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65	제출연월일 : 2012.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전국 수준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상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문 삭제(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1. 5. ～ 1. 25.(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2.1.26.):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조정특례) 특별법 제73조에 따라 법 제40조의2에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1.12.31>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