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자치경찰단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2012년 주요업무계획
		1. 통합 자치경찰 조기 안정화, 도민편익 치안행정 적극실천
		2.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운영, 관광경찰로서의 이미지 부각
		3. 친환경 기동장비 적극활용 녹색 치안활동 활성화 추진
		4. 싸이카 전담반 운영 행사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도모
		5. WCC 대비, 청정환경 보존 등을 위한 전략적 특사경 활동
		6.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신(新) 주․정차 정책 수립 추진
		7.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신호체계 운영, 교통사고예방 기여
		8. 교육청․학부모와 연계, 아동․청소년 복합치안 안전망 구축
		9. 제주 어린이 교통 공원 교통안전 교육 서비스 확대
		10. 도정 요구에 부합하고 도민편익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추진
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ꏚ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자치경찰단

(169명)

교통정보센터

(16명)

특별사법경찰과

(28명)

서귀포지역경찰대

(30명)

경찰정책과

(21명)

주민생활안전과

(29명)

주차지도과

(45명)

주민생활안전담당

(16)

교통관리담당

(13)

수

사

담

당

(14)

공항만안전담당

(14)

기획

홍보

담당

(13)

기

마

대

장

(8)

주차지도담당

(34)

주차민원담당

(11)

주차지도담당

(16)

교통생활안전담당

(14)

교통시설담당

(16)

과 별	계	경찰정책과 (21)		주민생활안전과 (29)		특별사법경찰과 (28)		주차지도과 (45)		서귀포지역경찰대 (30)		교통정보센터(16)
담당별		기획홍보	기마대	주민 생활안전	교통관리	수사	공항만안전	주차민원	주차지도	교통 생활안전	주차지도	교통시설
계	169	13	8	16	13	14	14	11	34	14	16	16
경찰	94	9	8	14	13	14	11	4	3	13	4	1
일반	32	4						3	9	1	3	12
계약	43			2			3	4	22		9	3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자치경찰							일반직							계약직
		계	경찰 정책	주민 생안	특별 사법	주차 지도	서귀 지역	교통 정보	계	경찰 정책	주민 생안	특별 사법	주차 지도	서귀 지역	교통 정보	계	경찰 정책	주민 생안	특별 사법	주차 지도	서귀 지역	교통 정보
정원	194	127	21	37	31	14	22	2	23	4	0	0	4	3	12	44	1	2	3	26	9	3
현원	169	94	17	27	25	7	17	1	32	4	0	0	12	4	12	43	0	2	3	26	9	3
결원	-25	-33	-4	-10	-6	-7	-5	-1	+9	0	0	0	+8	+1	0	-1	-1	0	0	0	0	0

※ ‘12년 3월16일 교육중인 신임 경찰관 13명 충원예정

□ 운영예산

- 자치경찰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7,067,723	3,024,000	4,043,723
인 건 비	5,406,333	2,301,000	3,105,333
경상적 경비	1,395,620	641,930	753,690
사 업 비	265,770	81,070	184,700

- 교통정보센터 및 주정차 관리

(단위 : 천원)

구 분	교통정보센터(도비)	주정차 관리(도비)
총 계	2,378,086	2,053,500
인 건 비	6,186	965,696
경상적 경비	1,727,900	621,364
사 업 비	644,000	466,440

- 교통 시설 설치 및 관리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총 계	2,512,819	854,000	1,658,819
인 건 비	0	0
경상적 경비	56,819	0	56,819
사 업 비	2,456,000	854,000	1,602,000

□ 경찰·무기·장비· 통신

(단위 : 대․정)

구 분		수 량	비 고
총 계		1,357
장비	소 계	1,234
	기동장비	48	순찰차 13, 싸이카 5, 승합 3, 승용 9 전기이륜2 전기자전거9
	무 기 류	75	3․8 권총
	경찰 장구 4종	267	가스분사기, 경봉․수갑․포승 등
	방범장비 4종	394	외근혁대, 구명장비 등
	채증장비 5종	72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CCTV	348	방범용, 주정차지도단속, 교통정보수집등
	구명장비 3종	30	구명환, 구명의 등
통신	소 계	123
	TRS 무전기	97	고정식 3, 이동식 18, 휴대용 84
	조회용 단말기(PDA)	26

□ ITS센터 주요 시설․장비

(단위 : 개소)

계	신호등	경보등	번호판 인식기	도 로 전광판	동영상 수집기	차 량 검지기	정류소 안내기	차 내 단말기
1,720	551	380	15	45	35	43	221	430

□ 주․정차 단속 장비

(단위 : 대)

구 분	장비명	계	제 주	서귀포
총 계		156	136	20
차 량	소 계	14	11	3
	승합(봉고)	2	1	1
	승용 소형	2	-	2
	승용 경형	10	10	-
채증장비	디지털카메라	27	23	4
통신장비	소 계	76	65	11
	휴대용 무전기	46	35	11
	과태료발부용(PDA)	30	30	-
CCTV	소 계	39	37	2
	고정식 22, 이동식 4	26	24	2
	버스탑재형	13	13	-

ꏚ 주 요 기 능

경찰정책과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 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교육․인력․장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경찰 예산·편성·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무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교통안전교육 사무

□ 기마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관한 사무

주민생활안전과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무

□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확보 사무

특별사법경찰과

□ 관광 환경 산림분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관한 사무

□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관련 지도단속 및 수사

□ 위생·식품·의약품 등 원산지 분야 등 지도단속 및 수사

□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민원사항 처리

□ 공․항만에서의 외국인 관광객 보호 및 관광질서 지도 단속

주차지도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무

□ 주·정차위반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

□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

□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경비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아동 청소년 노인) 보호 및 가정, 학교폭력 등 예방활동

□ 주민참여 방범활동지원 기초사범 교통법규위반 지도, 단속

□ 관광지 주변 치안서비스 내·외 관광객 보호 및 질서유지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신고접수 민원처리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리 압류등록 및 해제 사무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

교통정보센터

□ 지능형 교통체계(ITS센터) 운영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운영

□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및 연동제 운영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차량항법장치(CNS)사업에 관한 사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및 개선사업

