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2.

주 요 업 무 보 고

[신공항건설추진단]

순      서

ꏅ		일 반 현 황
ꏅ		비전 및 목표
ꏅ		2012년 주요업무계획
	❍		신공항 조기추진 대중앙 절충 강화
	❍		제주기점 해외 직항노선 유치 확대
	❍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공항소음 피해 대책사업 추진
ꏅ		도정질문 추진상황
ꏅ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구성일 : 2011. 1. 19

○ 인  원 : 6명 (단장 1, 담당 1, 일반직원 4)

2. 주 요 업 무

○ 신공항 건설 추진

- 제주공항 장래항공수요 재검토

-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및 기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 신공항 건설 가능 입지 현황조사

- 신공항 건설 재원조달, 공공성 확보방안 분석

- 기존공항 활용방안 검토

- 신공항 건설 대중앙 절충 및 공감대 조성

- ‘범도민추진협의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 항공좌석난 완화 등 항공수송대책 추진

○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원대책 추진

○ 지역항공사(제주항공) 활성화 추진

3. 항 공 현 황

ꏅ 제주국제공항 현황

□ 연  혁

- 1942. 2 : 일본 육군비행장 설치

- 1946. 5 : 민간항공기 취항 개시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 (국토해양부)

- 1968. 4 : 국제공항으로 승격

□ 운영관리 주체(한국공항공사법) :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 시설확장(’00~’12, 7월  3,855억원) ※ 활주로는 이미 완성 운영중

구 분	규 모(확장후)	사 업 효 과 (확정전 대비)
부지면적	3,561,679㎡ (108만 坪)	-
활 주 로	3,180m×45m 1,910m×45m	143 → 172천회/년
계 류 장	384,458㎡	27 → 30대(B747급)
여 객 터 미 널	96,380㎡	1,442 → 2,547만명/년
주 차 장	103,911㎡	1,729 → 2,600대

□ 운영(경영)실적                           (단위: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수 익	669	754	807	929	1,038
비 용	433	474	530	606	611
당기순이익	236	280	277	323	427

※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지속적인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공항 임

ꏅ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

□ 항공사(7) :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 운항노선

구 분	노선수	도 시
국내선	13노선	인천, 김포, 김해, 청주, 원주, 대구, 군산, 광주, 울산, 포항, 사천, 여수, 무안
국제선	4개국 14노선 (정기10,부정기4)	․일본(4) : 동경(나리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8) : 북경, 상해, 대련, 장춘, 심양, 닝보(부), 하얼빈(부), 마카오(부) ․대만(1) : 타이페이 ․베트남(1) : 호치민(부)

※ (부) : 부정기편

ꏅ 항공운송실적 (2012. 1. 1일 기준)/ 전국 국내 이용객의 77.5% 차지

구 분	운항편수(편)	공급좌석(천석)	이용객(천명)	탑승율(%)
계	112,696	21,652	17,202	79.4
국 내	106,968	20,576	16,483	80.1
국 제	5,728	1,076	719	66.8

※ 최근 10년간(’02~’11) 연평균 증가율 : 여객 6.4%, 운항횟수 6.6%

※ 항공사별 점유율 : 대한항공(31%), 아시아나(22%), 제주항공(14%), 기타(33%)

ꏅ 소음피해지역 현황(’08. 1. 29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지역	면적(㎢)	인구수(명)	세대수	주택방음대상가구
5개 읍면동 (용담, 외도, 이호, 도두, 애월)	8.18	4,919	1,718	1,637

※ 용담 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 1․2동, 도두 1․2동, 하귀리

4.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미

□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연륙교통수단은 항공교통에 절대적(89%)으로 의존

- 제주내왕객(’11.12월말) : 항공 1,720만명 (89%), 선박 217만명 (11%)

□ 전국 주요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 KTX, 고속도로 확충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은 매년 증가추세

- 여 객 : (’90년) 581만명→(’03년) 1,080만명→(’10년) 1,572만명→(’11년12월) 1,720만명

- 운항횟수 : (’90년) 42천회→(’03년) 77천회→(’10년) 103천회→(’11년12월) 113천회

※ 전국 14개 지방공항중 (국내+국제선)이용객 기준 2위 공항

․ (김포) 1,851만명 → (제주) 1,720만명 → (김해) 875만명 → (광주) 138만명

※ 국내선 이용객 기준 1위 공항(’09년부터 김포공항 추월)

