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2	제출연월일 : 2012.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에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운영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에 지방노동위원회 등 실무위원 참여를 확대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수 변경 : 7명 이내 → 10명 이내(안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문구 수정 안 제3조제2항제4호)

○ 통할한다 → 총괄한다(문구 수정 안 제5조제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1. 11. 25. ～ 12. 16.(22일간)

• 제출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마.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1.12.22):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7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9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협의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② ------------ 10명 이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④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 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