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1. 1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일자  : 2011. 12. 9

○ 상정일자 : 2012. 2. 27

-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  제8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2011. 5. 23.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임시번호표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2조)

나.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도지사에게 신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다. 건설기계매매 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도한자의 변경신고 방법 및 접수방법(안 제4조)

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새로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안 제5조)

마. 건설기계 등록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안 제6조)

바. 도지사가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관리하는 방법,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 신청방법(안 제7조)

사. 등록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 부착·봉인 방법과 등록번호를 새기는 방법과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변경신고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아.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반납하는 방법과 반납해야하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안 제11조)

자. 건설기계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수시검사 시 필요한 사항 및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비명령을 하는 방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수시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차. 건설기계검사증 재발급 신청방법 및 등록 말소된 건설기계 검사증 반납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

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정비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범위(안 제15조)

타. 건설기계사업의 종류별 등록방법 및 변경․휴지․폐지 등의 신고(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안 제22조)

하. 정비 완료된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방법(안 제23조)

거. 매매용 건설기계를 팔기 전에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안 제25조)

너. 중고건설기계를 매매 또는 알선할 경우 성능 고지방법(안 제26조)

더.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27조)

러. 건설기계 폐기 시 건설기계 평가액에서 폐기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사항 (안 제28조)

머. 건설기계 등록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 개정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2조는 건설기계를 등록하기 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기준 및 임시번호표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3조부터 제8조에서는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과 등록원부의 보관, 등록번호표의 부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9조 및 제10조는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와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12조 및 제13조는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6조부터 제18조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19조는 건설기계 정비업의 등록방법 및 등록기준을 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할 경우 건설기계정비기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제23조는 건설기계사업자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24조는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할 경우 이전이나 폐기 등의 적절한 조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제1항과 제6항은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한 폐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사한 사항이 분리 기재되어 있어 통합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그 외에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본문 단서 조항 중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를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를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등록이전”을 “이전등록”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조항 중 “별표 9”를 “별표 10”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설기계처리 명령서에 의한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 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 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② (생 략) ③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9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처리 명령서에 의한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 ⑤ (생 략) ⑥ 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 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 --------------------------- --------------------------- --------------------------- --------------------------- --------------------------- --------------------------- --------------------------- --------------------------- --------------------------- -------------- 신고하여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제2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특별법 ----------------------- --------------------------- --------------------------- -------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서에 --------------------------- ----------------.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이전등록) ---- ---------------------------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 --------------------------- --------------------------- --------------------------- --------------------------- --------------------------- --------------------------- ------ 별표 10에 ------------ ------------------------.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① --------------------------- --------------------------- ------------------------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건설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 --------------------------.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 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 삭 제 >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① ---- ------------ 법 제34조의3제3항 --------------------------- --------------------------- --------------------------- --------------------------- --------------------------- --------------------------- ---------------------------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5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운행)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9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원표

2. 건설기계의 수출취소 사유서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 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 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④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①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 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시검사의 연기)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6조(건설기계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며,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7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변경신고 기한의 이르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정비장의 규모 또는 소재지

3.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을 연장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 일시 및 연장사유 등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덧붙여 사업재개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③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0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고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특별법 제25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등)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건설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처리 명령서에 의한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②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리방법(매각 또는 폐기)

2. 소유자

3.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재원

4. 처리 예정일자

5. 방치된 건설기계의 사진 등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및 매각결과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25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 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을 매수인에게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점검기록부로써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24호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별지 제26호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 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특별법 제259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6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시운행 9. 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등록 10. 등록번호표 반납 11. 검사증 재발급 등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5조

별표 3 중 도시디자인본부란 번호 47에 제6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설기계 보관․관리비용의 징수 등 7.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같은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제25조

[별표 1] 임시운행번호표(제2조제2항 관련)
	임시 07-0001 (임시운행기간) 상호(출고지)
1. 번호판 크기 : 400mm×220mm 2. 재질 : 목판 3. 색칠 : 흰색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4. 번호 :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 7월의 1호→07-0001)를 기재한다. 5. 상호 :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출고장소 6. 글자크기 : 임시 및 숫자 : 40mm×100mm 임시운행기간 및 상호(출고지) : 40mm×40mm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8조제3항 관련)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1)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타워크레인(단위 : mm)

제

주

제

주

(2) 그 밖의 건설기계(단위 : mm)

제

주

제

주

나. 재질 :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판

다. 색칠 : 자가용 녹색판에 흰색문자

영업용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관용 흰색판에 검은색문자

라. 번호표에 표시되는 모든 문자 및 외각선은 1.5mm 튀어나와야 한다.

