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05	제출연월일 : 2011. 1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지적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함(안 제3조 ~ 제10조)

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신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및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지적측량업자는 7천만원 이상, 대한지적공사는 20억 이상으로 하고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하도록 정함(안 제13조)

마.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 보관방법,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규정을 정함(안 제15조 ~ 안 제18조)

바.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9조)

사. 지적정리의 통지시기를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로 정함(안 제20조)

아.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 토지이동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

자. 지적측량을 방해 한자, 지적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휴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자, 측량 및 토지이동 조사 출입을 방해 한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11. 11. 09 ～ 11. 29(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라. 제18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년12월02일.): 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등본발급 및 열람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제247조제2항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도지사 또는 소관청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① 위원회는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지적측량업의 등록)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2.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도지사는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4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와 법 제47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적측량업등록부에 기록하고, 지적측량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및 임원

4. 기술능력 및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둘 이상의 측량업에 등록한 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측량업자: 7천만원 이상

2.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0억원 이상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2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③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④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1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부책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 연명부ㆍ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지적공부를 해당 행정시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행정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적공부 열람ㆍ등본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인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자료의 제공 방식, 보관 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고 승인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② 지적정리 등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등) ①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신청

2.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신청

3.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4.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② 특별법 제2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6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제22조(과태료) 특별법 제247조제2항 및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별지 제5호서식의 지적측량업의 등록 신청

2. 제13조․별지 제6호서식의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3. 제14조․별표 1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

4. 제15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5. 제23조․별표 4 과태료부과 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별표 1〕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처분일부터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를 위반한 때	법 제41조의7제4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적측량수수료 외에 그 업무와 관련 하여 대가를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법 제41조의7제10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5.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 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6.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	법 제41조의7제9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7. 지적측량업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8. 지적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법 제41조의7제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9.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0. 지적기술자가 둘 이상의 지적측량수행 자에게 소속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 부한 때	법 제41조의7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별표 2]
지적서고의 기준면적(제15조 관련)
지적공부 등록 필지 수	지적서고의 기준면적
10만필지 이하	80제곱미터
10만필지 초과 20만필지 이하	110제곱미터
20만필지 초과 30만필지 이하	130제곱미터
30만필지 초과 40만필지 이하	150제곱미터
40만필지 초과 50만필지 이하	165제곱미터
50만필지 초과	180제곱미터에 60만필지를 초과하는 10만필지 마다 10제곱미터를 가산한 면적

[별표 3]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21조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지적공부의 열람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ㆍ토지대장 ㆍ임야대장 ㆍ지적도 ㆍ임야도 ㆍ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세로30㎝ 가로21㎝,세로30㎝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3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ㆍ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 ㆍ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4호
지적공부정리신청 ㆍ신규등록신청 ㆍ등록전환신청 ㆍ분할신청 ㆍ합병신청 ㆍ지목변경 ㆍ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ㆍ축척변경 신청 ㆍ등록사항정정신청 ㆍ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후 1필지당 합병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5호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호	25	50	100
나.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8호	7	15	30
다.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0호	30
라.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1호	10	20	40
마.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7호	25	50	100
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 또는 토지의 이동조사 출입을 위해 토지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8호	25	50	100

[별지 제1호서식]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

지 적 삼 각 점 (          )

지적삼각보조점 (          )

지 적 도 근 점 (          )

명칭 및 번호

사용목적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도지사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열   람

지 적 삼 각 점

1점당

3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300원

지 적 도 근 점

1점당

200원

등본발급

지 적 삼 각 점

1점당

5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500원

지 적 도 근 점

1점당

4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검 토	□	성과표 작성	□	직인 날인	□	발 급

신청인                               도ㆍ시  (지적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등 본
지 적 측 량 기준점 종류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 종ㆍ횡선수치	X(m)		경위도	경 도(L)
	Y(m)			위 도(B)
표 고 (m)
소 재 지
위치 약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7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재지

측량자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법인 명칭 또는 업체 명칭

성명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청구 합니다.

년          월          일장

(서명 또는 인)

지방지적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심사청구경위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청구서 검토 및 첨부서류 검토 (30일 이내)	□		지방지적위원회 회 부	□		위원회 소집(60일 이내)	□		심 의
청구인			도			도			도			지방지적위원회			□
			송 부	□		의결서 통지	□		의결서 송부 (7일 이내)	□		의 결	□		필요시 조사측량

청구인

도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토지	시 읍 동 리 번지
청구취지
의결주문
의결이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지방지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측량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상호

업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전화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수수료

2만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서류처리부 등재		▶	서류심사			▶	실태조사			▶	기안ㆍ결재
신청인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
									발 급	◀			관인날인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관할기관 담당부서

관할기관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업종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없음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법인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1.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임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참 조)

제 목  지적공부 반출 승인신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를 반출하려 하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 지 소 재		공부구분	수 량	지번 또는 도면번호	반출장소	반출기간	비 고
읍ㆍ면	동ㆍ리
반출사유 :

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지적공부 [ ]열람 [ ]등본 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토지이면서 발급받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종목

(신청수량)

[  ]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신청토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

집합건물

APTㆍ연립ㆍB/D

동

층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열람ㆍ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 음

구분

신청종목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열람

토지(임야)대장(1필지)

300원

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300원

무료

등본 발급

토지(임야)대장(1필지)

500원

300원

(추가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

700원

무료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500원

무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부 확인		‣	결재		‣	등본 발급/ 열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 계 법 령(발 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7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항, 제44조제5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 및 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지적위원회) ①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44조(측량업의 등록) ①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 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①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①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ㆍ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8. 제36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1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ㆍ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3.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2조에 따라 공고한 수로조사를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로조사성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수로도서지를 판매하거나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되지 아니한 수로도서지를 보급한 자

7. 제40조제1항(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8. 제44조제4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6조제2항(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48조(제5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측량업 또는 수로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자

12.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14.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9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