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12. 2.

도시디자인본부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목표와 과제

Ⅲ. 2012년 주요업무계획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ꏚ 기  구 - 1단, 4과, 18담당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과			건축지적과					건설도로과				교통항공과						도시디자인단
지역계획			건 축					건설행정				교통관리						디자인기획
도시계획
			주 택									버스행정
								도로1										공공디자인
지리정보
			새주소									택시행정
								도로2										도시재생
혁신도시지원
			토지관리									차량관리

ꏚ 정․현원                                       (정원/현원, 명)

과 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기능직	계약직
계	86 87	1	5 4	19 20	28 21	28 31	1 4	4 5	2
도시디자인단	11 12		1 1	3 3	4 3	3 4			1
도시계획과	19 20	1	1 2	4 4	6 5	6 6	1 1	1	1
건축지적과	15 16		1 1	4 4	5 4	5 5	1	1
건설도로과	17 17		1	3 4	5 4	5 7		3 2
교통항공과	24 22		1	5 5	8 5	9 9	2	1 1

2. 주요기능

과 별	주 요 기 능	비 고
도시디자인단	○ 도시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수도 그랜드디자인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 제주상징물․CI 및 통합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재정비․도시개발․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소도읍 육성,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과	○ 국토종합계획 수립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보전지역관리, 골프장 승인 관리 ○ 혁신도시개발 및 이전지원 ○ GIS 종합 정보관리
건축지적과	○ 건축계획 심의제도 관리 및 심의 ○ 건축허가 및 건축사 업무지원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공동주택 관리 ○ 지적관리 기획 및 조정 ○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 토지관리 및 부동산정책 집행
건설도로과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채취업 관련 업무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 감리회사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지방도 및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항공과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 도시교통정비 추진 ○ 주차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 ○ 대중교통 종합교통계획 수립 등 총괄 ○ 신교통수단 등 녹색교통체계 구축관련업무 ○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 차량관리사업(정비,매매,재활용업) 등에 관한 사항

3. 기본현황

ꏚ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소계	2,049.9	453.2	1,102.8	107.9	386.0
	육지	1,848.8	434.7	1,102.8	107.9	203.4
	해면	201.1	18.5	-	-	182.6
제 주 시	소계	1,102.8	226.5	601.6	37.7	237.0
	육지	978.0	216.6	601.6	37.7	122.1
	해면	124.8	9.9	-	-	114.9
서귀포시	소계	947.1	226.7	501.2	70.2	149.0
	육지	870.8	218.1	501.2	70.2	81.3
	해면	76.3	8.6	-	-	67.7

【도시지역 현황】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총 계	453.2 (100.0)	48.1 (10.6)	6.2 (1.4)	4.7 (1.0)	379.0 (83.6)	15.2 (3.4)
제 주 시	226.5	26.5	4.1	2.9	184.3	8.7
서귀포시	226.7	21.6	2.1	1.8	194.7	6.5

ꏚ 보전지역 지정현황

(단위 :㎢)

구 분	계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총 계	1,457.768	187.770	13.264	1,256.734
제 주 시	778.427	106.899	6.443	665.085
서귀포시	679.341	80.871	6.821	591.649

ꏚ 옥외 광고업 현황

구 분	계	기 존	2011년 변동현황
			등록	폐업
계	235	244	17	26
제 주 시	182	192	13	23
서귀포시	53	52	4	3

ꏚ 골 프 장

(단위 : 개소)

구 분	계	운영 중	승 인	승인준비중 (절차이행중)
계	34	29	2	3
제 주 시	17	15	2	-
서귀포시	17	14	-	3

ꏚ 주택 현황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호)					보급율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187,323	182,501	106,323	46,239	11,137	18,802	97.4
제 주 시	139,485	133,900	71,704	38,548	7,491	16,157	96.0
서귀포시	47,838	48,601	34,619	7,691	3,646	2,645	101.6

ꏚ 건축사사무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152개소	135	17
제 주 시	139개소	122	17
서귀포시	13개소	13	-

ꏚ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558	525	30	3
제 주 시	434	412	19	3
서귀포시	124	113	11	-

ꏚ 도    로

(단위 : 개, km)

구 분	계	지방도	구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시․ 군도	비 고
노 선	4,391	10	5	1	4,375
연 장	3,206.18	264.2	453.02	35.9	2,453.06	포장율 83.9%

