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8	제출연월일 : 2012. 2.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개정이유

‘교습비등’의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 시설관련 조항의 조 제목과 조항 내용이 서로 유사하도록 해당 조항을 이동하여 정비함(안 제4조)

나. 독서실의 열람실 면적을 60㎡ 이상에서 4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

(안 제4조의2제2호)

다. 원격교습학원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의6)

라.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처분 기간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8호)

마.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및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4조)

바. 진학지도 등 신규 교습과정의 시설규모․설치기준을 정비함(별표1, 별표3)

사. 교습비등의 조정 명령 위반,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별표 5)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습니다.

4. 관련 법령 : 붙임과 같습니다.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없음(공보감사담당관-515 2012.1.30.)

6.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가. 입법예고 기간: 2011. 1. 11. ~ 1. 31.(20일간)

나.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 및 검토 결과

현행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				검토 결과
	입법예고	제출(안)	제출사유	검토의견
<신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o단순히 중계역할을 하는 지점(대리점)도 학원으로 등록할 경우 문제가 있음-원격평생교육시설에서도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 o학원의 난립 및 영업소와의 마찰 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여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로 구체화하여 메인 서버가 있는 시설을 등록대상으로 함.	o설립․운영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를 갖추고 있는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로 구체화함으로써, 학원 등록대상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됨.	반영

* 제출: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체육과-1107 2012.1.30.)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체육과-844 2012.1.30.)