□ 버스승차대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2012년 주요업무계획

ꏚ 추진성과와 과제

□ 추진성과

자치경찰 미래발전계획 추진성과		□조직개편, 주차문화개선, 기마대 창설 등 1단계 5개과제 완료 □주민밀착 치안활동, 제도개선 추진 등 2단계 4개과제 구체적 실천
자치경찰 조직안정화를 위한 사무기반 마련		□자치경찰 숙원사업이었던 사무공간 청사 확보 ※ 구)보호관찰소(아라2동, 대지 3,543㎡ 건물1,170㎡, 지상2층, 지하1층),‘12. 6월 이전예정 □외국어 전문경찰 특채 등 결원인력 충원(13명), 자치경찰 사무수행 확대수행 가능
학교주변 맞춤형 순찰, 아동․청소년 안전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노인대상 밀착 보호활동 전개(5,301회)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자치경찰 안전활동 공감대 형성에 기여
안전 도시에 부합하는 선진 교통문화시스템 구축 운영		□직진신호우선, 점멸신호→적색신호 전환 확대로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51개소) □ATMS 구축, 전국 최초 버스․휴대폰 위치정보 통합,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스마트폰, 웹을 통한 도로․버스․기상․관광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도정정책 집중지원, 지자체 현장 종합행정 완성 기여		□가축전염병(구제역․AI)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 및 수사활동(701회)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150톤)

□ 과  제

도민체감․관광객 공감 치안활동 수행		□문제 : 사무확대 및 인력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과 차별화 부족, 도민공감 치안서비스 제공미흡 □과제 : 도민요구에 부합하는 주민생활안전사무 확대수행,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조직이 되도록 과감한 개혁 추진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 교통문화 개선 적극 추진		□문제 : 제주지역 교통사망사고 증가, 교통문화지수 전국 최하위, 교통안전의식 결여, 자동차 증가대비 주차공간 부족, 상가, 재래시장, 주거지역 등 주차장 확대설치 현실적 곤란 ※ ‘10년도 자동차 1만대당 4명, 전국평균((2.6명)의 1.5배 □과제 : 불합리한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 교통소통 지장없는 도로 탄력적 주차허용 확대, 도민편의 중심의 주․정차 노면표시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교통질서의식 고취 위한 전략적 홍보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특사경 수사활동 강화		□대상 : 비상품감귤 유통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등 환경위반사범, 원산지 거짓표시, 성매매 전단지 배포 등 청소년 유해행위, 식품․보건위생사범, 관광질서 저해사범 등 □과제 : WCC 대비 환경위반사범 및 도민생활과 즉결되는 보건․위생․식품위반사범 강력단속, 위반사범별 전담반 편성운영, 도민생활안전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수사활동 전개
자치경찰 인력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충		□대상 : 국회,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과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경찰 이체인력 3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 지원을 70/100범위(89명)까지 국비지원 가능하도록 균특법 개정 추진 및 대중앙 절충노력 강화

ꏚ 비전 및 목표

비전		관광․환경․교통․아동중심 도민친화적 현장형 자치경찰 운영

전략 목표		1. 1,000만명 관광객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역량강화 2. 전략적 환경 특사경사무 활동 강화, WCC 성공적 개최 지원 3.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주․정차 정책 수립 적극 시행 4. 교육청․학부모와 연계, 아동․청소년 복합치안 안전망 구축

ꏚ 정책 추진방향

□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과 WCC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하여 교통․주차․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

□ 도민의 높은 치안 욕구와 증가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치안 활동과 치안 인프라 확충 필요

□ 조직내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조직 혁신과 역량 강화로 주민과의 협력치안 체계 구축, 지역별 거버넌스(governance) 확대 및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전국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 선도적 롤 모델(Role model) 정착을 위하여 교통기능․주민생활안전 기능 확대, 자치경찰 국비지원 노력, 제도개선 추진 등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 노력 필요

1. 통합 자치경찰 조기 안정화, 도민편익 치안행정 실천

❍ 중복기능 통합 및 감축 관리인력 활용, 현장형 조직 활성화 운용

❍ 주민접근성 편익고려, 현 서귀포시경찰대 교통․특사경 조직 유지

ꏚ 추진상황

□ 조직개편시 행정시․유관부서와 집행력 연계 강화방안 협의

□ 개편시 원활한 주차행정 수행 등 조직안정 위한 기능별 점검회의(6회)

□ 통합 자치경찰단 조직개편(‘12. 1. 9), 치안인력 현장중심으로 재배치

ꏚ 향후계획

□ 자치경찰단장 명의 통고처분․주정차 과태료 부과, 자치경찰 책임 행정실현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

□ 행정인력 과감히 감축(20명), 전원 현장치안활동에 투입, 일하는 현장조직으로 운영

□ 행정시 유관부서 업무협조체제 구축, 법령집행 지원사무 연계 강화

□ 서귀포 지역경찰대 현장유지, 교통․주차․수사민원 접수 즉시 지역 차별 없는 처리로 전 도민이 공감하는 조직으로 변모

□ 자치경찰 조직 안정화를 위한 사무기반 마련, 이전추진(‘12. 6)

- 구, 보호관찰소(아라2동, 대지 3,543㎡ 건물1,170㎡, 지상2층, 지하1층)

□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 통합 자치경찰단으로 조직개편, 신속한 지휘명령과 사무수행 일원화, 민원업무 신속한 처리 가능

2.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운영, 관광 경찰로서의 이미지 부각

❍ 올레길․주요 관광지 등 기마순찰, 마상공연으로 관광지 경찰 역량 강화

❍ 기마대, 공․항만, 싸이카요원 복제 색상․디자인 종합개선, 이미지 혁신

□ 추진상황

□ 구    성 : 대원 8명(자치경찰관 8명)

□ 교육훈련 : ‘11. 8월~ ’12. 2월말까지(7개월),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 마필 10두(더러브렛) 확보, 기마 정․예복, 승마장구 및 장비 구입완료

※ 2012. 3월초 창설식 개최 본격운영 예정(장소 추후지정)

□ 운영예산

계	2011. 추경	2012년도
4억 4천만원 (도비 2억 5천만원, 국비 1억 9천만원)	1억 1천만원 (도비)	3억 3천만원 (도비 1억 4천만원, 국비 1억 9천만원)

□ 향후계획

□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식 개최 및 본격운영(‘12. 3월초)

□ 올레길․주요 관광지 등 기마순찰, 관광지 자치경찰 역량 강화

□ 기마대, 자치경찰의 상징적이고 특화된 사무로 이미지 혁신

□ WCC 등 국제행사 의전, 공․항만, 관광지 기마사열식 행사

□ 기마퍼레이드, 마장(공람)마술 공연, 축제․문화행사장 질서유지

□ 장애인 승마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친환경 기동장비 적극활용, 녹색치안활동 활성화 추진

