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1. 9

○ 상정일자 : 2012. 2. 24

-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양된 사무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등의 사항을 우리도 실정에 맞게 정비․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등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5년마다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함(안 제4조)

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마.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3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 조례 제3조(적용범위)와 관련하여

• 제1항 및 제2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항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 제3항 및 제4항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및 건축물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와 관련하여

• 제1항 부터 제4항까지는 체계적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방침, 장기전망, 설치계획등을 포함한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실태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 제5조(설치기준)와 관련하여

• 제1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시 남, 녀 화장실을 구분하도록 정하는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 등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조례 제5조에서 남, 녀 화장실 구분설치를 예외 적용한 이동화장실에 대하여 다시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 설치하며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층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행사장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남․녀 화장실 구분없이 설치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등을 감안할 경우 이동화장실인 경우는 제5조제1항에서 삭제하여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제9조(위탁운영), 제10조(관리인의 교육)와 관련하여

•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는 관리인 지정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위탁운영)에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리업무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조례 제1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와 관련하여

• 제11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규모 및 지정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며,

• 제12조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이 없어 본 지원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조례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는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조례안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중 제14호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는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등)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과 동일함에 따라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6. 종합의견

□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 수립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실태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설치기준, 개방화장실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한 내용의 수정 및 자구수정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5조제1항 중 “단서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을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으로 한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 고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 규모이하의 법인․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신설한다.

조례안 제11조제2항 중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제3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이 맞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별지”를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로 한다.

조례안 제12조 중 “청소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를 “청소수수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 제6조관련)별표 중 제14호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설치기준)①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동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생 략) ②～⑤ (생 략)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제3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이 맞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지원)도지 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 -------------단서에 따라 공중화 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 ------------------------------ ------------------------------ ------------------------------ ------------------------------ 1～5 (개정안과 같음) ②～⑤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 ------------------------------ ------------------------------ ------------------------------ ------------------------------ ------------------------------ ------------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 고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 규모이하의 법인․개인소유 시 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 ---------------------------- ----------------------------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지원)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별표】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 제6조관련)

개정안	수정안
14. 어린이용 대․소변기및 세면대는 각각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 ---------------------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인 경우에는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7조의3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 이용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7조의3 및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④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수립)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적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관리 등

제5조(설치기준)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소규모의 간이화장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의 화장실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②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③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4항의 별표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에어 타올(페이퍼 타올)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은 별표의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인의 교육)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 및 운영방법)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부득이 지역 여건 고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 각 호 규모이하의 법인․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 등 필요 여부를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관리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이화장실 관리는 제13조제2항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제5조에 따른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이용료 적용예정일 15일 전까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료화장실의 신고나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2. 제15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을 것

3.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할 것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17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법 제327조의3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특별법 제372조의2 및 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등의 운영관리 현황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2. 제6조에 따른 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기준

3. 제8조에 따른 관리대장의 비치

4. 제15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

5. 제1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의 보고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되는 화장실로 본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청정환경국 63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6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청정환경국	6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총괄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제13조, 제14조
		2.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와의 협의 지정 및 지원	같은 조례 제11조, 제12조
		3.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같은조례 제15조
		4.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에 관한 보고 등 총괄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청정환경국 8란 다음에 청정환경국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정환경국	9	공중화장실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1.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7조, 제13조, 제14조	읍장․면장․동장
		2.공중화장실등 설치․관리에 관한 보고 등	같은 조례 제18조

【 별표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5조, 제6조관련)

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화장실 및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대장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
개방화장실 명칭 (상 호)
개방시간 선 택		상시개방화장실				24시간 개방 ( 00:00 ～ 24:00 )
		정시개방화장실				일정한 시간만 개방( ○○시부터 ○○시까지)
건물주(또는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시설현황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화장실면적												설치년도
시설내역	구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에어타올	물비누	화장지	환풍기	조명시설		도서비치	향기시설	화분․ 꽃	그림			자동세척기	탈취제	기타
	남자
	여자
	장애 자용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정시)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 명칭 (상 호)
개방시간		상시개방화장실				24시간 개방 ( 00:00 ～ 24:00 )
		정시개방화장실				일정한 시간만 개방( ○○시부터 ○○시까지)
건물주(또는 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시설현황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화장실면적												설치년도
시설내역	구분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에어타올	물비누	화장지	환풍기	조명시설		도서비치	향기시설	화분․ 꽃	그림			자동세척기	탈취제	기타
	남자
	여자
	장애 자용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시장․서귀포시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이용료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시장․서귀포시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공중화장실등 관리현황 보고서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신 : 발신 : (시설명) (관리자) (서명 또는 인) 1. 일반현황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			별동		㎡			건축 연면적		별동		㎡			주용도
			부속건축물		㎡					부속건축물		㎡
층수			지하 : 층/지상 : 층							준공일
설치(소유)자
2. 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내용	세부내역
화장실설치내역	구분	개소수		개소당 면적 (㎡)		변기수(개)								화장실유형(개)				대변기유형(개)
						계	일반			장애인등		어린이용		수세식		재래식		동양식	서양식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대변기	소변기
	계
	남
	여
	- 대변기 칸막이 규격(동양식 : ㎝× ㎝, 서양식 : ㎝× ㎝) - 소변기 설치 종류(벽부착형/바닥부착형) - 자동절수기, 절수시설, 절수용탱크 설치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내용	세부내역
편의시설설치내역	구분	세면시설		냉방시설		난방시설	환풍시설	조명시설	변기종류 ·사용중 인식장치	에티켓벨 (여성화장실)
		일반	어린이 용
	설치
	미설치
편의시설설치내역	구분	청소도구함				선반		손 건조기	탈취제 (방향제)	기타
		내부		외부		대변기	소변기
	설치
	미설치
※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설치계획을 작성 나. 운영관리현황
시설운영관리					자체운영관리, 위탁관리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업체명 :
청소					청소주기 : 일 1회, 일 3회, 주 2회, 기타( )
관리인					유·무 : 교육이수 여부 :
점검일지 작성여부					유·무 : 점검주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