․ (제주) 1,648만명 → (김포) 1,484만명 →  (김해) 521만명 → (광주) 138만명

□ 현 공항은 도심권 위치로 소음민원 및 공항부지의 면적 부족으로 인한 24시간 운항 불가능 등 접근성 제약으로 매년 항공 좌석난 가중 및 체계적 확장에 한계 도달

- 소음피해지역 : 8.2㎢․1,718가구․4,919명(용담2, 외도, 이호, 도두, 하귀)

- 대구 ․ 광주 ․ 청주 등 전국 주요공항에 비하여 년 여객 수용능력은 8~9배 많지만, 부지면적은 1/2수준으로 협소

▹ 제주(356만㎡, 2,547만명),    ▹ 대구(662만㎡, 374만명),

▹ 광주(586만㎡, 293만명),      ▹ 청주(674만㎡, 315만명)

비  전  과  목  표

비 전 과 목 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적 수준의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정책목표	주요 추진과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공항개발계획 추진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절차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대중앙 절충강화 □ 우리 도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을 통한 정부의 제주국제공항개발 조기착수기반 마련
제주기점 해외 직항노선 유치 확대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다양화 및 활성화로 해외 관광객 접근성 확보 및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항공수요 분산 유도 시책 추진
공항소음피해 대책사업 추진	□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복지 증진

2012년 주요업무계획

신공항 조기 추진 대중앙정부 절충강화

❍ 장래 항공수요 대비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국가법정계획에 의한 제주공항 확충사업 조기 착수 기반 마련

ꏚ 현   황

□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관광중심 산업구조로 항공

교통(89%)에 절대적으로 의존

❍ 제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여 매년 최고치 경신

- 2011년말 현재 여객수가 1,720만명으로 정부의 2015년 예측치를 달성

- ‘11년도 1일 평균 321대 항공기 운항으로 증가폭 전국 1위(제주, 인천, 김포... 순)

(항공 이용량) ‘10년 108,141대 1,572만명 → ’11년 117,344대 1,720만명(전년대비 9.1% 증)

※ 국내 항공수요의 77.5%가 제주노선에서 담당

ꏚ 문 제 점

❍ 정부에서는「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11.1.5. 고시)에서

’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국비 10억원) 계획이나

❍ 실제 여객인원이 정부 예측치보다 앞당겨 이루어지고 있어 포화시기가 정부안 2025년보다 빨리 도달할 상황으로 조기 대응 필요

ꏚ 추진전략

	< 방 향 >
정부계획(2014년 용역착수)의 변경 및 조기 국비 용역 예산(10억)반영 추진

□ 신공항 용역을 기초로 조기 착수 필요성 논리 개발

□ 국토해양부 정책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이해․설득 추진

□ 선거시즌임을 감안 총선․대선과 연계

□ 범도민추진협의회 중심으로 범도민적인 역량 결집

제주기점 해외 직항노선 유치 확대

❍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따라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제주 접근성 확보로 해외 관광객 유치

ꏚ 제주기점 노선현황(‘12. 1. 1일 현재)

□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4개국 14개노선(정기 10, 부정기 4)

취항국	계	정기노선		부정기노선
		소계	취항도시	소계	취항도시
계	14	10		4
일본	4	4	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중국	8	5	북경, 상해, 대련, 장춘, 심양	3	닝보, 하얼빈, 마카오
대만	1	1	타이페이
베트남	1			1	호치민

* 단발성 부정기편 포함 : (‘11년) 4개국 26개노선 ⇒ ‘12년도 30개 노선으로 확대 추진

ꏚ 추진방향

□ 제주기점 해외 항공노선 유치 확대 : 4개국․14개 → 16개노선

∙ 해외↔제주 직항노선 확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 제주기점 해외 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신규노선 개설시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확대(한국공항공사 협조)

∙ 제주와 외국도시 직항노선 개설 여행사 등 지원확대(관광정책과)

□ 제주기점 국제노선 취항 활성화

∙ 단발성, 부정기성 국제노선 활성화 및 정기성 노선 전환 확대

ꏚ 추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활성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예산 1억원 확보, 6개월이상 정기편 운항노선 실적 대응 지원

∙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국제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 해외 지자체 및 공항 등과의 협력지원체계 구축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시행 :‘12.01.01

ꏚ 기대효과

□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다양화 및 활성화로 해외 관광객 접근성 확보

□ 외국 관광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제직항노선 확충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대책

❍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제주항공 설립 및 저비용 항공사 신규 취항유도, 정부차원의 T/F팀 구성 운영 등 지속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좌석난 완화 대책 추진

ꏚ 항공좌석(국내선) 공급실적(1~12월)