❍ 친환경 기동장비를 활용 도민과 밀접한 친환경 치안활동 전개

❍ 청정제주에 부합하는 자치경찰 이미지와 외근업무 효율성 제고

□ 추진상황

□  고속(5대)․저속(2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완료

□  친환경 기동장비 현황

구 분 부서	계	경 찰 정책과	주민생활안전과	특별사법경찰과	주 차 지도과	서귀포지역 경찰대
계	18	1	4	1	9	3
고속자동차	5	-		1	3	1
저속자동차	2	1	1	-	-	-
이륜오토바이	2	-	-	-	-	2
전기자전거	9	-	3	-	6	-

□ 활용계획

□ 무공해 자동차 운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청정제주 첨병 역할

□ 카본프리 아일랜드(탄소 배출없는 섬)로 저탄속 녹색성장 계기 마련

□ 공원, 올FP길, 관광지, 행사장 등 친환경 시민 친화적 순찰 활동

□ 주·정차 지도 단속 및 교통 시설 민원현장 지도점검 활동

□ 첫관문 제주국제공항에서의 친환경 기동장비 활용을 통한

관광질서 확립 등 도민과 밀접한 치안활동 적극 전개

4. 싸이카 전담반 운영, 행사관리와 인력운영 효율성 도모

❍ 행사규모별 싸이카 전담반 적정투입, 인력 및 업무 효율성 도모

❍ WCC 개최 등 국제행사 성공적 지원을 위한 행사관리능력 향상

□ 추진상황

□ 싸이카 운영 현황

- 싸이카 현황 : 5대

□ 도내 체육․문화․체육행사 교통관리 현황

(단위 : 회/명)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횟수	동원인원
계	518	3,906	344	2,347	174	1,559
2010	270	1,997	187	1,217	83	780
2011	248	1,909	157	1,130	91	779

□ 향후계획

□ 조직개편과 함께 교통관리 담당제 신설, 행정시별 운영하던 싸이카 통합 전담반 운영

- 구성 : 경위급 반장 1명, 경사이하 2개조 4명(2인1조)

- 싸이카 면허 소유 직원중 장기 탑승 경험자 및 무사고 직원 우선 선발

□ 국제행사 VIP 및 단체관광객 에스코트, 소규모 행사 전담관리 인력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치안수요량에 따른 탄력적 외근근무로 전환 도민만족도 제고

5. WCC 대비, 청정환경 보존 등을 위한 전략적 특사경 활동

❍ 7대경관 선정 및 WCC 대비 산림･환경사범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

❍ 도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위생･식품사범 단속강화, 도민안전 보장

□ 추진상황

□ 오･폐수 무단방류 및 임목 무단벌채 등 환경․산림사범 단속(112건 126명)

□ 무등록 여행업･숙박업 등 관광부조리 사범 단속(54건 64명)

□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사범 단속(73건)

□ 감귤착색, 품질검사 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168톤)

□ 체류기간 경과 불법체류 및 공항 무사증 이탈 외국인 검거(27명)

□ 향후계획

□ WCC대비, 산림･환경분야 전담수사반 편성 전략적 기획수사 전개

□ 특별사법경찰과 신설에 따른 내근인력 축소, 수사 외근인력 강화

□ 무사증 이탈･불법체류자 검문검색 강화, 외국관광객 유치 노력

□ 시기별․계절별 테마선정, 맞춤형 특별기획 단속 실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장마철)

⇒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원산지분야(명절, 김장철)

⇒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식품․위생분야(여름철)

⇒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 도모를 위한 청소년 분야(방학기간, 수능후)

6.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신(新) 주․정차 정책 수립 추진

❍ 자동차 지속적 증가에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민이 느끼는 불편 심각

❍ 시내권, 상가, 거주지역 주차시설 확대설치는 현실적 어려움 상존

□ 추진방침

□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에 따라 교통소통에 지장없는 도로, 주차허용 확대

□ 주정차 금지장소 최소화, 기타 도로 주차허용 확대, 도로이용 효율성 향상

□ 추진상황

□ 출․퇴근 시간대 혼잡지역 중심 소통위주의 지도단속 실시(6개조 10명)

□ 러시아워 시간대 스쿨존지역 집중투입, 어린이 안전 확보(29개교 24명)

□ 단체관광객 수송버스 주차지도 및 산지천 임시 승․하차장(8면) 운영

□ 공휴일 도심권 및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확대(산지로 등 11개소 499면)

□ 서문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을 평일까지 확대시행(200미터 구간)

□ 향후계획

□ 도민편의중심 신규「주․정차 노면표시」적극 도입 추진

∙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과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명확히 구별, 법규 준수율 제고 및 주정차 단속의 명확성 부여

□ 절대 주차금지구역 최소화, 주차허용구간 탄력허용, 국민편의 극대화

□ 관광지, 전통시장, 공원 등 공휴일 주차허용을 평일까지 확대 시행

7.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신호 체계 운영, 교통사고예방 기여

❍ 소통보다 사람 중심의 신호 체계(보행자, 노약자 우선) 질서유지

❍ 경보등 운영체계 현장조사, 신호체계 변경 필요성 분석 평가

□ 신호등·경보등 현황

관할구역/개소_		신호등						경보등
		계 (교차로/단일로)	24시간 점멸 운영	시차 점멸 운영	11시~12시 점멸 운영	조기 점멸 운영	24시간 신호 운영
계	931	551(500/51)	105	41	221	99	85	380
제주시 동부	282	203(174/29)	47	3	79	26	48	79
제주시 서부	249	152(143/9)	20	11	76	8	37	97
서 귀 포 시	400	196(183/13)	38	27	66	65	0	204

※ 점멸신호시 교통사고 발생 : 2010년도 187건(사망 6명), 2011년도 186건(사망 11명)

□ 추진상황

□ 도심도로 ITS(첨단교통정보시스템)체계에 의한 연동제 확행

□ 단일로의 횡단보도 앞 황색점멸 신호운영 ⇒ 위험을 의미하는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 교체(51개소), 운전자 안전운전 경각심 고취

