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2. 9

○ 상정일자 : 2012. 2. 27

-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8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외의 자가 농어촌도로를 정비하려면 농어촌도로정비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및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도지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의 연계성, 사업별 재원계획, 개발효과가 포함되어야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촌도로 노선별로 주민의 이용도,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도로망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함(안 제5조)

마. 농어촌도로의 점용 및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농어촌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외의 자가 농어촌도로 정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조는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는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5조 및 제6조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시 노선별 평가방법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노선의 선정방법 및 지정공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 및 제9조는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점용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제10조는 농어촌도로에 관한 공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등 도로에 관한 비용과 농어촌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