7.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가”를 “조례로”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제1항 별표 1”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보건위생상”을 “보건위생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제4조의2제1호 본문 중 “강의실 :”을 “강의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열람실 : 열람실은 60㎡이상”을 “열람실: 열람실은 45㎡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실험ㆍ실습실 :”을 “실험ㆍ실습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급수시설 및 화장실 :”을 “급수시설 및 화장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을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을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단서 중 “경우 이를”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 중 “실기를 필요로 하는”을 “실기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 중 “저촉되지”를 “어긋나지”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지처분일 경우 정지기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생”을 “학습자”로,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별․지역별 시설규모(제4조의3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의 동(洞)지역	시의 읍․면지역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120㎡ 이상	60㎡ 이상
			보습․논술	60㎡ 이상	45㎡ 이상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별표 6과 같음	별표 6과 같음
			검정고시	90㎡ 이상	6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45㎡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90㎡ 이상	6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6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45㎡ 이상
	기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45㎡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60㎡ 이상	60㎡ 이상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60㎡ 이상	60㎡ 이상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60㎡ 이상	60㎡ 이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60㎡ 이상	60㎡ 이상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60㎡ 이상	60㎡ 이상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60㎡ 이상	60㎡ 이상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60㎡ 이상	60㎡ 이상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60㎡ 이상	6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90㎡ 이상	60㎡ 이상
			성인대상 통역, 번역	60㎡ 이상	5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50㎡ 이상
			성인고시	90㎡ 이상	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60㎡ 이상	45㎡ 이상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60㎡ 이상
비고		※ 별표 2의 실습실 면적이 별표1의 시설 규모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별표 1의 면적으로 한다. ※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의 경우 : 1. 강의실 :30㎡ 이상(다만, 자동차정비학원은 60㎡ 이상) 2. 실습실 : 별표2에 정한 면적 이상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을 필요로 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의3제2항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1.중기운전	가. 운전실습장 900㎡ 이상 나. 실습장비 1)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4) 축전지,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5) 일반공구 20종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 중기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중기(정비용, 불가동 분해 조정용) 1대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각 장비별 부품 2조 이상 4) 삼각대, 체인부록, 전기용접기, 산소용접기, 유압프레스, 오일잣기 각 1대 이상 5)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5종 이상 6)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 자동차 정비	가. 정비실습실 60㎡ 이상 나. 실습장비(45㎡당) 1) 작업대 6대 이상 2) 디이젤기관 1대 이상 3) 가솔린기관 3대 이상 4) 시험기 및 측정기 5대 이상 5) 부대시설 기계 10종 이상 6) 일반공구 20점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4. 시계수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선반 1대 이상 2) 전자시계 조정기 4대 이상 3) 스탠드 20개 이상 4) 자동분해 소제기 1대 이상 5) 현미경(30배 이상) 2대 이상 6) 시계전용 전기회로 시험기 4대 이상 7) 방수 시험기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5. 귀금속 공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일시수용능력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전기기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전기기기 교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7. 무선통신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송수신기 각 1대 이상 2) 전건 1인당 1대 이상 3) 모의 교환대 1인당 1대 4) 녹음기 및 헤드폰 각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8. 열관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보일러 4종 이상 2) 보일러 부속장치 3) 버너 20대 이상 4) 개스 분석기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9.토목, 건축	가. 설계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다. 교습과정에 필요한 측량 기구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0. 수예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재봉기(자수과정은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다. 손자수, 인형, 조화 과정은 그 과정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1. 양재 (양복,한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재봉기 2인당 1대 이상 2) 다리미 2인당 1대 이상 3) 재단대 4인용 1대 이상 4) 마네킹 3개 이상 5) 디자인 실습대 2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산업응용 기술	12. 조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 1대 이상(500ℓ 이상) 3) 환풍기 1대 이상 4) 각 요리별로 조리대 1인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5) 급수시설 : 요리대수에 상응한 수 6) 제독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3. 제과, 제빵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수직형 믹서 5대 이상(중형) 2) 오븐(가스 또는 전기용, 2장용량) 5대 이상 3) 발효실(가스 또는 전기용, 40장용량) 1대 이상 4) 추저울(5㎏) 10대 이상 5)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6) 습도계, 온도계 각 2대 이상 7) 로라(Dough sheeter) 1대 이상 8)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9) 싱크대 2대 이상 10) 빵슬라이더 1대 이상 11) 온수기(싱크대용) 1대 이상 12) 작업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4. 조주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진열대 4대 이상 2) 조주대 4대 이상 3) 양주병 200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5.식음료품 (바리스타)	가. 실습실 :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2) 냉장고(1,000ℓ이상) 1대 이상 3) 에스프레소머신 2구용 2대 이상 4) 로스터 1대 이상 5)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6) 블랜더 1대 이상 7) 제빙기 및 빙삭기 각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6.산업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그래픽 사용 가능) 5대 이상(권장) 2) 축소․확대 복사기 1대 이상 3)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4) 실크스크린 인쇄장비 1대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7.패션디자인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디자인 제도대 : 일시수용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에어브로쉬 1셋트 이상 4) 전기재봉틀 10대 이상 5) 패턴 실습대 : 일시수용인원 4인당 1대 6) 인대 5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8. 피아노 조율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우너, 뉴링헴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샤, 스푸운 밴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각 2대 이상 4) 피아노 2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19.미 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헤어과정 1) 실습대(4인용 이상) 4대 이상 2) 건발기, 파마기, 미용의자,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대형거울 2개 이상 4) 세면장 및 급수시설 5) 인두(마네킹) : 일시 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이상 (2)피부미용과정 1) 맛사지 침대 2대 이상 2) 미안대 각 10조 이상 3) 세면장 및 급수시설 (3)그 밖의 과정-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0. 애견 미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실습대(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실습용 동물(일시수용인원 1인당 1마리 이상) 3)동물보관장 5개 이상 4)욕조(샤워 시설 포함) 3조 이상 5)전용드라이기 5개 이상 6)세면장 및 급수시설 1조 이상 7)교육용 VTR(모니터 포함)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1. 이 용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이발의자 10개(반수까지는 목조의자로 대용할 수 있음) 이상 2) 증기 소독기 2개 이상 3) 건발기 2개 이상 4) 이발기, 면도기,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직업 기술	컴퓨터	22. 컴퓨터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컴퓨터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이상 2) 프린터기 : 2대 이상 3) 교습과정별 시스템 설치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간호보조 기술	23. 간호 조무사	가.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45㎡당)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6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대인용 2개, 소인용 1개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문화관광	24. 관 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관광 도서 30종 이상 2)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3)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4) 녹음기, 환등기, 카메라 각 1대 5) 제주도관광안내 지도 및 관광안내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5. 서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서예교습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6. 도예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예능 ․ 기예	예능 ․ 기예	27. 음악	가. 실습실 50㎡ 이상 나. 설비(45㎡당) 1) 감상용 음향기기 1대 이상 2) 악기과정 → 해당악기 5대 이상 3) 성악과정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 고대성악 : 장고, 가야금, 피리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8. 미술	가. 실습실 50㎡ 이상 나. 설비(45㎡당) 1) 정물대 1개 이상 2) 화판 및 화판걸이 일시수용능력인원(초등부이상) 1인당 1개 이상 3) 석고 및 석고대 5점 이상(서양화 과정)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29. 무용	가. 실습실 45㎡ 이상 나. 탈의실 5㎡ 이상 다. 설비(45㎡당) 1) 음향시설 1식 2) 대형거울 3) BAR 시설(현대무용, 발레인 경우) 라.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0. 바둑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바둑판 10조 이상 2) 바둑 해설판 1조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31. 꽃기예, 꽃꽂이	가.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45㎡당) 1) 괘도 5종 이상 2) 실습 공구 20세트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독서실	독서실	32. 독서실	가. 설비 - 열람대 : 일시수용인원 1인당 1대 (열람대 규격 78cm×58cm 이상) 나. 열람실 45㎡ 이상 다. 그 밖에 필요한 교구 및 시설․설비