<‘09년>       <‘10년>          <‘11년>

□ 공급석 : 16,998천석 → 18,584천석(증 9.3%) → 20,576천석(증10.7%)

□ 이용객 : 13,017천명 → 15,010천명(증15.3%) → 16,482천명(증 9.8%)

ꏚ 추진상황

□ ‘07. 5월부터 정부차원에서 제주노선 항공좌석난 완화를 위한 T/F팀 구성운영

∙ 국토해양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공사, 각 항공사 참여 대책회의 개최

∙ 관광성수기 등 항공좌석난 심화시기에 특별기 및 대형항공기 투입

□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추가 도입을 통한 공급석 확대

∙ 항공기보유대수 : (’06)8대 → (’09)19대 → (’10)27대 → (’11) 32대

□ 제주공항 시설확충을 통한 항공기 수용능력 증대: 27회→34회(’11.11)

□ 수요분산을 위한 시책 추진

∙ 인천-제주노선 운항 활성화 : 아시아나 주 6회 운항

∙ 비수기 항공운임 대폭할인 (항공사별 5~50%)

※ LCC항공사 할인요금제 시행 : 최대 1만원으로부터 할인 판매

□ 성수기 항공교통 상황실 설치 운영(공항내 사무실)

∙ 항공기 운항상황 파악 및 기관관 협조체제 유지, 항공 민원처리

ꏚ 추진계획

□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추가 도입을 통한 공급석 확대(제주항공 등 11대)

□ 제주노선 정기편 확대편성 지속 건의

□ 항공기 비정상 운항 및 성수기 기간 항공교통상황실 운영

ꏚ 기대효과

□ 항공좌석 난 완화를 통해 관광객 및 제주도민들 편익제공

공항소음 피해대책사업 추진

❍ 공항 운항시간 연장 및 운항횟수 증가에 따른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복지증진

※ 시행근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ꏚ 소음피해지역 현황(※‘08. 1. 29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행정동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주택방음시설
					대상	완료	잔여
5	8.2	4,919	1,637	1,718	1,637	1,532	105

※ 용담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하귀리

※ 소음기준 : 75웨클 이상(1종 95이상, 2종 90~95, 3종 75~90)

□ 소음대책지역 세대수 및 인구(2011. 12. 31현재)

구 분	계	용담2․3동	외도․도평 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하귀1리
세대수	16,640	6,698	5,641	1,566	1,128	1,607
인구수	44,027	17,176	15,724	4,109	2,772	4,246

ꏚ 추진계획

□ 사업비 : 3,845백만원 (도 775,  공항공사 3,070)

□ 사업내용

∙ 주민지원사업비 : 2,460백만원(도 740, 공항공사 1,720)

- 복지회관 보수, 운동시설 등 11개마을 14개사업

∙ 학교 교육환경개선(도리초교 통학버스운영비) : 35백만원(도비)

∙ 공항소음대책 직접사업비 : 1,350백만원(공항공사)

- 방음,냉방시설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등

□ 2012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확정 : ‘12.2월말

□ 2012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12. 2월 ~ 12월)

ꏚ 기대효과

□ 소음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협조 유도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6	2	4
신공항건설추진단	2	2				제276회 정례회
	2		2			제281회 임시회
	2		2			제288회 정례회

ꏚ 완료된 사항 (총 2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0.12.16	김경진 의원	○ 신공항 타당성조사 일정 ‘제4차 종합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혼선 원인과 ○ 신공항추진기획단 폐지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	2010.12.17	박주희 의원	○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한 조정사례와 ○ 제주항공의 공공성 확보 복안은?