마. 등록번호 : 자가용 1001~4999,

영업용 5001~8999,

관용 9001~9999,

다만, 용도별로 지정된 등록번호가 모두 부여된 경우에는 기종별 기호표시 다음에 가, 나, 다… 순으로 글자를 넣어 등록번호를 표시한다(예 : 02가5001).

2. 건설기계 등록관청 및 기종별 기호표시

가. 등록관청기호표시 : 제주

나. 기종별 기호표시

01 : 불도저

02 : 굴삭기

03 : 로더

04 : 지게차

05 : 스크레이퍼

06 : 덤프트럭

07 : 기중기

08 : 모터그레이더

09 : 롤러

10 : 노상안정기

11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 콘크리트피니셔

13 : 콘크리트살포기

14 : 콘크리트믹서트럭

15 : 콘크리트펌프

16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 아스팔트피니셔

18 : 아스팔트살포기

19 : 골재살포기

20 : 쇄석기

21 : 공기압축기

22 : 천공기

23 : 항타 및 항발기

24 : 사리채취기

25 : 준설선

26 : 특수 건설기계

27 : 타워크레인

3. 비고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의 등록목적에 따라 등록번호의 표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방법(제8조제3항 관련)

①봉인판

②봉인체

③봉인두

④고정너트

⑤볼트

⑥철침

⑦차체

⑧번호판

⑨와샤

(㎜)
봉인판지름	19~25
봉인두지름	20~25
볼트길이	40~50

[별표 4]

등록번호새김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새김예시

가. 등록관청 : 제주, 기종:불도저, 등록번호(관용) : 9001 제주-01-9001

나. 등록관청 : 제주, 기종:기중기, 등록번호(자가용) : 1001 제주-07-1001

2. 범례

가. 등록관청표시 : 별표 2 제2호 가목의 표시방법과 같다.

나. 기종표시 : 별표 2 제2호 나목의 표시방법과 같다.

3. 활자의 크기 : 3호활자

4. 정정각인부호 : “X”로 한다.

5. 비고 :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에 갈음한다.

[별표 5]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시설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기계기구 보유기준

가. 절단기 1대 이상

나. 프레스 1대 이상

다. 연마기 1대 이상

라. 천공기계 1대 이상

마. 공기압축기 1대 이상

바. 분무기 1대 이상

사. 건조시설 1식 이상

아. 번호표 압형 2조 이상

자. 차대번호 각인 2조 이상

2. 작업장 50㎡ 이상

3. 건설기계대기장 200㎡ 이상

비고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법 제8조의2에 따라 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3호 및 제4호의 시설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기존시설을 고려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정비작업의 범위(제15조 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구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쇽업쇼바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삭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별표 7]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16조 관련)
구분	일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8에 따라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6.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8]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16조 관련)

신고번호  제      호

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성명 :

3. 면적 :

4. 전화번호 :

비고

1. 규격 : 가로 100cm, 세로 70cm

2.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

3. 기둥은 철재를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별표 9]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9조제2항 관련)
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원동기	유압	타워크레인
1. 원동기 부분 가. 시린더헤드의 탈착정비 나. 시린더ㆍ피스톤의 분해ㆍ정비 다.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분해ㆍ정비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ㆍ정비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2. 유압장치정비 3. 변속기의 분해ㆍ정비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된 것) 5. 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나. 롤러ㆍ링크ㆍ트랙슈의 재생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6. 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나. 원동기의 탈ㆍ부착 다. 유압장치의 탈ㆍ부착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ㆍ부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1. 크랑크샤프트ㆍ캠샤프트의 재생ㆍ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다.

