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77	발의년월일 : 2012. 2. . 발 의 자 : 강경식, 박원철, 위성곤, 윤춘광, 이석문 의원 찬 성 자 : 11인

1. 제안이유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 조례(2004. 7. 21 조례 제2443호)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0. 10. 13 조례 제656호)는 제정 취지 및 목적이 유사한 조례로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학교급식법」등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역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산물’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 관리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특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아.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자.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2.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 등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에 따른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4.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산물 우선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에 따른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및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농산물․무상 급식 지원에 관한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 및 기관별 재정분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학교급식 식재료의 조달 및 구매, 기관별 업무분담, 경비분담방법, 지원기준, 지원금액 산정, 단계별 지원계획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산물․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농산물을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행정시 부시장

5. 학부모단체

6. 교원단체

7. 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업인단체

8. 시민단체

9. 영양사 단체

10. 그 밖에 관련 전문가 등

⑤ 간사는 친환경농산물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농산물수급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등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 발주 관련 사항

3.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품질기준안 마련

4. 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홍보 등 학교급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기관 등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결과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을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구입 등 지원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2004. 7. 21 조례 제2443호)와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0. 10. 13 조례 제656호)는 폐지한다.

제3조(조례정신의 승계) 제주지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인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사용에 관한 지원조례(2004. 7. 21 조례 제2443호)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2010. 10. 13 조례 제656호)의 정신을 승계한다.

제4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교육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안 제6조 제1항)

o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효율적인 생산․공급․관리와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안 제9조 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o 기존 조례에 의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및 무상급식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비용추계서 첨부의 예외) 제1항 제1호의 추계기간 예상되는 총비용이 1억 미만의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기존 조례에 의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및 무상급식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경비 또한 기존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력을 개편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 경비를 사용할 예정으로 추가 비용 발생은 1억 미만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박원철, 위성곤, 윤춘광, 이석문 의원
연락처	064)741-1973 kksang10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