ꏚ 추진중 사항 (총 4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2011.4.20	김영심 의원	○ 공항이용료를 통한 기금 출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	2011.4.21	신관홍 의원	○ 신공항건설 추진에 있어서 어떤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공항건설추진에 대한 로드맵은?
3	2011.11.29	오영훈 의원	○ 제주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기존공항을 확장하던지 신공항을 건설하던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제주공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면 야간운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확보, 상대방 공항사정, 소음방지 대책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한데 방안은?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공항 타당성조사 일정이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도지사의 기자회견과 김우남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혼선이 빚어진 원인과 □ 신공항 추진기획단 폐지로 신공항 건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답변요지 □ 김우남 의원님의 질의답변내용 원본을 가감없이 공개하였으나 - 일부 언론에서 신공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주 신공항 건설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제목 등으로 보도함에 따라 현시점에서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것임 (확정고시는 ’10년말 예정) □ 임시조직인 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흡수하여 업무 책임감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정규조직으로 이관하였음 -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계획에 제주공항개발계획을 반영하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고시(’11.1.5, 국토해양부) - '14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 신공항건설추진단 조직 신설(’11.1.19) - 구성인원 : 단장(부이사관)외 5명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항공과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협의를 통행 조정한 사례와 □ 제주항공은 도민의 기대속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항공사로 도민의 공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 견해는? □ 답변요지 □ 국내여객 운임은 항공법 규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 항공의 경우는 사전 우리 도와 협의후 시행토록 상호 협약되어 있으며, - 주말 탄력운임 적용시간에 대하여 타 항공사와 같은 시간대를 적용하겠다는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거부한 사실이 있음(’10.9) - 제주항공에서는 얼리버드제(항공료 1만원부터), 제주도민과 명예도민에 항공운임 15% 할인 및 골프관광객 골프가방 화물운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항공요금 및 노선변경시 우리 도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상생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1.11 우리 도와 제주항공간 정례협의회 개최(교통항공과) □ ’11.1.26 우리 도와 제주항공간 협의회 개최(신공항건설추진단) □ 향후계획 □ 분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개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공항이용료를 통한 기금 출연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답변요지 □ 제주공항 이용료 일부를 기금 출연방식으로 제주에 재투자하는 것이 『 교통시설특별회계법』과 『한국공항공사법』으로 인해 법적인 제약이 있지만, □ 중앙정부 차원의 공항시설이용 및 확충정책과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한국공항공사를 설득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국회 김재윤 의원실 및 강창일 의원실, 공항공사 본사 방문 □ 제주공항이용료 지역발전기금으로 출연관련 건의 :‘11.6.16 □ 국토해양부 방문 건의 : 2011. 8. 25 → 타 지역 공항공사와의 재정수입과 연계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공사와 협의 검토 □ 향후계획 □ 공항이용료의 기금 출연이 성사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지속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신공항건설 추진에 있어서 어떤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공항건설 추진에 대한 로드맵은? □ 답변요지 □ 공항개발사업은 국가에서 국가법정계획인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ꡑ을 수립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함. - 우리도의 공항개발계획은 2011.1.5 고시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14년 신공항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하는 것으로 되었음. □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신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10.6~’12.2)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항개발계획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건설되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 도의 장래 공항개발계획에 대하여 국가의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2011.1.5 고시) - 2014년에 국고 10억원을 투입하여 「제주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실시 □ 우리 도 차원의 ‘신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중(국토연구원,‘10.6~ ‘12.2)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 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향후계획 □ 도 용역을 토대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교조사 등 정부의 대처가 조기에 실행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 - 국토해양부, 총리실, 청와대, 국회 등 지속 유대 강화 - 선거 시즌을 감안 각 정당, 후보자의 관심제고 전략 마련 -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중심으로 도민 의지 결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신공항 건설 임 ○ 기존 공항 확장은 해양매립 등 개발여건이 불량해 신공항 개발로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생각은? ○ 제주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2014년에 항공수요 재검토를 거쳐 기존공항을 확장하던지 신공항을 건설하던지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 답변요지 □ 공항개발사업은 국가에서 국가법정계획인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ꡑ을 수립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함. - 우리도의 공항개발계획은 2011.1.5 고시된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2014년 신공항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을 비교조사하는 것으로 되었 있음. □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신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10.6~’12.2)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대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항개발계획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어 건설되도록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겠음 □ 공항의 건설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신공항으로 갈 것인지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인지의 최종 결정은 정부에 있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도민 혼란 야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우리 도의 장래 공항개발계획에 대하여 국가의 법정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2011.1.5 고시) - 2014년에 국고 10억원을 투입하여 「제주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실시 □ 우리 도 차원의 ‘신공항개발구상 연구용역’ 시행중(국토연구원,‘10.6~ ‘12.2) - 장래 항공수요 재검토,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 장․단점 분석 - 공항 입지 현황조사, 기존공항 활용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 □ 향후계획 □ 도 용역을 토대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등 제주를 둘러싼 여건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비교조사 등 정부의 대처가 조기에 실행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 - 국토해양부, 총리실, 청와대, 국회 등 지속 유대 강화 - 선거 시즌을 감안 각 정당, 후보자의 관심제고 전략 마련 -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중심으로 도민 의지 결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공항을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면 야간운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확보, 상대방 공항사정, 소음방지 대책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함 ○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24시간 운항하기전 주민소송대비책, 소음피해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선정되기 전에는 정부에 덮어 놓고 건의만 해서는 안됨. □ 답변요지 ○ 우리 제주국제공항은 24시간 운항여건이 갖추어진 공항임. - 2011.10.4 서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시 2012년 신공항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주서부지역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24시간 공항운항에 따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림 ○ ‘13. 7월 예정으로 항공기 저소음 운행절차를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여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 부담금 차등 부과조치 ○ 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의 심야운항에 따른 주민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 요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각 항공사 회신결과 24시간 운항가능 의견제시(2011.11월) ○ 국토해양부(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등과 항공기 심야 운항에 따른 항공관제 및 이용객 수송 등 협의(2011.12월) □ 향후계획 ○ 심야운항에 따른 소음피해대책 지역 주민보상금 지원확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개정 요청 ○ 공항소음 대책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 ○ 심야운항 계획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 국제선을 중심으로 24시간 연장 운항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제주공항 24시간 운항계획

