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1. 3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1. 7

○ 상정일자 :

- 2011. 12. 7(심사보류)

․제2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 2012. 2. 27(수정가결)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1.5.23)에 따른 이양사무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의 제출(안 제13조의2)

나.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안 제20조의5)

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외)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함(안 별표 6)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진 형 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조례 제5조제3항제8호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50퍼센트 감면조항 중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 이는 특정카드사에 대한 혜택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의 기본개념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할 경우 감면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안 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6에 대하여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 안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서의 제출)에 대하여

-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함에 있어,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 제20조(노외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하여

- 제1항제4호에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노외주차장 부지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 제주지역의 여건상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타 시․도 조례에서는 대부분 면적기준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적용면적을 축소하는 등 일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를 “제주아이사랑행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설치계획를”을 설치계획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토지등기부 등본”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주차요금) ①, ② (생 략)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7. (생 략)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9. (생 략)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를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7. (개정안과 같음)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9.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의6에서 이양된 사무와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를 “제주아이사랑행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25조의6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 ․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에서부터 제2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특별법 제325조의6조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로, 광장, 공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20조의4(보조)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4백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백제곱미터 이상 4백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의5(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조치)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노외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5.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제20조의6(보고 및 검사) 특별법 제325조의6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를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2. 제9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용도 사용 기간

4. 제1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5. 제13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 및 요건

6. 제13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할 때의 첨부서류

7. 제14조에 따른 기능유지부설주차장의 규모

8. 제20조의2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최소면적

별표 6에 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물	설치 기준
	“가” 지 역	“나” 지 역
7의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 주택(원룸형)[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제외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제곱미터당 1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55에 1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도시디자인본부	55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의2.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제20조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별지 제4호서식]
신분증명서 주소: 소속: 직명: 성명: 위 사람은 「주차장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일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ꃡ
	66mm×96mm (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