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2. 9

□ 상정일자 : 2012.  2. 24

-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존건축물의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안 제12조제1항제7호)

- 2005. 7. 18.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상호 용도변경 가능하였으나

- 법령개정으로 현행규정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간 일정거리 띄우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2005. 7. 18.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 적합하게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상호 용도변경 가능하도록 적용특례완화

□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 현행 건축물 동수를 달리 할 때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에 건축허가 설계변경을 받은 후에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사용승인신청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건축주의 편익도모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등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제외토록 함(안 제18조의4)

- 현행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등은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나,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어 관계법령의 모순 정비함

□ 녹지지역안의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조경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12미터 이상에 접한 대지인 경우에만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상으로는 모든 녹지지역의 조경은 아니하여도 되도록 되어 있으나

- 환경․생태적 가치가 있는 생산․보전녹지지역의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도 조경을 하도록 함.

□ 건축물의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를 완화함에 있어 2이상의 도로가 접할 때, 가장 넓은 도로는 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로 보며,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 가장 많이 접한 도로로 함(안 제29조)

□ 대지내에 건축물이 2동이상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일정거리이상 띄어 건축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 건축물높이의 0.5배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기준을 정하였으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 일조규정 완화하여 도시서민 주택의 공급활성화로 주거안정 도모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11조부터 제12조 및 제12조의2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법령 제․개정으로 건축법령 또는 조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하는 등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14조에서는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 방치 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및 예치금액과 예치금의 반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8조의4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등에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20조의3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기점검 및 건축지도원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대상 건축물 규모와 점검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3에서는 절․성토 부분 등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하여 위험발생 방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23조에서는 녹지지역안의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24조의2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29조부터 제31조의2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과 규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2조의2에서는 특별건축구역과 대상건축물에 대한 지정절차와 특례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37조의2에서는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 및 재해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22조의3제2항 중 “제25조에”를 “시행규칙 제25조에”으로 한다.

제31조의2제3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②------------------------- ---------------------------- ----- 시행규칙 제25조에 -------- ---------------------------- ---------------------------- ------------------------- 1. ~ 3. (생 략)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생 략) ② (생 략) ③제2항에--------------------- ---------------------------- ---------------------------- ------------------- ④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5조제4항제5호”를 “영 제5조제4항제6호”로 한다.

제7조의2 중 “영 제5조제4항제4호“를  “영 제5조제4항제5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법 제68조까지에 따른 기준

4.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5.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송부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허가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권자”를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로 하고,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를 “제3항이 정하는 사유 때문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999년 5월 9일 시행된 영 제16284호에 따라 2005년 7월 18일 시행된 영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써, 그 거리가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방향으로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중 “영 제10조의2제1항”을 “제5항”으로,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를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하고, 그 예치기간은 예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따른 유가증권

5. 「주택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지사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2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 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6.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바닥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의 동수를 변경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용도변경)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나목·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영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영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을 각각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조서를 제출한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

③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을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건축시공)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설계자·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4(건축물의 공사감리)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저온저장고를 포함한다),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는 제외한다.

제18조의5(허용오차)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6에서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서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5.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7.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2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대지: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지의 조성)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무너져 내릴)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3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제22조의3(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케이블 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따른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을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으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녹지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중 “자연녹지”를 “녹지지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중 “특별법 제243조의2”를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243조의2제1항”을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장 넓은 도로”를 “가장 넓은 도로(대지 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로 보며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로 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 1배 이상(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4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0.5배)이상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승강기의 설치)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에서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도시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지역

3.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도시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4.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제32조의3(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8와 같다

제32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②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5. 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영 제105조제2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료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나.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제32조의5(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및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③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2조제5항에서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시행규칙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

⑤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제32조의6(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의 적용특례)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7(건축행정의 지도 감독)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5. 그 밖에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 및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지붕과 벽이나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가.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다. 유희시설

라. 소각시설

마. 운반시설 : 철근·철강제품의 상·하차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써 1회 운반능력이 5톤 이상인 것

10.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 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특별법 제243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9조를 제40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부터 별표 9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18조의5 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2조의2 관련)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구분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멧쌓기	1 : 0.30		1 : 0.35			1 : 0.40
찰쌓기	1 : 0.25		1 : 0.30			1 : 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구분높이				1.5미터까지	3미터까지		5미터까지
석축용돌의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두께(센티미터)		상부하부		30 40	30 50		3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
건축물의층수	1층		2층			3층 이상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
토질에 따른 경사도(제22조의3 관련)
토질	경사도
경암 연암 모래 모래질흙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점토, 점성토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 : 0.5 1 : 1.0 1 : 1.8 1 : 1.2 1 : 1.2 1 : 1.2 1 : 1.5

[별표 8]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32조의3제2항 관련)
용 도	규모(연멱적, 세대 또는 동)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5백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그 밖의 용도	1천제곱미터 이상
비고 1.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9]

재검토하여할 규제(제39조 관련)

관련 조항	규 제 명
제7조, 제7조의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지정
제11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건축기준 적용완화 요청
제14조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 비용의 예치
제15조의2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의 가설 건축물의(연장)신고
제18조의3	건축허가표시판의 설치
제18조의4	공사감리자의 가격제한
제20조의3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기점검
제21조	건축지도원의 자격
제23조제1항, 제4항	대지의 조경의무대상 선정 및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의 식재 기준
제2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제27조, 별표3	건축선과 건축물간 거리 기준
제28조	맞벽건축의 기준
제29조의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0조 및 제3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2조	공개공지의 확보면적 및 설치 기준
제32조의4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 신청
제32조의5	특례적용계획서 제출시의 첨부서류
제33조	경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제37조	신고해야하는 공작물의 지정

[별지 제11호서식]
건축물유지ㆍ관리점검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건축물위치						지번
건축주
「건축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유지 ㆍ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지도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점검항목	「건축법」	유지 ㆍ 관리 실태					특이사항
대지	제40조	대지의 안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44조	대지ㆍ도로 관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47조	건축선 제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 및 형태	제55조	건폐율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56조	용적률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60조	높이제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61조	일조제한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77조	공개공지 확보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안전	제48조	구조내력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화재안전	제49조	계단ㆍ복도ㆍ출구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벽ㆍ간막이벽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 피난설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50조	내화구조 및 방화벽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51조	방화지구내 건축물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52조	내부마감재료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53조	지하층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설비	제49조	배연설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62조	난방설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관설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뢰설비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64조	승강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종합의견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특례적용계획서
							(2면 중 제1면)
대지위치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면적 ㎡
Ⅰ. 특례적용 대상건축물
1. 전체 개요
건축물명		건축주(시공자)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2. 동별 개요
동별	용도	구조	내화 ㆍ 방화 ㆍ 피난설비	건축설비	지상층수
Ⅱ. 기준완화 적용사항
동별	완화적용기준	적용사유
Ⅲ. 특례적용사항
동별	적용배제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예상효과
Ⅳ.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동별	완화적용 특례사항	적용공법	사용장비	특례적용신기술
Ⅴ. 그 밖의 참고사항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중 제2면)
「건축법」 제7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제32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안내
첨부서류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1부 2. 특례적용 대상시설의 배치도 1부 3. 특례적용대상시설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1부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설명자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하는 도면은 반드시 축척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