□ 향후계획

□ 주의를 의미하는 황색점멸보다 적색점멸 확대, 교통사고예방 일조

□ 적색점멸 효과분석, 주요도로 황색점멸신호와 경보등까지 확대추진

□ 어린이 보호, 노약자 보행시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 개선

□ 노약자, 어린이 보호 등 사람 중심의 제주형 교통안전체계 구축

8. 교육청․학부모 연계, 아동․청소년 복합치안 안전망 구축

❍ 학교전담방범제, 교통안전․범죄예방교육 통합 프로그램 마련

❍ 스쿨존, 그린존 자치경찰 활동 강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구현

□ 추진상황

□ 스쿨존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어린이 대상범죄 차단(22개소 202대)

□ 범죄 취약도로 방범용 CCTV 설치, 강력범 조기검거 및 범죄예방(72대)

□ 스쿨존 구역내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개선사업(240개소)

□ 교육청과 자치경찰 연계, 학교안전 활동 연계방안 간담회 개최(2회)

□ 등․하교 시간대 자치경찰 및 주정차 단속요원 배치, 교육청과 자치경찰, 학부모와 합동 학교안전 효과 극대화 추진(29개교)

※ 학교안전활동 실시 현황

총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소계	구제주	신제주	소계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
29	22	12	10	7	5	1	1

□ 향후계획

□ 싸이카(5대) 기동반 통합 운영, 범죄예방․교통안전교육 전담수행

□ 스쿨존내 방범용 CCTV 추가설치, 학교안전 방범망 구축(258대)

□ 스쿨존내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적극추진(35개소)

- 교통표지판,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등

9.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

❍ 현장체험과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기마대와 연계, 어린이 축제 문화벨트 형성

□ 추진상황

□ 근무인원 : 자치경찰 2명(보조 : 교통안전교육교사 10명)

□ 교육현황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403	52,779	226	7,413	254	9,338	379	14,924	544	21,104

※ 2012년부터 어린이집, 경로당, 초등학교 등 어린이교통안전 출장교육 실시

□ 운영예산

계	청사유지, 홍보물 제작 등	교통신호기 구입 등	선진지 시찰, 교사수당 등
1억 6천 9백만원 (도비)	1억 2천 4백만원 (도비)	1천 7백만원 (도비)	2천 8백만원 (도비)

□ 향후계획

□ 도내 학교장, 어린이집 원장 등 일일 명예교사 위촉 운영

□ 어린이 자전거 체험교육 확대, 안전한 자전거 생활문화 정착

□ 소방 및 범죄예방 교실 병행운영, 종합 안전교육 체계 마련

□ 경로당 방문 등 노인 교통안전 출장교육 확대 시행

10. 도정에 부합하고 도민편익을 위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 음주측정 및 즉결심판 청구권한 확대, 도민 편의적 치안행정 구현

□ 추진상황

□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2회)

∙ 중국관광객 입도시 자가운전 허용을 위한 임시운전면허 허용

□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토론회 개최(2회), 7개과제 선정

※ 5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제 목	내 용
1.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 부여	＊ 기초질서 위반 단속권한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즉결심판 청구권한까지 부여 필요
2.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 부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안전 보호를 위해 음주측정․통행금지권한 부여 필요
3. 자치경찰 인력 및 사무확대에 따른 국비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국가경찰 이체인력 38명만 국비지원, 지방재정부담 증가 ＊ 사무 및 인력 지속적 증가로 인하여 국비지원 127명 대비 70/100범위까지 확대지원 필요
4.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 자치경찰과 합동근무로 결원인력의 대체효과가 있는 주민봉사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주민봉사대 설치근거 마련 필요
5.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 도입 필요	＊ 국가경찰 경위에서 12년 근속시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도 도입 ＊ 자치경찰도 경감까지 근속승진제도 도입 필요
6. 사무확대 및 인력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치경찰단 직급 현실화 조정	＊ 주요과제 주도적 추진을 위한 실·국장, 동급 직급 조정 필요 ＊ 인력과 사무확대에 따른 직급 현실화
7.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 외국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증 영문공증본 등 구비서류 제출시 간단한 확인절차후 90일간 임시운전면허 허용 특례조항 신설, 외국인 자유왕래 확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23	14	7	2
경찰정책과	9	3	6	0
주민생활안전과	8	7	0	1
특별사법경찰과	1	1	0	0
주차지도과	1	1	0	0
서귀포지역경찰대	0	0	0	0
교통정보센터	4	2	1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자치경찰 사기앙양을 위해 단장 직급 상향 및 부족인력 충원 등을 도에 건의 및 대책 마련할 것	추진중
2	○ 성매매 전단지 배포 등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것	완 료
3	○ 산지천 노숙인 인권고려 신중을 기하여 위법행위 단속하고 동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설과 연계관리	완 료
4	○ 자치경찰 기본목표인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 마련	완 료
5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완 료
6	○ 범칙금 미납이 부과되는 벌칙(즉심, 면허취소등)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데 사전통보 철저로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	완 료
7	○ 어린이 교통공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	추진중
8	○ BIS 버스안내 단말기에 저상버스 운행시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완 료
9	○ CCTV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모니터링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가 미연에 예방 될 수 있도록 할 것	완 료
10	○ 국가경찰 사무중 자치경찰 이양사무 발굴 및 제도개선을 담당할 T/F팀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 마련할 것	완 료
11	○ 주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상을 위한 전문 강사 초빙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것	완 료
12	○ 올래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	완 료
13	○ 학교주변 방범활동에 주민봉사대 적극 활용방안 마련할 것	완 료
14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발생율이 6월에 가장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사업 추진시 6월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추진중
15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추진중
16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이 일부지역에만 편중 지역불균형 초래, 향후에는 지역의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완 료
17	○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불가
18	○ 직진우선 신호체계로 혼잡유발 좌회전 교차로 철저조사 개선방안 마련할 것	완 료
19	○ 겨울철 기능성 동복 지급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20	○ 중국인관광객 제주관광시 자가운전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 도민들이 교통사고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	추진중
21	○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지 외국어 전문경찰 배치, 이벤트행사, 활동상황 포스터 전시 등 방안 마련	완 료
22	○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	추진중
23	○ 국가경찰과 연계하고 있는 자율방범 활동 조직 종합적 관리방안 모색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할 것	추진불가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11
1. 자치경찰 사기 앙양을 위해 단장 직급 상향 및 부족인력 충원 등 도에 건의 및 대책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현 실태(문제점) □ 타 실국장 직급 대비 현 경찰단장 직급(총경)이 한단계 낮아 도청 조직내에서 과(課)단위 부서로 인식, 업무협조 추진장애 및 조직 구성원 사기 저하 심각 □ 조직내 분산되어 있는 교통․주차관리, 교통시설 설치․관리, 교통정보 등 교통기능 대(大)과 체제 미통합으로 조직통합 시너지 효과 미흡 □ 자치경찰 출범이후 5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정원(127명)대비 결원인력(20명)이 충원되지 않아 원활한 사무 수행 한계 □ 필요성 □ 출범전과 비교, 경찰인력(94명) 및 일반인력(75명) 증원으로 타 실국보다 더 많은 인력 보유로 부서장 직급상향 여건 충분 □ 출범이후 제도개선 사무, 이관사무, 협약사무 등 업무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충원이 지연되어 조정 필요 □ 향후계획 □ 경찰청, 총리실, 행안부 등과 협의를 통해 직급상향 제도개선 추진 □ 주민생활 치안사무 확대수행으로 부족인력 조기충원토록 적극 노력 ※ 제3차 모집인원(13명) ‘12. 3월 임용시 : 107명, 부족인력 20명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710-8911)
2. 성매매 전단지 배포 등 청소년 유해환경 요인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계획 수립 시행…‘11. 3. 15 • ’11. 3. 21 ~ 연중, 매주 1회 야간단속(18:00~23:00) 실시 • 경찰단․대 단속반 편성 운용(5개조 10명) • 성매매 전단지 배포행위 및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행위 등 단속 □ 방학기간 청소년 보호활동 특별 지도단속 실시…‘11. 6. 29 • ’11. 7. 1 ~ 8. 31(2개월간) • 초․중․고교 방학기간 청소년 탈선예방 위한 지도단속 실시 • 단속결과 :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자 등 3건 4명 검거 □ 성매매 암시 불법전단지 지도단속 • ’11. 11. 24부터 총12회 단속 실시한 결과 2건 2명 검거 ․ 현행범체포 1명 - 성매매 암시 불법전단지 배포자(김00, 남 61세) ※ 청소년보호법위반 -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처분 1명 - 유흥업소 선전용 광고물 배포자(김00, 남 43세) ※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향후계획 □ 시기별․계절별 맞춤형 특별단속 계획 수립,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 전단지 배포 우려지역 순찰활동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8901

