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2.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2.  7.

❍ 상정일자 : 2012.  2. 27.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복지회관이 없는 서귀포시 서홍동에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회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서홍동 복지회관 신설 : 구, 서홍동 주민센터를 서홍동 복지회관으로 지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 현행 조례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의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신설내역

회 관 명 칭	위 치	비 고
서홍동복지회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 검토의견 ]

❍ 2010년 12월, 서홍동 주민센터가 구. 한전 서귀포지점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 종전의 구. 서홍동 주민센터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서홍동 복지회관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구 서홍동 주민센터 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106(서홍동)

(서귀포시 서홍동 1644-3)

❍ 면    적

∙ 부  지 : 1,134㎡

∙ 건  물 : 631.47㎡(지상 3층)

❍ 준 공 일 : 1985. 12. 2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     으면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