ꏚ 건설업체 현황

○ 종합건설업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비 고
402업종 (367업체)	105	167	112	-	17	1	업종수/ ( )업체수

○ 전문건설업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비 고
1,169업종 (680업체)	265	236	125	58	29	456	업종수/ ( )업체수

ꏚ 건설기계 등록현황

계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타
5,620대	2,423	1,392	848	304	653

ꏚ 하   천

구 분	합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합 계	142	833.51	61	357.65	81	475.86
지방하천	60	608.4	26	260.5	34	347.90
소 하 천	82	225.11	35	97.15	47	127.96

ꏚ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257,154	174,941	18,562	63,066	585

ꏚ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 스	택 시	전세버스	대 여 자동차	화 물	특 수
업 체	1,892	13	34	60	68	1,683	40
차 량	24,718	437	5,441 (개인3,925 업체1,516)	1,923	15,859	2,958	66

ꏚ 자동차 관리 사업체 현황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부분	원동기
계	607	534	57	20	450	7	61	12
제주시	447	389	44	17	322	6	50	8
서귀포시	160	145	13	3	128	1	11	4

Ⅱ		목표와 과제

1. 비     전

2. 목     표

3. 중점과제

목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제고

방향

제주다움이 깃든 창조적 디자인 도시 구현

先보전 後개발 원칙의 녹색도시 조성

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한 건축토지 공간 조성

자연과 경관, 효율성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

생태․문화․경제가 어우러진 탐라문화광장 조성

녹색도시 인프라 및 지역균형발전 기반 구축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과 토지 관리기반 마련

균형발전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도로인프라 구축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하천환경 조성

녹색교통시대를 여는 교통수요관리 강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환경 개선

중  점

추  진

과  제

Ⅲ		2012년 주요업무 계획

1. 도시디자인 분야 추진과제 : 4건

2. 도시 계획 분야 추진과제 : 4건

3. 건축 지적 분야 추진과제 : 4건

4. 건설 도로 분야 추진과제 : 4건

5. 교통 항공 분야 추진과제 : 4건

주요업무 계획 보고 순서

□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경관보전을 위한 전선지중화 중․단기 계획 수립

□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 UNESCO 3관왕에 걸맞은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 마무리 추진

□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 추진

□ 건축정책 마련을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

□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및 기초구역 설정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공공부문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

□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 도로 시설

□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확대운영

□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제주의 향토색 짙은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안)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광역도시 및 경관관리 계획에서 제시된 방향을 기본으로 목표와 전략을 설정, 중점사업 및 제도적․행정적 지원기반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기반구축

∙한라산,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기본단위로 하여

- 경관고도 및 경관 중점관리구역 지정 등 경관형성 대책 반영

∙SOC시설 등 경관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수립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전선지중화, 디자인 시범사업 등 핵심사업 선정

□ 제도적․행정적 지원 실행계획 수립

∙경관조례개정(위원회 설치 등),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등

∙도시디자인풀제, 주민+사업자(전문가)+행정 협조체계 등

□ 추진계획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으로 기본계획 수정 추진 중

∙변 경 일 : 2011. 12. 30(제주도 고시 제141호)

∙주요내용 : 제주국제자유도시 경관형성 추진

- 도시경관 특성도 및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마련

- 제주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고도기준 정비 및 중산간 보전

□ 2012. 3.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 T/F팀 및 전문가 자문 후 확정

□	기대효과
□ 고유한 경관 및 품격 있는 환경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 마련

도시디자인 정책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도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본경관계획 및 지역별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50백만원

□ 사 업 량 : 2개분야, 5개사업

□ 사업내용

∙옥외광고물 및 SOC유형별 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 및 건축물 색채계획 수립(용역)

∙가파도 경관개선 시범사업 추진

□ 추진계획

□ 2012. 10. 제주 주요 경관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맞는 옥외광고물 계획 수립

-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경관단위에 의한 디자인 개발

- SOC 유형별(가로시설물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색채계획 수립

- 도서, 해안, 중산간, 관광지 주변, 제주의 관문지역 등 대상

□ 2012. 7. 자연과 더불어 특색 있는 경관개선 사업 완료

∙가파도(카본프리 아일랜드) 가로 정비 및 색채시범사업

- WCC총회 이전 사업완료 추진

□	기대효과
□ 제주 경관요소별 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 □ 특색있는 제주경관 형성으로 디자인 제주 실현