3. 산지천 노숙인 인권고려 신중을 기하여 위법행위 단속하고 노숙인 동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설과 연계 체계적 관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산지천 노숙인 현황

(2011. 12.기준, 단위 : 명)

계	노숙인	우려자	비 고
25	3	22	제주시 사회복지과, 희망나눔센터 파악 인원

□ 자치경찰(2명) 고정배치, 노숙인 보호활동 및 위법행위 차단

•응급구호가 필요한 노숙인 보호시설 인계(9명)

•음주소란, 구걸행위 등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 단속(계도 244, 단속 5건)

□ 노숙인 보호 관계기관 회의개최 협조체제 구축(‘11. 7. 15)

•경찰, 행정, 소방, 희망나눔센터 합동 현장대응반 구성, 보호활동 강화

※ 특히, 동절기('11.11～'12.2) 노숙인 동사예방 등 보호활동 만전

□ 향후계획

□ 산지천 노숙인 무연고자 등 전산조회 연고자 파악 귀향조치

□ 노숙인 상담센터,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탈 노숙 적극 유도

□ 빈집(폐가) 등에서 발생 예상되는 범죄 및 화재 적극 예방활동

□ 노숙인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정기적 순찰 및 지도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710-6311
4. 자치경찰 기본목표인 비전과 세부 추진전략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2년도 자치경찰 비전 설정 •『관광․환경․교통․아동중심 도민친화적 현장형 자치경찰 운영』 □ 자치경찰 비전 설정에 따른 세부 추진전략 •1,000만명 관광객 안전한 여행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역량 강화 •전략적 환경 특사경사무 활동 강화, WCC 성공적 개최 지원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주정차 정책 수립 적극 시행 •교육청․학부모와 연계, 아동․청소년 복합치안 안전망 구축 □ 2012년도 중점추진업무 실천계획 □ 통합 자치경찰 조기 안정화, 도민편익 치안행정 실천 □ 자치경찰 기마대 창설운영, 관광지 경찰로서의 이미지 부각 □ 친환경 기동장비 적극활용 녹색 치안활동 활성화 추진 □ 싸이카 전담반 운영 행사관리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도모 □ WCC대비, 청정환경 보존 등을 위한 전략적 특사경 활동 □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신(新) 주․정차 정책 수립 추진 □ 보행자 안전중심 교통신호 체계 운영, 교통사고 예방 기여 □ 교육청․학부모와 연계, 아동․청소년 복합치안 안전망 구축 □ 제주 어린이교통공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확대 실시 □ 도정요구에 부합하고 도민편익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8932

5.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체납자 현황                                (‘12. 1. 31.기준)

체납인원	체납건수	체납액	비 고
233명	8,142건	369,764,340원	도민 137명(4,255건), 194,010,600원 도외 96명(3,887건), 175,753,740원

□ 추진사항

• 체납액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및 고액 체납자 명단 작성관리

• 체납자 주소변경사항 주기적 갱신(주민전산망 이용)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등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 30만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활동

• 차령초과 말소차량 대체압류

□ 추진계획

□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 작성 특별관리

□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도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율 제고

□ 고액체납자 부동산 및 예금 등 대체압류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 사실상 징수 불능 사유 발생 차량에 대한 결손처분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531

6. 교통범칙금 미납시 부과되는 벌칙(즉심, 면허취소 등)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데,  사전홍보 철저로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범칙금 즉결심판 이첩(국가경찰) 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별	단속	징수	미수납	징수율	즉결심판이첩
교 통 범칙금	계	1,395	1,050	16	75.3	329
	2009	94	71		75.5	23
	2010	425	302		71.0	123
	2011	876	677	16	77.3	178
경 범 범칙금	계	380	304	4	80.0	72
	2009	61	45		73.7	16
	2010	41	33		80.4	8
	2011	278	226	4	83.3	48

□ 교통범칙금 부과 및 징수절차

•법규위반 사실 확인시 위반자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공동사무)

•10일내 미납시 20% 가산금 부과(공동사무)

•범칙금 30일이내 미납시 즉결심판 또는 50% 가산금 부과(국가경찰 고유사무)

