.14),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웹 접근성 평가 (평가기관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12.2.14 의뢰) □ 웹 접근성 기능 개선 등을 통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환경 구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한 올해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재점검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년도별 실적비교)

제 목	내 용	2010년도 실적	2011년도 실적
축사시설 안전대책	서한문 발송	536건	350건
	화재안전지킴이 보급	100개소	50개소
	소방훈련	301개소	302개소
	관리카드 재정비 등	301개소	302개소
농촌지역 화재예방 및 홍보	화재없는 마을 지정	2개소	11개소
	소화기 등 보급	1,432대	784대
	주택점검	270회 / 1,340가구	24회 / 1,283가구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 안전대책	소방검사 불량	4개소 / 12건	25개소 / 25건
	소방교육	442회 / 774명	407회 / 626명
	보도매체 홍보 등	35회 / 131건	76회 / 7,932건
	완비증명 발급	162개소	145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안전관리 추진	소방검사 불량대상	32개소 / 154건	41개소 / 157건
	소방훈련	120개소 / 1,044명	76회 / 1,875명
	기동순찰	1,072회	55회
소방안전점검 적발업소	입 건	5건	4건
	과태료	48건	63건
집단수용 및 생활시설 소방 안전검사 조치	소방검사 불량	3개소 / 11건	13개소 / 55건
	소방안전교육	62회 / 204명	64회 / 875명
	소방순찰	521회 / 1,230명	79회 / 206명
어린이 안전체험	참여	391회 / 43,127명	243회 / 29,025명

□ 전년도와 비교할 경우 서한문 발송, 화재안전지킴이 보급, 농촌지역       소화기 등 보급, 주택점검,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훈련, 기동순찰,       어린이 안전체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적극적인 예방행정 추진

□ 향후계획

□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행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구급장비 보유현황 및 내구연한, 유통기한 등을 재점검하고 기준

대비 적정량을 보유하여 과다 보유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구급장비 보유현황(’11. 12월말 기준)

구 분 구급장비	총 괄		제 주(9)		서귀포(5)		서 부(6)		동 부(8)
	기준	보유	기준	보유	기준	보유	기준	보유	기준	보유
총 계	3,659	7,109	1,135	2,188	635	1,364	889	1,902	1,000	1,755

□ 구급장비 보유기준

□ 관련근거 : 구조 및 구급장비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5-65호)

□ 내용연수가 있는 장비 : 구급차 장비기준에 적합하게 보유

∙ 심장박동을 위한 장비 등 27종

□ 구급의약품 및 소모성 구급물품 보유기준

∙ 구급의약품 유통기간 1년 6월～3년으로 현재 평균 6개월분 보유

∙ 소독 물품 유통기간 2년 6월～3년으로 평균 6개월분 보유

∙ 감염방지물품 등 구급물품 평균 6개월 분량 보유

□ 향후계획

□ 구급의약품 및 소모성 구급물품 구입시기 변경

∙ 시   기 : 년 2회 → 분기 1회

∙ 보유기준 : 약 3개월 분량을 보유토록 구입수량을 조정

□ 유통기한이 경과한 구급의약품 지속 폐기

∙ 월 1회 이상 구급의약품을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시 폐기처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화재감지속보기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에 규정된 설치 의무대상에 설치되도록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설치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바닥면적이 1,500㎡이상 층 -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 층 - 수련시설(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 층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 된 목조건축물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황 : 총 218개소 - 제주소방서 : 81개소 - 서귀포소방서 : 39개소 - 서부소방서 : 57개소 - 동부소방서 : 41개소 □ 자동화재속보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2009. 10. 22) -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개선 -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직접 연결하는 방식 - 성능시험 대상으로 지정 ※ 2010. 11월 제품승인서 교부(제품생산 됨) □ 향후계획 □ ‘09. 10. 23~’10. 11. 15 사이 건축동의 대상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 : 7개소 □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설치유지법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용소방대 역할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보조인력 현황