〔별표 3〕

학원의 강의실 및 실습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 내 용 )
		강의실 또는 열람실만 둘 수 있는 교습과정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	강의실과 실습실을 따로 두어야 하는 교습과정
직업 기술	산업기반 기술	교통	기계정비, 시계수리, 귀금속가공, 오물처리, 전기재료, 전자재료, 전기기기, 전자기기, 음향영상기기, 무선설비, 무선통신, 유선설비, 유선통신, 소방설비, 발․송․변․배전, 비파괴검사, 산업안전, 토목, 건축, 조경, 건설안전, 도시계획, 측량, 온돌, 도배,지적, 낙농, 농산제조, 종묘, 동물, 수예, 편물, 자수, 한복, 양재, 세탁,공예	기계공작, 기계설계, 기계제도, 중기운전, 중기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용접, 금형, 배관, 가스, 원동기, 냉․난방, 냉동기계, 환경, 열관리
	산업응용 기술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산업디자인, 피아노조율, 미용, 애견미용, 이용, 인쇄, 사진, 조리, 영양, 제과, 제빵, 조주, 바리스타, 소믈리에	패션디자인
	컴퓨터		컴퓨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간호보조 기술			간호조무사
	문화관광	광고	영화, 출판, 영상, 음반, 캐릭터	방송, 관광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부기, 주산, 속독, 속셈, 경매	펜글씨
국제실무	외국어	어학, 번역	통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예능․ 기예	예능․ 기예	웅변	국악, 무용, 서예, 만화, 모델, 마술, 음악, 바둑, 공예, 도예, 미술, 댄스, 연기
입시․ 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지도․상담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
독서실	독서	독서실

〔별표 4〕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인원 (제5조 관련)