경관보전을 위한 전선지중화 중․단기 계획 수립

◈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 달성 등 제주브랜드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훼손된 자연경관 복원 및 경관관리 방안 필요성 대두

□ 사업개요

□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훼손된 경관자원 복원

∙도 전역에 산재된 송전철탑, 송전선로 현황, 소요사업비 및 경제적 효과 등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T/F팀 운영

∙T/F팀 구성 : 9명(교수 3, 전문가 3, 공무원 3) - 2011. 12.

□ 추진방향

□ 거대한 프로젝트이며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분담 시행

∙(도시디자인단) 타당성 조사+기본계획수립

∙(스마트그리드과) 실시설계+단계적으로 사업시행

□ 비용부담방법 : 중앙부처+도+한전 건설비용 문제 앞으로 절충

□ 추진계획

□ 2012. 1.～10. 송전철탑 등 전선지중화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기초자료 및 재원확보 절충 자료로 활용

□ 2013. 전선지중화 분담금 절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4. 전선 지중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	기대효과
□ 제주 고유의 자연환경 훼손 복원, 관광객 유치 증대 □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구도심 공동화로 침체되어가는 지역 상권 회복 지원

◈ 야간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일동 일원(산지천 중심) 60,086㎡

□ 도입시설(안)

∙메인광장 등 6개 테마정원, 유선형도로

∙수중․벽천분수, 경관조명, 북수구 복원, 카페 및 세계음식점 등

□ 사 업 비(추정) : 752억원(공공 400, 민자 352)

※ 2012년 예산액 반영 : 47.5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14년

□ 추진상황

□ 추진협의회 및 실무 T/F팀 구성 ․ 운영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2011. 9.)

□ 추진계획

□ 2012.  2.～11. 실시설계(현상공모) 용역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2012.  5. 토지보상 공람공고 등 보상협의 추진(메인광장)

□ 2012.  9. 민자시설에 따른 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 2012. 11. 공사발주 및 착공(기공식 2013. 1월)

□	기대효과
□ 기존 상권과 연계한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도시재생 기반구축 □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대와 도민문화 공간 창출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 4단계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 운영

□ 사업개요

□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위주로 T/F 구성

∙제주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향 제시

□ 추진방향

□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 (앞으로는)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교통소음 저감, 녹색주차장, 생태 면적률, 빗물이용시설 등

□ 추진계획

□ 2012.  2.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의회제출 2011. 12.)

□ 2012.  3. T/F 구성

□ 2012.  5.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추진방침 결정

□ 2012.  9.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마련(제주발전연구원 협조)

□	기대효과
□ 선보전 후개발에 입각한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제주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UNESCO 3관왕에 걸맞은 절․상대보전지역 정비

◈ UNESCO 자연과학분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른 보전지역 전면 재정비

□ 보전지역 지정현황    - 도 전체면적의 1,848.7㎢의 78.8％-

계	절대보전지역 (‘94. 6. 2.지정)	상대보전지역 (‘94. 6. 2.지정)	관리보전지역 (‘03. 4. 2.지정)
1,457.7㎢	187.8	13.2	1,256.7

□ 1994.  6.  2. 최초지정

□ 2004. 10. 27. 도시지역 재정비 변경고시

□ 사업개요

□ 대    상 : 절․상대보전지역 201㎢

□ 사업기간 : 2012. 1. ~ 2013. 12.(2년간)

□ 사 업 비 : 190백만원

□ 사업내용 :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보전지역 정비

□ 추진계획

□ 2012. 1.~12. 사업발주, 현장조사 및 정비안 마련

□ 2013. 1.~ 4. 주민의견 청취 및 이의신청토지 정밀검증

□ 2013. 5.~ 8.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정비용역 마무리

□ 2013. 9.~12. 도의회 동의 및 결정(변경)고시

□	기대효과
□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자원 확보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 마무리 추진

◈ 경관보전지구 최초지정(‘03.4.2)이후 현실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등급 전면 재정비

□ 사업개요

□ 대    상 : 오름, 해안, 주요도로변 등 1,257㎢

□ 사업기간 : 2011. 5. 2 ～2012. 10. 23(540일)