2012. 1. 31 기준

구 분	계	본부 (교육대)	제주	서귀포	서부	동부	비고
계	33	4	3	8	9	9
의무소방원	6	4	-	1	-	1
공익근무요원	27	-	3	7	9	8

※ 소방보조인력 개요

▷ 의무소방원 : 현역병(23개월), 24시간 상주, 소방업무보조 역할

▷ 공익근무요원 : 보충역(24개월), 출/퇴근, 응급환자/재난안전관리 지원

□ 소방보조인력 활용 현황

∙ 소방공무원 부족 부서 및 현장출동부서 우선배치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소방보조인력 활동영역

- 의무소방원 : 소방교육대 교육 조교, 화재진압/구조/구급출동 보조 등

- 공익근무요원 : 주택안전사고 예방업무 보조, 응급환지 이송업무 보조 등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제주 소방능력을 선진국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 연구분석팀을 구성하여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6. 제주소방 조직진단 연구(제주발전연구원) ∙ 소방+재난+방재+산불 등 통합형 재난관리 ∙ 예방-대응-복구-환류 등 재난과정별 조직편제로써 실질적 통합화 ∙ 119종합상황센터 및 안전체험교육원 직제 신설 ∙ 소방서에 일반직 복구지원 인력까지 근무(재난관리 통합) ⇒ 재정상황 등의 문제로 전면 미반영 □ 선진소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 ∙ 소방방재학교 및 안전체험센터 신설로 안전도시 근간 확고화 ∙ 재난종합상황실 직제 및 공간 통합을 위한 선진국 수준 상황관리체계 구축 ∙ 구급전담조직 신설 등 구조․구급업무의 전문화 및 기능강화 ∙ 안정적 3교대 근무체제 안력확보 ∙ 장기적 지방소방방재청 구축 기반 마련 등 □ 향후계획 □ 현재 진행 중인 소방조직 인력진단을 토대로 도민에게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개편 연구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출동수당 지급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제21조(출동수당)

- 소방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된 경우

- 소방활동 보조업무 또는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 교육·훈련인 경우 4시간 이상 시 지급

- 수당은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자연정화, 불우이웃돕기 등 봉사활동은 지급하지 않음

∙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출동수당 지급기준)

- 1일 2회 이상 출동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소방활동 보조업무, 출동대기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구 분	1～2시간	2～4시간	4～8시간	8～12시간	12시간 이상
지급금액	출동수당 50%	출동수당 75%	출동수당 100%	출동수당 150%	출동수당 200%

