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74	발의년월일 : 2012. 2. . 발 의 자 : 안동우, 박원철 의원 찬 성 자 : 11인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예방하고, 노동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제3조(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4.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 및 권익신장 등의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정책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노동자단체 대표 또는 노동자단체 추천인사

4.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

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정책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 ①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상담제공

2.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에 관한 교육

4.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등 고용 안정과 촉진 등의 사업

5.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운영)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12.21>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8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지방정부 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없어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 박원철 의원
연락처	064)741-1953 adu61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