□ 사 업 비 : 358백만원

□ 용역수행기관 : 공간정보기술(주)외 2개사

□ 추진실적(계획/공정율 51％/50%)

□ 2010.12.16. 자문(전문가)위원회 구성

□ 2011.5. ~ 12.까지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자문

∙항공사진영상판독 및 경관변화지역 현장조사

□ 추진계획

□ 2012.  3.      중간보고회 개최

□ 2012.  4.      주민의견청취

□ 2012.  8.까지  의견제출 토지 정밀검증

□ 2012.  8.~9.   제도개선안 마련 및 조례개정

□ 2012. 10.      도의회 동의 및 결정(변경)고시

□	기대효과
□ 선 보전 기조를 통한 자연생태 유지 및 제주환경 가치제고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 추진

◈ 저탄소 녹색도시 및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도시 건설

◈ 국제교류 및 연수 폴리스 기능 강화로 지역 경제규모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서호동ㆍ법환동 일원

□ 면    적 : 1,151천㎡ / 계획인구 : 1,840호(5,100명)

□ 사업기간 : 2007. ～ 2012.

□ 사 업 비 : 2,939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전기관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

□ 추진방향

□ ‘12년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하는 해로 기반시설 완공 및 정주여건 적기조성

□ 추진계획

□ 2012. 12. 혁신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완공

□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지원시설 적기공급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하반기 운영

□ 효율적 이전 및 조속한 정착을 위한 지원

□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클러스터 용지 활용도 제고)

□	기대효과
□ 혁신도시 건설을 통하여 지역성장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

건축정책 마련을 위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건축정책의 비전 마련으로 품격 높은 공간조성

※ 시행근거 :「건축기본법」제12조제1항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용역기간 : 2012. 3.～2013. 2.(12개월)

□ 과업내용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건축문화기반구축 및 진흥을 위한 사업방향 설정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추진방향

□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 효율적인 디자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 녹색건축․도시 관련 기준 마련

□ 창의적인 도시건축을 위한 건축문화 활성화 토대구축

□ 추진계획

□ 2012. 1.～2.   과업지시서 작성 등

□ 2012. 3.      용역 발주 및 계약

□ 2013. 2.       용역 완료

□	기대효과
□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건축정책 기본방향 제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

◈ 저출산의 원인중 하나인 과도한 결혼비․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해소로 결혼 및 출산 촉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 결혼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자

∙기존 수혜자와 전세금 60백만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외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율 1% 보전

∙총지원 금액 : 300백만원(500가구 내외)

∙1가구당 지원금액 : 600천원 이내

□ (시행시기) 2012년 이후

※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의거 추진

□ 추진계획

□ 2012. 1.~ 3.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기준 수립 및 대상자 선정

□ 2012. 4.~12.   전세자금 보전이자 지원

□	기대효과
□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지원 등 결혼준비 비용 경감 □ 저출산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으로 출산율 증가 유도

도로명주소 인프라 구축 및 기초구역 설정

◈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선진국형 도로명주소의 정착

◈ 기초구역 인프라 구축으로 대주민 통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도로명주소 홍보를 통한 새주소 사용의 생활화

∙도로명주소 홍보 : 84,000천원(언론홍보 및 안내지도 제작)

□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의한 기초구역 설정 : 700개 기초구역

□ 추진방향

□ 새주소 주민생활 속 안착을 위한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

□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의한 합리적 기초구역 설정

□ 추진계획

□ 도로명 변경 및 신설도로 개설에 따른 위원회 개최 : 3회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 : 금융, 택배, 중소상공인, 협회 등

□ 새주소 안착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년중

∙2012. 2. ～ 7.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

□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의한 기초구역 설정(기초구역 700개 예상)

∙2012. 1.~3.  기초구역 검토 및 조정

∙2012. 4.~9.  주민의견 수렴 및 구역번호 검증 등

∙2012. 12.    기초구역 일제 고시(2014. 1.부터 사용)

□	기대효과
□ 주소개혁(지번→도로명 주소)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편의 제공 □ 합리적 기초구역 설정 및 안정적 운용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현행 18종의 부동산공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 서비스체계로 개편하여 한번에 처리되고 한눈에 보는 부동산민원 허브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 2014.(3개년)