[별표 10]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명칭	제원등	종별내역
			종합	부분	전문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대지 및 건물	1. 옥내작업장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등	1,0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49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이상
	2. 옥외작업장면적	작업장, 주기장등	1,46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이상	430제곱미터이상	-
부대시설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5톤이상	2톤이상	2톤이상	1톤이상	1톤이상
	2. 트럭(이동정비용)	1톤이상(타워크레인은 제외)	○	○	○	○	○
	3. 폐유처리시설	유수분리장치포함	○	○	○	○	-
	4. 검차대		○	○	-	-	-
정비기계류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150톤이상	○	-	-	-	-
	2. 트랙링크 자동용접기		○	-	-	-	-
	3. 롤러아이들러플레스	100톤이상	○	-	-	-	-
	4. 롤러아이들러자동용접기		○	-	-	-	-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		○	-	-	-	-
	6. 유압잭	이동식 10톤이상	○	○	-	-	-
	7. 전기용접기	10KVA이상(타워크레인은 3KVA이하)	○	○	-	-	-
	8. 선반	1,200㎜이상	○	○	-	-	-
	9. 공기압축기	7㎏/㎠이상	○	○			○
	10. 부품세척기		○	○	○	○	○
	11. 실린더보링머신		-	-	○	-	-
	12. 라인보링머신		-	-	○	-	-
	13. 유압베어링풀러	10톤 이상	-	-	-	-	○
	14. 탁상드릴		-	-	-	-	○
	15. 탁상그라인더		-	-	-	-	○
	16. 터미널압착기		-	-	-	-	○
검사시험기	1. 전조등시험기		○	○	-	○	-
	2. 유압계		○	○	-	○	-
	3. 압축시험기		○	○	-	-	-
	4. 제동시험기	15톤이상	○	-	-	-	-
	5. 분사펌프시험기		○	-	-	-	-
	6. 노즐시험기		○	-	○	-	-
	7. 정반		○	○	○	○	-
	8. 매연농도측정기	0~100%측정용	○	-	-	-	-
	9. 속도계시험기	15톤이상 120㎞/h이상	○	-	-	-	-
	10.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11. 조속기봉인기		○	-	-	-	-
	12. 절연테스터기		-	-	-	-	○
	13. 접지저항기		-	-	-	-	○
	14. 전류측정기		-	-	-	-	○
	15. 전기테스터기		-	-	-	-	○
공구	1. 밸브시트커터		○	-	○	-	-
	2. 밸브가이드리머		○	-	○	-	-
	3. 토크렌치		○	○	○	○	○
	4. 버어니어캘리퍼스		-	-	-	-	○
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이상		1인이상	-	-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상		2인이상	2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물기준과 정비기계류 중 1. 트랙(링크)ㆍ프레스(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부터 5. 롤러아이들러연마기까지를 제외한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품세척기는 용량이 1.8L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비고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16제곱미터 이상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12]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 이상
장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같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폐차사업자가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폐차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폐기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3]
수수료(제29조 관련)
종목	금액
1. 건설기계검사(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수시검사	1대에 대하여 35,000원
나.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시검사 (1) 정격하중 10톤 미만 (2) 정격하중 10톤 이상 50톤 미만 (3) 정격하중 50톤 이상	1대에 대하여 85,000원 1대에 대하여 91,000원 1대에 대하여 98,000원

[별표 14]
재검토 하여야 할 규제(제30조 관련)
관련조항	규 제 명
제2조․별표 1	임시운행번호표의 부착
제3조․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	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제6조․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계등록의 말소신청
제7조․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열람신청
제8조․별표 2․별표 3․별표 4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부착·봉인의무 및 제작기준
제9조․별표 5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기준
제10조․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반납의무
제12조제2항․별지 제9호서식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의 제출
제12조제3항․별지 제10호서식	건설기계 검사 불합격자에 대한 정비명령
제13조․별지 제11호서식	건설기계수시검사 연기신청서의 제출
제14조제2항	건설기계 말소 신청 시 건설기계검사증의 반납의무
제15조․별표 6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작업 범위
제16조․별표 7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및 동록기준
제17조․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제18조․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9조․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제20조․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제21조․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시 명시사항
제24조․별지 제22호서식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26조․별지 제23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중고건설기계성능점검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의무
제27조․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건설기계매도신고서․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및 첨부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 록 이 전 □등록말소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및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6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록이전 □등록말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쪽)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사항 말소신고의 경우

가. 건설기계 등록증

나. 건설기계 검사증

다.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발급사유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이전․등록말소용으로 되어있는 인감증명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

연번

1

2

3

4

5

6

등록번호

등록일자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연식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형식승인번호

용도

등록말소일

최종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

사용본거지 또는 대여회사주소

검사유효기간

~

등록사항확인일

순위번호

변경사항

세대주명 및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등록

일자

접수

번호

주등록

부기등록

등록관청

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건설기계등록원부(을)

발급번호 :                                              총  면 중 제  면

을부번호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건설기계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자