•90일이내 미납시 40일 면허정지 처분(국가경찰 고유사무)

□ 통고처분시 기간내(30일)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등 적극 고지로   2011년도 징수율 상승

□ 향후계획

□ 자치경찰이 통고처분시 30일내 자진 납부한 경우 도 금고 귀속됨을  감안, 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SMS, 안내장 주기적 발송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시 즉결심판 청구권한 이양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281
7.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07. 11월 :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조례 제정 □ ‘06. 2. ~ ’08. 3. : 조성사업 및 교육전시시설 완료 □ ‘08. 7. 16 : 어린이 교통공원 개원 및 교육실시 •‘08년도 7,413명, ’09년도 9,338명, ‘10년도 14,924명, ’11년도 21,104명 □ 자치경찰 및 (사)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강사(10명) 활용 교육 □ ‘11. 3.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자치경찰(경위급 1명) 추가 배치, 전담 교육인원 보강 □ 개관 후 4년 경과, 교육의 틀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도와 교육기관의 업무협조 체계로 연간 교육인원 확보 가능 ※ 위탁시 계약된 인원만 교육하거나, 추가비용 소요 예상 □ 자치경찰 직영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증대 •자치경찰 기마대, 싸이카 및 순찰차량 이용 등 교육 효과 배가 •제복경찰관이 직접 교통안전교육 실시, 호응만족도 향상 기여 □ 향후계획 □ 어린이대상 종합 안전교육 기틀 마련 ※ 범죄(성폭력)예방 및 소방안전 등 종합교육 실시, 교육의 질 향상 □ 향후 2~3년 정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소요 비용, 교육의 적정인원, 위탁시 장․단점 등 비교․분석 후 위탁여부 재검토 □ 교육청 및 소방본부 등의 교육지원 등 확인 후 교통 이외의 안전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교육수준 제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064-710-6321
8. BIS 버스안내 단말기에 저상버스 운행시간 안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BIS 버스안내 단말기 저상버스 정보 제공 예산 확보 • 센터프로그램 수정 및 BIS 버스안내 단말기(220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필요 - 2012년 예산(50,000천원) 확보 •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2011년도에 저상버스 노선과 운행 정보 제공하고 있음 □ 향후계획 □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및 버스정류소안내기 저상버스 정보제공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 버스정류소안내기 저상버스 정보 제공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8901

9. CCTV 증가율이 전국 최고를 보이고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운영 CCTV 현황(2011. 12. 31.기준)

(단위 : 대)

구분	주민생활안전과	교통정보센터		주차지도과
계	도로방범용	버스안내단말기(BIT) 감시용	교통정보 수집용	주정차 (고정․이동식)	버스 탑재형	스쿨존 방범용
357	72	13	31	26	13	202

□ 최근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생 증가 및 범죄수법 다양화로 인력  방범활동의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CCTV 확대 설치

□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도 정보정책과 주관으로 도 단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중

※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적정배치 예정

□ 향후계획

□ 주정차 및 교통정보 CCTV 자체 운영(83대)

※ 자체 단속 및 관리 인력(6명) 배치, 실시간 모니터링

□ 도로방범용 및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274대), 통합관제센터로 이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11
10. 국가경찰 사무중 자치경찰 이양사무 발굴 및 제도개선을 담당할 T/F팀을 상시 운영하는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자치경찰 미래발전 연구회 구성운영(‘11. 2. 16)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역할 재정립 및 사무분담 조정 • 법률상 사무인 주민생활안전사무 확대수행 방안 • 자치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등 구체적 회의개최(5회) □ 자치경찰 미래발전계획 수립 시행(‘11. 3. 29) • 자치경찰 수행사무 및 성과 재분석, 국가경찰 사무중 이양사무에 대한 기능별 토론, 5단계 제도개선 반영 사항 심층 연구 □ 2012년도 자치경찰 중점추진업무 실천계획 수립 시행(‘11. 12. 28) □ 5단계 제도개선 과제 □ 음주운전 및 통행금지제한, 즉결심판 청구권한 등 권한 부여 □ 인력 및 사무증가 대비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 자치경찰 주민봉사대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에 대한 근속승진제도 도입 □ 사무확대 및 인력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치경찰단 직급 현실화 조정 □ 외국(중국인) 관광객 임시운전 허용 특례 신설 □ 향후계획 □ 기 구성운영중인 미래발전 T/F팀 활용, 국가경찰 사무중 자치경찰 이양사무 발굴 및 도민중심 치안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제도개선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710- 6311

11. 주민을 위해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상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 직원 마인드 교육을 실시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래강사 교육실시 현황

일 시	초빙강사	내 용
‘11. 1. 14	복지안전위원회 이선화의원	『자치경찰 업무발전』 특강
‘11. 1. 14	제주국제레크레이션 문영희 강사	『웃음과 레크레이션』 특강
‘11. 1. 14	한국병원 서비스코디네이터 김병효 실장	『친절서비스 교육』 특강
‘11. 2. 8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	공직자 청렴 등 공직기강 교육
‘11. 4. 5	美서비스아카데미 김은미 원장	『친절서비스 교육』 특강
‘11. 6. 7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김수진 교수	『고지혈증의 예방과 관리』 특강
‘11. 8. 3	육군소장 출신 한철용 교수	나라사랑, 『북한 전쟁 도발 우리는 막을 수 있다』

□ 향후계획

□ 자치경찰상 정립 및 업무발전을 위한 종합교육계획 수립 시행

•자치경찰 교육담당자 지정, 연간 교육일정 등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치경찰활동에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적인 외래 강사 등 섭외 교육실시

•내부 직장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치경찰 마인드 정착을 위한 교육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8901
12. 올레길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순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올레길 자치경찰 배치(8명),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 •탐방객 및 치안수요가 많은 올레코스 중심 순찰활동 ꠆ 제 주 시 : 17(용두암), 18코스(사라봉) ꠐ ꠌ 서귀포시 : 1(성산), 6(쇠소깍), 7(외돌개), 10코스(산방산, 송악산) □ 관광지와 올레코스를 연계한 권역순찰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 •추진실적 : 도보순찰 295회, 관광객 지리교시 94회 □ 향후계획 □ 자치경찰 조직 통합운영으로 현장중심 치안활동 강화 •권역별(9개소) 순찰시, 관광지 및 올레길 중심 순찰강화, 안전 확보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활용, 청정제주 이미지와 부합하는 순찰실시 □ 기마대(8명) 활용, 올레길 기마순찰로 제주만의 특화된 치안서비스 제공 •관광지(올레길) 경찰로서 이미지 부각 □ 주민봉사대 등 협력단체와 연계한 올레길 방범활동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8901