□ 대상공부 : 지적, 건축, 토지, 가격, 등기관련공부 18종

∙ 지적행정시스템 :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공유지연명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건축행정시스템: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 부동산등기시스템: 토지등기, 건물등기, 집합건물등기

□ 추진방향

□ 부동산행정 선진화를 위한 종합공부 체계 구축 운영

□ 공간정보기반 부동산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계획

□ 2012. 사전 자료정비 및 운영인프라 구축완료

∙①지적공부간, ②지적↔건축 공부간, ③지적·건축↔등기 공부간

□ 2012.~ 2014.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2012. 11종 완료(지적공부 5종, 지적·임야도 2종, 건물공부 4종)

∙2013.  4종 완료(토지이용계획 1종, 지가공부 3종)

∙2014.  3종 완료(등기공부 3종)

□	기대효과
□ 민원처리 및 방문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으로 공신력 확보 및 비용 절감

공공부문 SOC사업 조기발주 추진

◈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여파로 연초부터 경기불안 요소가 잠재하여 공공부문의 조기발주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2012. 1.～6.(상반기 내)

□ 대  상 : 도, 행정시, 행정․유관기관

∙1억원 이상의 사업비(시설비, 민간자본보조)

□ SOC 목표액 : 1조 1,169억원(예산액 1조 2,410억원)

□ 추진방향

□ 부서별 조기발주 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강화

□ 상반기 90% 목표 달성을 위한 T/F(3개팀, 11명) 구성

□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및 생산자재 사용 권장

□ 1억원 미만 공사는 하반기 발주로 공사물량 조절

□ 추진계획

□ 조기발주 상황실 운영(단장 : 본부장, 반장 : 건설도로과장)

∙운영기간 : 2012. 2. 1.～6. 30.

∙역    할 : 사업별 발주실적 및 문제점 파악 등

□ 조기발주 목표액 확정 및 유관기관 회의개최 협조 유도

□ 주기적 추진상황 독려․점검 및 월별실적 공표

□	기대효과
□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고용유발 도모

국제자유도시를 뒷받침하는 도로 시설

◈ 계획된 도로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간 균형 발전 및 물류․교통난 해소 등 국제자유도시 성공적 건설지원

□ 사업개요                             (단위 : km, 억원)

구 분	사업 기간	전체계획		기투자(‘01~’10)		2011년 투자		2012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국 비)	‘01 ~‘16	105.87	9,991 (7,996)	58.56	5,581 (4,317)	16.9	1,358 (1,213)	16.55	1,330 (1,206)	13.86	1,720 (1,260)
구국도 (2개노선)	‘01 ~‘14	33.2	3,277 (3,277)	18	1,699 (1,699)	4.7	462 (462)	5.3	547 (547)	5.2	569 (569)
국도대체 도로(2개노선)	‘06 ~‘16	12.1	2,365 (1,559)	5.4	962 (534)	1.6	311 (290)	1.6	278 (223)	3.5	814 (512)
국가지원 지방도(번영로)	‘02 ~‘13	34.95	2,879 (2,299)	24.4	2,210 (1,630)	4.9	295 (295)	5.55	287 (287)	0.1	87 (87)
지방도 (3개노선)	04 ~‘14	16.12	609	6.46	256	3.7	124	2.2	69	3.76	158
첨단단지 진입도로	‘06 ~‘12	4	400 (400)	2.6	263 (263)	0.8	80 (80)	0.6	57 (57)	-	-
영어도시 진입도로	‘08 ~‘13	5.5	261 (261)	1.7	83 (83)	1.2	56 (56)	1.3	60 (60)	1.3	62 (62)
건설지원	‘07 ~계속	-	200 (200)	-	108 (108)	-	30 (30)	-	32 (32)	-	30 (30)

* (  ) 국비

□ 추진계획

□ 구 국도중 일주도로 ‘신창 ~ 대정’ 구간 2012년 개통

∙구 국도 중 중산간도로 2013년, 일주도로 2014년 준공

□ 구 국도 대체우회도로 ‘상효 ～ 하례’ 구간 2012년 준공

∙‘아라~회천’ 구간(L= 3.8㎞)신규착공, ‘연동～아라’ 구간 ‘13년 준공

□ 번영로(성읍 - 대천간) 세계자연보전총회 이전 개통(4차로)