순위

구분

사항란

등록일자

공동 저당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등

종류

건설기계등록번호

설정일자

말소일자

저당권자

채무자

이 등본은 건설기계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
일련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건설기계명	차대번호	소유자
					성명	주소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
접수		등록번호		양도일자	성명(주소)			신청인성명 (주민, 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결재
연번	연월일	변경전	변경후		양도인		양수인		담당자	계장
						297㎜×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
일련번호	등록번호	교부일자	건설기계명		규격	수령자
						성명	주소	서명
				210㎜×297㎜(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제 호	처리기간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신청서
즉 시
□초본 □열람
건설기계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을 신청합니다.
□초본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록 □발급 □초본 □열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뒤쪽)
신청하는 곳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 및 열람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가리거나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 교부 : 1건당 500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건당 1,5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지정사항변경신고서	7일
신청인 (신고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위치
희망업무구역 (지정신청 시에 기록)
변경내용 (변경신고의 경우)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정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기안ㆍ결재
							▼
				교부			지정서작성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1. 성명:                     (생년월일 :             )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유의사항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규격및형식									차대일련번호
검사받고자 하는 일자									검사예정지
유효기간				. . . ~ . . .
구조변경내용(구조변경검사신청시에만 기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검사대행자
	신청서작성						▶	접수
							▼
								검사
							▼
								건설기계 검사증기재
							▼
		검사증교부 (또는 기재)			◀			등록원부정리

[별지 제10호서식]

건설기계 정비명령서

지시번호

구       분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규      격

정비를

요하는

사항

1

2

3

4

5

6

7

정비기간

.    .    . 부터          .    .    .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비고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정비기간 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검사연기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규격및형식								차대일련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검사연기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대행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검사연기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검사대행자 시ㆍ도지사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결과통보					기안ㆍ결재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등록종별					□일반 □개별				건설기계보유대수
주기장의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청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뒷쪽)
연명등록자
연번	성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인감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14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기장시설토지 소유자

성 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치

면 적

용 도

1. 건설기계대여업용      2.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토지등기부등본(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주기장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법령에 적합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소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뒷쪽)
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
구분		성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대표자
연명등록자	1
	2
	3
	4
	5
	6
	7
	8
	9
	10
	11
계

[별지 제16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업 종								등 록 종 별
등 록 번 호								사업등록일자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5,000원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기한 연장허가 기록부
순번	신 청 내 역			변경신고 기한 연장 내역					결 재
	신 청 인	신청 일시	신청 방법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 사유 발생일	당 초 신고기한	연 장 신고기한	연장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신고서 □재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의종류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휴․폐지 내용	휴지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폐지일자
	휴지(폐지)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의 □휴지 □폐지 □재개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수수료
													500원
한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신고서							▶		접수
									▼
									확인
									▼
		통보	◀						수리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8 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종 별			□부분정비업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원동기, 유압)
사 업 장 규 모			대지: ㎡, 건물: ㎡
사 업 장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국가기술자격증(사본)		수수료
							3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 화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 소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건설기계처리명령서

소유자

(점유자)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건설

기계

등록번호

차대번호

기    종

형    식

방치된 장소

보관된 장소

명 령 사 항

년    월   일까지 위 건설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중고건설기계 성능점검기록부
등록번호							용도		자가용, 영업용, 관용
건설기계명							규격
소유자성명							도난신고확인결과
구분		차체					기관
제작회사
형식
차대(기관)번호
점검내용
점검업체명			점검일자							점검자성명	□
점검개소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 개소			점검항목				점검결과
기관	시동상태				차체			균열발생부위
	과급기가동상태							균열부용접처리부위
	이상소음발생여부							제작이후 보강부위
	매연발생여부				조향 및 제동장치			조향조작시 이상여부
	배기가스누출여부							제동의 확실성
	윤활유누출여부							좌우제동의 대칭성
	냉각수누출여부				주행장치			타이어 또는 슈의 마모상태
	냉각수온도적정여부							휠너트의 손상여부
유압장치	유압유의 상태							롤러가이들러스프로킷의 마모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전기장치			축전지의 상태
	작동중 이상소음발생여부							전기배선의 상태
	유압유누출여부							등화장치의 상태
※ 건설기계매매업자는 성능점검을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24호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대표자)			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연 식
		차대번호			규 격
제시장소(명칭)					매입금액
(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건설기계등록증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성명(대표자)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매수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매도 (반환)된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연식
		차대번호			규격
매도(반환)연월일					매도금액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건설기계등록증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8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일련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건설기계명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형식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일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최초등록일			년 월 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일금 원정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성능점검표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					(인감날인) (전화 : )
	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					□ (전화 : )
	건설기계매매업자	허가번호및상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				□
※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10㎜×297㎜(보존용지(1종) 34g/㎡)

[별지 제27호서식]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
연번	건설기계의표시					매도자			매수자		매매가격	수익및수수료		매매(알선)일자	취급자	비고(계약서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제작연도	차대번호	상태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매매이익금	알선수수료
								297㎜×210㎜(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