13. 학교주변 방범활동에 주민봉사대 적극 활용 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학교전담 방범제 실시현황

(단위 : 개교)

계	제 주 시(22)		서귀포시(7)		비 고
29	거점 7	유동 15	거점 5	유동 2	거점 12 유동 17

□ 주민봉사대 구성인원

(단위 : 명)

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소계	남자	여자
122	68	54	79	36	43	43	32	11

□ 주요 추진성과

•등․하교시간대 학교주변 방범활동 및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중점단속

※ 주민봉사대 학교주변 방범활동 지원(주1회 7개교 25명)

□ 향후계획

□ 자치경찰 통합 조직운영으로 학교전담제 배치경력 증가

□ 도교육청과 협조, 학교 순회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적극 추진

□ 주민봉사대 적극 활용 대상학교 및 활동횟수 확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21

1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율이 6월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개선사업 추진시 6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교통안전시설					CCTV 사업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계	초등학교
계	51	10	10	31	-	41	41
제주시	39	6	10	23	-	20	20
서귀포시	12	4	-	8	-	21	21

※ 서귀포시 초등학교 8개소는 보강 사업임.

□ 2011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 추진사항

•상반기 : 16개소 완료, •하반기 : 35개소 완료

□ 2011년도 CCTV 설치사업 추진사항

•CCTV 설치사업 : 41개소 추진중(‘12. 2월 완료예정)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연계 추진으로 사업시기 다소 늦어짐

□ 향후계획

□ 2012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 대상            (단위 : 개소)

구 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계	24	1	5	18	-
제주시	16	1	2	13	-
서귀포시	8	-	3	5	-

□ 2012년도 2월 ~ 4월 사업발주, 6월말 23개소 개선완료 예정

• 다소 지연되는 1개소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예정으로 있어 정비사업 완료 후 ‘12년 9월 개선사업 완료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710-6311
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업무협약 사무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업무협약 주요사무 •공․항만, 주요 관광지, 한라산에서의 주민생활안전 및 교통안전 활동 •축제․문화행사 혼잡경비, 에스코트, 시내권(오일장) 주정차관리 등 □ 추진상황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실무협의회 개최(‘11. 4. 29) •영어교육도시 : 국가경찰에서 치안활동 수행 협의완료 •확대사무 : 방범용 CCTV 저장기간 연장, 성산항, 학교 안전활동 (8개교⇒29개교), 공항 유실물 처리업무 등 •축소사무 : 관광지(7개소⇒5개소), 5일장(9개소⇒2개소) ※ 업무협약 유효기간 : 2012. 8. 7 □ 향후계획 □ 제도개선 T/F팀 수시회의 개최, 효율적 업무협약 개정안 마련 •업무협약 제반사무 심층검토, 확대․축소대상 사무 선정 및 사무분담 조정 •국가경찰과 기능별 실무담당 연석회의 개최, 업무협약 개정안 마련 □ 3차 업무협약 개정(‘12. 8. 7) 대비, 구체적 업무협약(안) 마련, 개정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8901

16.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 지역 불균형 초래, 향후에는 지역의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사회적 약자(연동, 노형권역 180세대) 대상, 치안서비스 제공

•A급(총 20세대) : 주 1회 방범순찰 및 상담

- 극빈층으로서 경제적 지원과 교통편의 등 지원 필요 세대

•B급(총 63세대) : 격주에 1회 방범순찰 및 상담

- 교통편의나 생활보조 중 택일하여 지원 필요 세대

•C급(총 71세대) : 월 1회 방범순찰 및 상담

- 생활자립 상태 및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경제적 지원 등 불필요 세대

•기타급(총 26세대) : 방범활동 필요 월 1회 순찰

- 현재 병원 입원,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지에 미거주인 세대

□ 추진실적

계	병원진료 교통편의	청 소 년 멘토․멘티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 교육	독거노인 방문순찰	관련부서 연계협조
290회	108회	9명/17회	15회	132회	18회

□ 향후계획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방범활동을 시내권 중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

∙산지천 노숙인, 무연고자 등 전산조회 연고자파악, 귀향조치

∙노약자, 아동․청소년 등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실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 진단”실시 관련부서 등 협조,검토 개선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자매결연, 정기적 방문 등 봉사활동 실시

∙다문화 가정(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법률상담, 애로사항 청취 해결

※교통편의 등 경제적지원은 지원단체와 연계하고, 치안서비스 제공에 치중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21

17.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놀이터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어린이놀이터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보육시설	아동복지	유치원	학교	학원	기타
계	774	232	119	189	2	106	118	2	6
제주시	557	189	103	118	1	65	73	2	6
서귀포시	217	43	16	71	1	41	45	-	-

□ 담당부서

•행정시 공원녹지과, 여성가족과, 건축과, 읍면동

※ 관련법령에 따라 담당부서 상이

□ 종합적인 관리방안 검토

•어린이놀이터는 담당부서에서 사업(공원조성 등) 후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인력 등이 수반되고 있음

•어린이놀이터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우려됨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 등이 대상이나 어린이 놀이터는 도내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담당부서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향후계획

