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 (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2.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2.  7.

❍ 상정일자 : 2012.  2. 27.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문 삭제(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부칙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바 있음

※ 2011년 유상 주택거래 감면 현황(취득일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다주택
감면건수	8,011	5,925	-	2,086
감면금액	24,981	20,456	-	4,525

※ 상기 자료 중 “9억원 이하”에 대한 수치는

- 2011. 5. 19일 이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전까지는 50% 경감,

“      이후 지특법 개정 후부터는 75% 경감하여 계산된 자료이며

“다주택”에 대한 수치는

- 2011. 5. 19일 이전까지는 감면을 하지 않고,

“      이후 지특법 개정 후부터는 50% 경감하여 계산된 자료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삭 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연혁>

종 전	현 행(2012. 1. 1 시행)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이하 생략)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이하생략)

[ 검토의견 ]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12.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전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9억원이하 1주택 구입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잦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도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시에는 좀 더 면밀하고 심도있는 검토 후 제출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5.19]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0]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