□ 첨단단지 진입로 2012년 준공 및 개통

□ 2012년 지방도로(추자로 L=1.2km, 신촌 ~ 함덕 미확장 구간  L=1.67km) 설계용역

□	기대효과
□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 이용객 편의 도모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사업 추진

◈ 상습 침수지역 하천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 사전예방

◈ 하천 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하천조성

□ 사업개요

□ 하천현황 : 지방하천 60개소 608km,  소하천 82개소 225km

∙기본계획수립 지방하천 58개소 311km, 소하천 82개소 225km

□ 총사업비 : 9,900억원(국비 5,937, 도비 3,963)

□ 사업기간 : 1999 ~ 2018

□ 투자계획                              (단위 : km,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10 까지		‘11 추진		‘12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48.1	990,000	183.0	402,733	42.0	70,267	31	73,960	92.1	443,040
국 비		593,786		240,250		41,800		43,647		268,089
도 비		396,214		162,483		28,467		30,313		174,951

□ 추진상황

□ 총 119개지구 225.0km 4,730억원(국비 2,820, 도비 1,910)

∙지방하천 : 109개지구 202km  4,555억원(국비60%, 도비40%)

∙소 하 천 : 10개지구 22.6km  175억원(국비50%, 도비50%)

□ 추진계획

□ 하천재해예방사업 33개지구 31km  740억원(국비 437, 도비 303)

∙지방하천 : 28개지구 26.9km  667억원(국비 400, 도비 267)

∙소 하 천 :  5개지구  4.1km   73억원(국비 37, 도비 36)

□	기대효과
□ 체계적인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 국도의 지방도 전환(2007. 1. 1.) 이후 구국도가 전국 국도 관리계획에서 배제

◈ 신규사업비 부담 및 유지관리 등 문제발생에 따른 제도개선

□ 현 실태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2006.7.1) 이후 지방국토관리청 업무의  전부 이관과 함께 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2007.1.1)

∙5개 노선/453km(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5․16도로)

□ 지방도전환 이후 현행유지 선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도관리계획에 구 국도를 배제함으로써 신규사업비 확보 곤란

□ ‘구국도의 국도환원’을 위한 의원발의(강창일 의원) 개정안 2차례 제출하였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장기계류

※ 2011. 9. ~ 11.  구국도 지원체계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해외사례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 추진방향

□ 구 국도의 사실상 국도기능을 인정, 국도관리대상에 포함

∙구 국도의 ‘국도에 준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인정, 국가의 도로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특별법 251조 개정)

※ 특별자치도 5년 평가 용역에 제도개선안 반영

□	향후계획
□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총리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속협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확대운영

◈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

◈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활동 보장과 재활을 견인

□ 운영개요

□ 운영요원 : 14명(관리요원 2, 운전원 10, 콜 상담요원 2)

□ 운행차량 : 7대

□ 이용대상 : 1~2급 지체ㆍ시각, 뇌병변 장애인 등

□ 이용방법 : 이용 1일전 사전 예약제(운영시간 07:00 ~ 22:00)

□ 운 영 비 : 750백만원(인건비 및 센터 운영 경비)

□ 추진방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지정한 규모 100%달성,

제주도 전지역 운행으로 교통약자 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2012. 2.~3.  특별교통수단(차량) 5대 구입(225백만원)

□ 2012. 4.~5.  특별교통수단(차량) 제주도 전지역 운행

(제주시 동지역 → 서귀포시 지역 확대운영)

□ 2012. 6.    장애인단체 운영차량과 통합운영방안 검토 추진

※ 도입목표 : 총 40대(1․2급 장애인 8,000여명 - 200명당 1대)

□	기대효과
□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

◈ 자가용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와 주차, 환경오염 등 문제 해소 및 관광 자원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완료

□ 사업기간 : 2010. 11. 8.～2011. 10. 17.

□ 사 업 비 : 149,678천원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주요내용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검토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경제성․편익 분석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등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12. 2.~12.