□ 어린이놀이터 현황파악, 외근활동시 놀이터 주변 거점 및 방범 순찰로
아동대상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 6412
18. 직진우선 신호체계로 혼잡 유발 좌회전 교차로 철저조사, 개선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년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으로 기 추진 • 처분 요구사항 - 유관기관(부서)과 합동으로 교통체증이 많은 교차로를 조사하여 적당한 좌회전 전용차로(포켓차로) 확보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좌회전 전용차로 확대 등 개선 : 5개소 - 우성아파트 4가(하나로 마트), 롯데마트 4가, 국도대체우회도로 노형교차로, 광양4가, 8호광장(구, 세무서앞), 오라5거리 ※ 교통개선 『연동화 구축 용역』추진(‘10.3.15~5.28, 도로교통공단) ⇒ 도내 33개축 연동화 구간내 직진후 좌회전 신호체계 등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 ※ ‘10. 6. 2 관계기관 합동 점검시 한라도서관입구, 제주여고4가는 교량 및 70년생 잣밤나무로 인해 확대 불가 □ 향후계획 □ 혼잡유발 좌회전 차로 및 유턴구간 신호시간 조정 • 향후개선 : 1개소(마리나 4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710-6311
19. 겨울철 기능성 동복 지급방안 마련할 것.
처 리 결 과
□ 복제개선 방침 □ 색상․디자인․원단 등 종합적 개선을 통한 자치경찰 이미지 혁신 □ 국가경찰과의 차별화된 복제개선으로 자치경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복제 개선 □ 내부 여론수렴 및 자료 수집을 통한 다양한 의견 적극 수렴 □ 추진상황 □ 복제개선 대상 확정(‘11. 12) • 자치경찰 외근용 동점퍼 및 파카, 교통싸이카요원 근무복, 공․항만 및 관광지 근무복, 경찰기마대 예․정복․전통복장 등 □ 복제개선 관련 디자인 업체와 간담회 개최, 디자인 시안 제작 의뢰 □ 기마대, 싸이카 복제 시연회 개최 및 의견수렴(‘12. 1. 17) □ 향후계획 □ 공․항만, 관광지 등 외근근무복 복제개선위한 의견수렴(´12. 2월) □ 디자인 업체 대상 시안 제작 ⇒ 여론 및 선호도 조사(´12. 2월) □ 외근점퍼(내피겸용) 및 동복(기능성 원단) 신설 제작 및 착용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11

20. 중국인관광객 제주관광시 자가운전 허용 제도개선과 관련, 도민들이 교통사고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인 입도 현황

(단위 : 명)

년도	계	일 본	중 국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08	540,516	177,459	174,902	67,993	11,365	28,580	13,220	23,349	43,648
	(100%)	(32.8%)	(32.4%)	(12.6%)	(2.1%)	(5.3%)	(2.4%)	(4.3%)	(8.1%)
2009	632,354	183,168	258,414	41,480	15,079	32,727	14,806	23,712	62,968
	(100%)	(30%)	(40.9%)	(6.6%)	(2.3%)	(5.2%)	(2.3%)	(3.7%)	(10%)
2010	777,000	187,790	406,164	40,867	11,793	31,405	23,550	19,895	55,536
	(100%)	(24.2%)	(52.3%)	(5.3%)	(1.5%)	(4.0%)	(3.0%)	(2.6%)	(7.1%)
2011	1,045,637	173,700	570,247	31,661	26,601	55,927	53,045	26,648	107,808
	(100%)	(16.6%)	(54.5%)	(3.0%)	(2.5%)	(5.4%)	(5.1%)	(2.6%)	(10.3%)

□ 매년 중국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중국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허용 특례 신설 필요

•관계부서 회의 및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3회)

•중국인 해외관광시 운전면허 허용국가에 대한 자료수집(‘11. 5. 싱가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선정, 추진 중

□ 향후계획

□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후,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협의

□ 교통사고 발생시 등 국내법에 따라 처리,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11
21.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관광지 외국어 전문경찰 배치, 이벤트 행사, 활동상황 포스터 전시 등 방안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외국어 전문경찰 특채 선발 : 6명(중국어 3명, 영어 3명) •외국인 수요가 많은 공․항만, 관광지 등 사무지에 전문 경찰 집중배치 □ 도내 축제행사장 홍보용 전담 부스 설치,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 •홍보용 부스(6m×3m, 3m×3m) 자체제작 운영 □ 어린이 교통공원 어린이날 홍보 이벤트 다양화 마련 •순찰차․싸이카 시승 및 사진촬영, 어린이 영화 상영, 교통안전 인형극 •페이스페인팅, 에어바운스 체험, 자전거 체험방 운영, 기념품 증정 등 □ 향후계획 □ 조직개편 후 경찰정책과 에서 자치경찰 홍보창구 일원화를 통한 대언론 관계 정립 및 부서 홍보 계획 수립시행․분석평가․환류 전담수행 □ 홍보용 전담부스 활용, 자치경찰 홍보활동 다양화로 인지도 향상 노력 •자치경찰 활동사항 포스터 전시 및 주요 활동성과 책자 배부 등 □ 자치경찰 홍보 전담인력 배치, 다양한 홍보시책 발굴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710-6311
22.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회복무 요원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할 것.
처 리 결 과
□ 현실태 □ 국가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 등 치안 보조요원 활용 □ 소방의 경우 의무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보조요원 활용 □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봉사대(122명)외 다른 보조인력이 없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상황 □ 사회복무요원 담당기관 : 제주지방병무청 □ 배치기관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 배치인원 : 525명(국가기관 116, 자치단체 107, 공공단체 32, 복지시설 270) □ 복무분야 :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기타 등 □ 선발절차 : 사회복무요원 배치 필요성을 검토 한 후 •병무청 신청(‘12. 3월) → 병무청으로부터 사전심사 결정 (‘12. 5월) •소요인원 및 예산확보(공익 월급 및 피복비 등) •2013년도 기관별 배치 결정 ※ 2012년도 사회복무요원 239명 기관별 배치계획은 기 종료됨 □ 향후계획 □ 자치경찰 보조인력 필요성, 배치부서, 소요인원,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자치경찰 제도개선 T/F팀 안건 상정, 종합적 검토 후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자치경찰단 (☎) 710-6311

23. 국가경찰과 연계하고 있는 자율방범 활동 조직 종합적 관리방안

모색, 국가경찰과 업무협약 개정을 추진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가경찰 운영 자율방범대

•현 황                                       (‘11.10.31.기준)

계		동부경찰서 관내		서부경찰서 관내		서귀포경찰서 관내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단체수	인원
24	749	9	209	6	226	9	314

•근 거 : 제주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지방청 예규)

•구 성 :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설치

•임 무 :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경찰관과 합동근무시 신고출동 등

□ 자치경찰 운영 주민봉사대(2개대 122명)

□ 국가경찰 운영 자율방범대 연계 방안 검토

•지방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단위로 조직되어 관리․운영되고 있고, 대부분 야간 방범활동을 보조하고 있음

•자치경찰은 읍면동단위 거점장소가 없고 공․항만, 관광지 등 중심, 주간 위주로 치안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현 시점에서 국가경찰과 연계된 자율방범 활동조직의 종합적 관리는      자치경찰 업무수행 영역 한계로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향후 자치경찰 근무영역 확대시 국가경찰과 협의하여, 업무협약 등 종합적 관리 및 연계방안 모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