분야	계열	교습과정 (내용)	일시수용 능력인원(명)	비 고
직업기술	산업기반 기술	1. 중기운전	30	운전실습장 900㎡ 기준
		2. 중기정비	20	실습실 45㎡ 기준
		3. 자동차정비	30	실습실 45㎡ 기준
		4. 시계수리	20	실습실 45㎡ 기준
		5. 귀금속 공예	30	실습실 45㎡ 기준
		6. 전기기기	30	실습실 45㎡ 기준
		7. 무선통신	30	실습실 45㎡ 기준
		8. 열관리	30	실습실 45㎡ 기준
		9. 토목건축	30	실습실 45㎡ 기준
		10. 수예	30	실습실 45㎡ 기준
		11. 양재(양복,한복)	30	실습실 45㎡ 기준
	산업응용 기술	12. 조리	30	실습실 45㎡ 기준
		13. 제과․제빵	30	실습실 45㎡ 기준
		14. 조주	30	실습실 45㎡ 기준
		15. 산업디자인	30	실습실 45㎡ 기준
		16. 패션디자인	30	실습실 45㎡ 기준
		17. 피아노조율	20	실습실 45㎡ 기준
		18. 미용	20	실습실 45㎡ 기준
		19. 애견미용	20	실습실 45㎡ 기준
		20. 이용	20	실습실 45㎡ 기준
	컴퓨터	21. 컴퓨터	30	실습실 45㎡ 기준
	간호보조기술	22. 간호조무사	30	실습실 45㎡ 기준
	문화관광	23. 관광	30	실습실 45㎡ 기준
예 능	예능	24. 서예	30	실습실 45㎡ 기준
		25. 도예	20	실습실 45㎡ 기준
		26. 음악	15	실습실 45㎡ 기준
		27. 미술	30	실습실 45㎡ 기준
		28. 무용	15	실습실 45㎡ 기준
		29. 바둑	30	실습실 45㎡ 기준
		30. 꽃기예, 꽃꽂이	30	실습실 45㎡ 기준

〔별표 5〕

행 정 처 분 기 준(제9조 관련)

위 반 사 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17조제1항 관련(학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말소
2) 시설 임의 축소 운영	정지	말소
3) 시설 임의 변경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무단 개원하지 않을 때	말소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말소
6)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및경고	정지및정원감축	말소
7)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8) 무단위치 변경	정지	말소
9) 설립자 무단 변경	정지	말소
10) 목적, 편제, 교습과정 위반	경고	정지	말소
11) 설립자 행방불명	정지	말소
12) 무자격 강사 채용	정지	말소
13) 강사․영양사․생활지도 담당자 채용 및 해임 미등록․미통보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14) 취업 알선 등을 빙자한 금품편취	정지	말소
15)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말소
16) 과대 또는 거짓 광고	경고	정지	말소
17) 거짓 증명 발급	정지	말소
18) 환경불량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19)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20)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말소
21)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2)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말소
23) 독서실 남․여 혼석	경고	정지	말소
24) 수질검사 미실시(지하수인 경우)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말소
25)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경고	정지	말소
26)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말소
27)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8)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재학생 수용	정지	말소
29) 유아대상 및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급식사고	정지	말소
30) 그 밖의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말소
2. 법 제17조제2항 관련(교습소)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폐지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무단 정지	폐지
3) 일시수용인원․정원 초과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4) 무단 명칭 사용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5) 무단 위치 변경	정지	폐지
6) 신고 교습과목 위반	경고	정지	폐지
7) 강사 및 무자격 임시교습자 채용	정지	폐지
8)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청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9) 보조요원 교습	정지	폐지
10) 금품 편취	정지	폐지
11) 생활지도 불철저, 시설물, 차량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경고	정지	폐지
12) 환경 불량	경고	정지	폐지
13) 교습비등 미게시 및 거짓 표시․게시․고지	시정명령및경고	정지	폐지
14) 교습비등 초과징수(50% 미만)	반환조치 및 경고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교습비등 초과징수(50% 이상)	반환조치 및 정지	폐지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경고	정지	폐지
16)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시정명령 및 경고	정지	폐지
17) 시설 임의확장 운영	정지	폐지
18) 교습자 연수 임의 불참	경고	정지	폐지
19) 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	경고	정지	폐지
20)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제반 행정지시 위반	경고	정지	폐지
3. 법 제17조제3항 관련(개인과외교습자)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중지
2) 무단변경 및 부정운영	정지	중지
3) 교습비등 조정명령 위반	정지	중지
4) 교습비등 초과징수	반환조치 및 정지	중지
비고 : 1. 위 표 중 말소는 등록말소를 말한다. 2.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 1.26), 2.18)의 ‘연수 임의 불참’의 차수는 연도별 1회 참석을 기준으로 연속 위반인 경우 적용한다.