□ 운영상황

□ 24시간 운항공항 : 인천, 청주

∙ 제주, 무안, 진주, 포항, 군산, 원주공항은 24시간 운영공항이나 소음 민원, 군사작전 등을 고려하여 운항시간 제한 운영 중

공 항 명	김 포	김 해	대 구	광 주
운항제한시간	23시~익일 06시 (7시간)	23시~익일 06시 (7시간)	22시~익일 06시 (8시간)	22시~익일 07시 (9시간)
운항제한사유	소음민원	소음, 군작전	군작전	군작전

※ 소음피해지역 현황 : 용담2․3동, 외도․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 1․2동, 하귀리

□ 추진상황

□ ‘08.10월부터 공항운영시간 : 06:00~23:00(당초 07:00 ~ 22:00)

※ ‘08.3.24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운항시간 조정 검토지시

□ ‘11.10.4 서부지역 발전방안 토론회시 24시간 공항운항 필요성 설명

□ ‘11.11월 국제선을 중심으로 24시간 연장운항 각항공사 회신결과야간항공기 투입 가능

□ ‘11.12.14 국토해양부(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등과 항공기  심야운항에 따른 항공관제 및 이용객 수송 등 협의

□ 문제점

□ 제주공항 여건

∙ 24시간 운항여건 갖추어진 공항임

- ‘10년도 커퓨시간 이후 운항 : 371편(0.26%)[국내 28편(0.02%), 국제 343편(0.3%)]

- ‘11년도 커퓨시간 이후 운항 : 340편(0.3%)[국내 68편(0.06%), 국제 272편(0.2%)]

※ curfew 시간 : 야간통행금지 시간, 저녁 11시 ~ 익일 06시까지

∙ 지역주민들은 06:00 ~ 23:00까지 운항공항으로 인식

- 국제선 항공기 등 심야 운항 시 지역주민 항의민원 빈번

※ ‘08년부터 지역주민들이 항공기 소음관련 손해배상 소송제기(계류중)

- 소송건수 : 3건(8,258명) ․371백만원  - 소송피고 : 대한민국

□ 대책 및 향후계획

□ 심야운항에 따른 소음피해대책 지역 주민보상금 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부산지방항공청) 및 한국공항공사와의 심야운항에 따른 주민보상금 지원 건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필요

□ 공항소음 대책사업비 확대 지원 건의

∙ 소음피해지역 고시년도 기준하여 지원하는 공항소음 대책사업비를 고시년도 관계없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에 건의

□ 심야운항 계획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 제주국제공항 24시간 운항체제 필요성 설명

□ 교통, 숙박, 음식점 등 심야시간대 이용 방안 관계부서 협의 검토

□ 국제선을 중심으로 24시간 연장 운항

∙ 국제선에 대한 심야시간대 활용 항공노선 개발 및 증편 운항

□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 부담금 차등 부과 고시(‘13.7월중)

□ 공항소음 피해대책사업 추진 : 3,845백만원(도 775, 공항공사 3,070)

∙ 주민지원사업비 : 14건․2,460백만원(도740, 공항공사 1,720)

∙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 35백만원(도비)

∙ 소음대책사업비 : 1,350백만원(공항공사)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ꏅ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	1
신공항건설추진단	1	1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항공소음피해대책 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마을주민간 갈등이 있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별도 보고바람.	완료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신공항건설추진단(☎6473)
□ 항공소음피해대책 마을지원사업에 대하여 마을주민 간 갈등이 있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별도 보고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용마마을 주민지원사업 진정관련(진정서 접수 ‘11.8.11) • ‘11.10.15 제주지방검찰청 강호준 검사지휘받아 “내사종결” 처리 □ 어영마을 체육시설 설치 사업 진정관련(진정서 접수 ‘11.3월말) • ‘11.11.3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지휘 받아 “혐의없음”종결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