□ 출동수당 지급의 명확화

∙ 소방활동 업무보조, 교육 등 동원 시 정확한 출석확인 날인

∙ 출동수당 지급 시 개인별 계좌 입금 조치

□ 향후계획

□ 의용소방대원 정기 교육․훈련 시 출동수당 지급기준 교육 및 홍보

□ 의용소방대 담당 실무공무원 소집교육 및 지속적인 연찬 조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사업이 소방서별로 보급시기 및 보급단가 등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 취약계층에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각각 1개씩 설치 ∙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택 1 ∙ 경보설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가스누설경보기 택 1 □ 추진실적(‘09～’11) : 16,348가구 중 14,339가구(87.7%) 설치 □ 소방서별 구입 가격 차이 ∙ 가구당 실정에 맞게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선택 설치 ∙ 소화기 등 판매처의 시중가격 차이 ∙ 지역별 원거리에 따른 인건비 및 연도별 인건비 변동 차이 ∙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와 연도별 단가 변동에 의한 차이 ∙ 단독경보형감지기가 3개 업체 신형 출시되어 단가 차이 □ 향후계획 □ 조달청 입찰에 의한 조달구입 설치 □ 수의계약 구입 시 인건비 고려한 물품은 최저가 입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해 발생시 재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방재본부 상황실이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소방방재본부 청사 전문기관 용역의뢰 정밀안전진단 실시 ∙ 용역기간 : 2011. 5. 6 ～ 6. 15 ∙ 용역기관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용역결과 - 내진설계범주 D등급 ⇒ 근본적 내진보강 필요 - 중요시설인 상황실은 일반용도 사용 또는 재건축 권고 □ 향후계획 □ 소방방재본부(상황실 포함) 이전 신축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내진설계가 안된 소방관서도 연차적으로 보강계획 수립 ∙ 내진적용 :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 내진미적용 : 소방방재본부, 소방교육대,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대륜119센터, 효돈119센터 □ 2012년도 자체 내진설계 용역 추진 ∙ 대 상 - 제주소방서 : 8개소(본서 1, 센터 6, 지역센터 1) - 동부소방서 : 1개소(센터 1) ∙ 내 용 : 용역결과에 따라 보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고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 ∙ 지출예산액 : 5,943,564천원 - 재해예방사업 : 3,403,264천원, 재해복구사업 : 2,540,300천원 ∙ 집행액 : 3,356,694천원 - 재해예방사업 : 2,642,394천원, 재해복구사업 : 714,300천원 □ 2011년 재해구호기금 집행현황 ∙ 지출예산액 : 1,000,000천원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 1,000,000천원 ∙ 집행액 : 37,516천원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 : 37,516천원 □ 문제점 □ 기금조성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예산편성 시 내년도 재난 피해를 예측하여야 하나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음 □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복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향후 발생 시 편성․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및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해야 하는 기금 목적에 적절치 않음 □ 향후계획 □ 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적절한 예산편성 불용액 감소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 현황을 일제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대책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비상급수시설 시설기준 및 수질검사

∙ 1일 생산능력 100톤 이상의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시설

∙ 수질검사 : 음용수 매년 1회 이상, 생활용수 3년 1회

□ 비상급수시설 지정현황

구 분	인 구(명)	소요량(톤)	확 보 량			비고
			개 소	톤	확보율(%)
합 계	570,173	14,251	27	17,731	124
제 주 시	418,143	10,452	16	10,608	101
서귀포시	152,030	3,799	11	7,123	187

＊개인 급수량 : 25리터 / 1인 1일

(25리터의 내용 : 식수 9리터, 생활용수 16리터(세면, 세탁, 청소 등)

□ 지역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 적정량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은 시설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시설을 조사하여 관리토록 함(2011. 11. 23 시행)

□ 향후계획

□ 비상 급수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일부지역은 비상 급수시설이 없거나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 지역별로 적정량 확보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신규지정

∙ 기준 충족 시설이 없어 적정량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은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 적합시설(용천수 등) 조사 후 관리

- 제 주 시 : 용천수 18개소 지정(동 13, 읍 5)

지하수 읍단위 43개소 지정

- 서귀포시 : 용천수 60개소 지정(동 21, 읍 23, 면 16)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소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험계약 시 철저한 견적을 산출하여 합리적인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소방차량 보험가입 현황 : 총 163대

구 분	계	본 부	제 주 소방서	서귀포 소방서	서 부 소방서	동 부 소방서
차량현황	163대	14대	49대	29대	35대	36대
계약기간		‘12.01.20 ~’13.01.20	‘12.01.28 ~‘13.01.28	‘11.06.08 ~‘12.06.08	‘12.01.28 ~‘13.01.28	‘11.06.08 ~‘12.06.08
보험회사	2개 업체	LIG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보 험 료	86,514,590원	8,098,430원	24,989,460원	14,343,790원	19,891,690원	19,191,220
계약방법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 소방방재본부, 서귀포, 서부, 동부소방서는 2인 이상 견적의뢰 후 최적견적업체 수의계약 체결

※ 제주소방서에서는 2012년도 차량보험 자체입찰을 시행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

※ 소방차량 보험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유

∙ 소방차량은 긴급차량으로 일반차량에 비해 사고위험율이 높음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마다 견적의뢰를 실시하나,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소방차량 위험부담율이 높아 견적포기

∙ 2012년도에는 LIG손해보험, 동부화재에서만 보험견적 제출

최저견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