[별표 6]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시설ㆍ설비 기준(제4조의4 관련)

구   분

시설․설비 기준

강의실 등

가. 강의실 : 300㎡ 이상

나. 보건실 : 33㎡ 이상

다. 열람실 : 60㎡ 이상(권장)

라. 휴게실 : 66㎡ 이상(남․여 별로 구분 가능)

마. 체육시설(혹은 체육장) : 100㎡ 이상(다만, 외부 체육장은 학원건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숙박시설

가. 시설

1) 기숙사 면적(내측간의 면적) : 수용인원×4㎡

(다만,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5㎡ 이상)

2) 공동 세면실 또는 샤워실

- 개별 숙소에 세면실 또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겨우: 수용인원 × 0.4㎡ 이상

(남․여 구분)

3) 세탁실 1실(남․여 구분)

나. 설비

1) 세탁기 (수용인원을 고려한 수량)

2) 사물함(옷장) 1인당 1개

3) 급수시설(수용예정인원을 고려한 수량)

4) 기타 필요한 시설․설비

급식시설

가. 조리실

1) 면적

급식학생수	면적
50명 이하 51명~100명 101명~150명 151명~200명 201명~250명 251명~300명 301명~600명 601명~900명 901명~1,200명 1,201명~1,500명 1,501명 이상	14㎡ 14㎡+0.14㎡×(급식학생수-50) 21㎡+0.14㎡×(급식학생수-100) 28㎡+0.14㎡×(급식학생수-150) 35㎡+0.14㎡×(급식학생수-200) 42㎡+0.14㎡×(급식학생수-250) 49㎡+0.05㎡×(급식학생수-300) 64㎡+0.04㎡×(급식학생수-600) 76㎡+0.04㎡×(급식학생수-900) 88㎡+0.04㎡×(급식학생수-1,200) 100㎡+0.02㎡×(급식학생수-1,500)

2) 시설․설비 기준

구 분	기 준
1. 배수설비	청소하기에 쉽도록 적당한 위치에 상당한 크기의 맨홀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열설비	매연·검댕 등의 발생으로 조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환기·조명설비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환기시설과 채광시설을 하고, 조명은 2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척설비	식품·식기류를 씻을 수 있는 위생적인 세척설비와 조리종사자 전용의 위생적인 손 씻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방충·방서 등 설비	창문 및 출입구등에는 벌레 및 쥐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크기의 덮개가 있는 폐기물용기를 두어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설비	배선대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구기준

품목	비고
1. 개수대	조리용과 후처리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조리작업대	높이 80㎝ 내지 90㎝로서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냉장고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4. 식기 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5. 조리용구보관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6. 제반기 또는 밥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7. 국솥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크기의 것으로 한다.
8. 조리용구	적정수량의 조리에 필요한 각종 용구를 갖춘다.
9. 저울	100㎏·10㎏ 및 1㎏용 각 1대를 갖춘다.
10. 계량컵	1개 이상을 갖춘다.
11. 조리실용 시계․조리용온도계 및 온․습도계	각 1개씩을 갖춘다.
12. 조리종사자용 위생복․ㆍ위생모ㆍ위생화 및 마스크	조리종사자별로 각 한 벌 이상 갖춘다.
13. 식품절단기	권장사항
14. 식품박피기	권장사항
15.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	권장사항
16. 자동세척기	권장사항
17. 식품운반용 수레	권장사항
18. 세미기	권장사항
19. 식기소독기	권장사항
20. 배식대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1. 식판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22. 그 밖에 조리 및 배식에 필요한 기구	급식학생수를 고려한 수량만큼 갖춘다.

