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화) 14:00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 12. 29

나. 제 출 자 : 제주시 아라2동 906-2 현익하외 19인

(청원 소개의원 : 안 창 남 의원)

다. 회부일자 : 2011. 12. 30

라. 상정일자 : 2012. 02. 27.

-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

2. 청원요지 및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가. 청원요지

○ 아라지구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상기 민원인은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전면공지 및 건축한계선 규정을 폐지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음

○ 현재 동 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을 도로폭 35m도로 2m, 20m도로 및 15m도로는 1m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전면공지 적용시 작은 면적의 토지는 건물 신축이 어렵고 건물 측면과 후면에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의 공지 확보가 곤란하며,

○ 건축한계선 규정 적용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상존하므로 도로개방감 확보 등의 규정목적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해칠 뿐아니라 건축한계선 지정목적 달성이 곤란하다는 청원사항 임.

3. 검토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건축한계선 지정현황

사업지구	도로구분	건축한계선	시행일자	비 고
아라지구	대로(35m) 중로(20m) 중로(15m)	2m 1m 1m	'08.12.24
시민복지타운	광로(40m) 중로(15m) 소로(10m)	2m 2m 2m	.03.09.17
이도2지구	대로(35m) 대로(25m) 소로(12m)	2m 2m 1m	'04.11.03
하귀1지구	대로(35m) 중로(20m) 중로(15m)	2m 2m 1m	'06.03.15
노형지구	대로(35m) 중로(15m)	2m 1m	'10.05.26

나. 문제점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8.12.24일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 신청시에 건축한계선이 5.16도로인 대로(35m)는 2m, 중로(20m도로 및 15m도로)는 1m로 인가된 사항으로서

○ 민원인이 주장하는 건축한계선 전면폐지는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나 토지주에게는 토지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다. 해결방안

○ 쾌적한 도시환경과 다른 도시개발사업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민원인이 주장하는 건축한계선의 전면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건축한계선의 조정이나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가 바람직 함.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2008년 12월 24일 실시계획인가 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한계선을 5.16도로인 대로의 경우 2m, 중로인 20m도로 및 15m도로의 경우 1m를 지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전면폐지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 지구단위계획이 미래의 도시이미지를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건축한계선을 조정하는 것보다 인접필지와의 공동개발, 합벽건축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민원인이 청원하는 바와 같이 건축한계선의 전면폐지는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 민원인들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소수의견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2. 의 견 서 : 별 첨

【 의     견     서 】

� 건  명

○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원

� 채택의견

○ 건축한계선의 전면폐지는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민원인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개발, 합벽건축,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