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2. 28. (화) 14:00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2.  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12. 2.  7.

다. 상정일자 : 2012. 2. 24.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장 공영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본금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40조까지)

○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및 제42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 요약 (분석기관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재무성 분석 결과 : 타당

구 분	분석지표	판단기준	지표값	비고
육상풍력 (분석기간 27년 기준)	순현재가치	NPV 〉 0	41,729백만원	타당
	내부수익률	IRR 〉 k	6.9%	타당
	비용편익비율	BCR 〉 1	1.23%	타당
해상풍력 (분석기간 23년 기준)	순현재가치	NPV 〉 0	1,620,350백만원	타당
	내부수익률	IRR 〉 k	11.16%	타당
	비용편익비율	BCR 〉 1	1.67%	타당

*1)편익비용비(BCR)는 편익의 합을 비용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타당

2)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합에서 비용의 합을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타당

3)내부수익률(IRR)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이 할인율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타당

○ 사무의 적정성 : 적정

- 제주특별법에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토록 규정

- 공공의 목적과 이익 위해 민간참여 제한, 규모경제 통한 관리필요

-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 가능

○ 조직과 인력 수요분석 : 21명 - 사장, 1부/3팀/1센터

□ 도의 풍력발전 등 관련 자산 현황(현물출자 시 출자대상․출자액 확정 예정)

○ 풍력발전기 현황 ⇒ 32.4㎿(31기)

• 운전중 : 25,910㎾(28기)

- 행원풍력발전(7,710㎾, 11기) : 660㎾ 6기, 750㎾ 5기

- 신창풍력그린빌리지(1,700㎾, 2기) : 850㎾ 2기

- 김녕풍력발전(1,500㎾, 2기) : 750㎾ 2기

- 가시리풍력발전(15,000㎾, 13기) : 1,500㎾ 7기, 750㎾ 6기

• 추진중 : 행원풍력발전 6,500㎾(3기)

○ 태양광발전기 현황 ⇒ 506㎾ (스마트그리드종합홍보관)

○ 건물 현황 : 4동, 4,017㎡

• 신재생에너지홍보관(행원) : 1동 2,467.68㎡

• 풍력발전모니터링실(행원) : 1동 395.45㎡

• 풍력발전변전실(행원) : 1동 165㎡

• 가시리 관리동 : 1동 989㎡

○ 부지 현황 : 45필지, 120,994㎡

• 행원풍력발전 : 44필지, 67,384㎡

• 김녕풍력발전 : 1필지, 53,610㎡

□ 조례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5의 규정에 의거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행 주체가 필요하고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 관련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바람의 가치를 무형자산화하여 제도적인 활용, 에너지 연구기술의 자립 등을 통하여 재정손실 없이 도민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고,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사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의 사무는 관련법령상 지방공기업의 사무로 적정하고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공사 설립 후에 어떻게 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전에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과 향후 추진사업에도 이익환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제주의 바람을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 생  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