나. 식품보관실

1) 시설․설비 기준

품목	비고
1. 식료품보관용 선반 및 깔개
2. 환기설비	환풍기 등을 설치한다.
3. 방습시설
4. 방충·방서설비
5. 배수설비
6. 조명설비	식품식별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온·습도계
8. 그 밖에 식료품의 검수·계량에 필요한기기

다. 식당

1) 면적 : 수용예정인원×1/2×1㎡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 이상

2) 식탁 및 의자 : 수용예정인원 1/2 이상 사용 가능한 수량

3) 급수시설

4) 그 밖에 필요한 시설․설비

라. 탈의실 또는 휴게실 1실 이상

[별표 7]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4조의2 관련)

1.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출입구부터 구분하여 설치 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할 것

2.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4.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 을 갖출 것

5.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제1항 관련)

과태료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제 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세입 과목			연도			납부 기관							징수 번호			C
납부금액																				납부금액																			납부금액
				억								만					원							억							만				원								억						만					원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단,																				단,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 년 월 일 징수관 : 성명: (인) 납부자 ○○○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징수관 귀하 납 부 기 관 수입금출납원 ○○○교육지원청교육장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인) 납부자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제2항 관련)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학 원 명 (교습소명)
	성 명
	주 소
미 납 사 항
과태료금액
위와 같이 과태료가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교육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과 태 료 수 납 대 장

통지서 번 호	통 지 년월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미 납 사 유	납 부 년월일
				학 원 명 (교습소)	성 명	주 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ㆍ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조례로 ---------------.
제4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원시설) ① --------------------------------------------------------------------------------------------------------------.
1.강의실 또는 열람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둘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7. 보건위생을 위하여 -------------------
<신 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의 제6항에서 이동	③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 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의 제7항에서 이동	④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1명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에는10㎡ 이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강의실: -------------------------------------------------------------------------------------------------------------------------------------. --------------------------------------------------------------------------------.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이상으로 하되, 1㎡당 수용인원이 0.8명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열람실은 45㎡ 이상------------------------------------------------------------------------------------------. -----------------------------------------------------------------------------------------------.
3.실험ㆍ실습실 :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실험ㆍ실습실: -----------------------------------------. -----------------------------------------------------------------------.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제5조제3항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7과 같다.	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8과 같다.	5.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 ---------------------------------------------------.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생 략)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2에 정해있지 않은 교습과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시설ㆍ설비 및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별표 2의 기준으로 본다.	② --------------------------------------------------------------------------------------------------------------------. ------------------------------------------------------------------------------------------------------------------- 경우에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하실은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ㆍ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제4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삭 제> ※제4조(학원시설)의 제3항으로 이동
⑦ 학원의 시설은 같은 건물, 같은 층을 원칙으로 하되 층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연속층(바로 위층, 바로 아래층)이어야 한다.	<삭 제> ※제4조(학원시설)의 제4항으로 이동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제한한다.	제4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 ① -------------------------------------------------------------------------------------------------- 대해서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 원격교습학원은 그 주된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 수용능력 인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실습실 면적이 기준 면적보다 초과될 경우에는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증원 할 수 있다.	제5조(일시 수용능력 인원) ------------------------------------- 실기가 필요한 -------------------------------------------------------------. --------------------------------------------------------------------------------------.
제6조(설립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은 그 건물이 건축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설립 제한) ----------------------------------------------------- 어긋나지 -----------.
제7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 영 제5조의2,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한 때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수강료)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원(교습소 포함)의 수강료를 변경할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교육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학원으로부터 관계 증명서류 및 참고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9조(행정처분) --------------------------------------------------- 없을 때에는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정지처분일 경우 정지기간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생 략)	제10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배상받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업무의 위탁에 따른 지원 등)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에 도교육감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3.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항목	내용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ㆍ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