□ 사업비 : 200,000천원

□ 추진방향

∙노선 세밀 분석 및 대안작성․평가

∙연계 수송체계 검토 및 건설지역 도로교통 대책

∙노선 건설․운영계획 및 연차별 투자 사업계획 등

∙사업추진 방식 및 도시공간 구조 계획 검토 등

□	향후계획
□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법 결정 (재정지원사업, 민간제안사업)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 중앙정부의 최종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확정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 교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편의 서비스 제공

◈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대중교통 운용 시스템 구축

□ 추진방향

□ (1단계) 대중교통 불편지역 우선 노선 조정 및 보완 추진

∙학교, 병원, 재래시장, 신흥 주거 밀집지역, 교통소외지역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노선 조정․확대 운영

∙노선 조기 확정 후 버스 증차, 사업계획 변경 인가 (3월 시행)

□ (2단계)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 추진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12. 2. 완료 예정)

- 대중교통 현황 분석 및 향후 5년간 대중교통계획 방향 설정

- 신속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마련

□ 추진계획

□ 2012. 3. 대중교통 불편지역 노선 조정 및 보완 시행

□ 대중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 추진 (계속)

∙지방 대중교통계획 최종보고회,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대효과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로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개편으로 교통행정 신뢰도 제고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택시 수요 감소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한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사업, 블랙박스 설치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택시대수 : 5,441대(개인택시 3,925대, 법인택시 1,516대)

□ 사업개요

□ 택시 감차보상 사업(‘11.~’14.) :  110대∙5,610백만원

∙2012 사업규모 : 11대∙450백만원

□ 택시 블랙박스 설치(‘11.~’13.) : 5,441대∙543백만원

∙2012 사업규모 : 1,000대∙100백만원 (※보조사업, 50%지원)

□ 택시 브랜드화 사업(‘09.~’12.) : 1,600대∙1,130백만원

∙2012 사업규모 : 600대∙420백만원 (※보조사업, 50%지원)

□ 추진상황

□ 택시 총량 산정용역(‘11.) : 1,098대(20%)가 과잉공급 상태

□ 택시 감차보상 추진(‘11.) : 28대∙1,248백만원

□ 택시 블랙박스 설치(‘11.) : 2,516대∙252백만원

□ 택시 브랜드화 사업(‘09.~’10.) : 1,000대∙700백만원

□ 추진계획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차별 감차사업 추진

□ 택시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도내 전 택시 블랙박스 설치

□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도록 도내 전 택시 브랜드화 추진

□	기대효과
□ 택시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기반 확충으로 택시산업 경쟁력 제고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선진 택시 서비스 제공

Ⅳ		도정질문 추진상황

1. 현       황

2. 완료된 사항

3. 추진중 사항

4. 도정질문 추진상황

도정질문 추진상황

ꏚ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추 진 상 황					비 고
	계	완 료	추진중	장기과제	추진불가
계	23	3	16	1	3
도시디자인단	3	1	2			제276회 정례회 제288회 정례회
도시계획과	6	1	3		2	제281회 정례회 제288회 정례회
건축지적과	1			1		제288회 정례회
건설도로과	2	-	2			제288회 정례회
교통항공과	11	1	9		1	제274회, 제276회, 제281회, 제288회

ꏚ 완료된 사항 - 총 3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1. 4. 20	신영근 의원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2	‘11. 11. 28	구성지 의원	○ 서귀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은
3	‘11. 11. 28.	장동훈 의원	○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ꏚ 추진 중(장기과제 포함) 사항 - 총 17건

연번	질의일자	질문의원	질 문 내 용
1	‘10. 9. 16.	김태석 위원	○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	‘10. 9. 16.	손유원 의원	○ 노면전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도입필요
3	‘10. 12. 16.	장동훈 의원	○ 노형로터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 등
4	‘10. 12. 17.	김용범 의원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5	‘10. 12. 17.	방문추 의원	○ 한국형 저상버스 도입예산 누락원인과 추가도입 계획
6	‘11. 4. 20.	하민철 의원	○ 신제주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7	‘11. 4. 20.	신영근 의원	○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관련하여
8	‘11. 4. 20.	소원옥 의원	○ 차고지 증명제에 대하여
9	‘11. 4. 21.	문석호 의원	○ 토지분야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이전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10	‘11. 11. 28..	김태석 의원	○ 곶자왈 5등급까지 개발행위 제한 의향
11	‘11. 11. 28.	장동훈 의원	○ 장기전세주택 임대를 위한 역세권 개발
12	‘11. 11. 28.	강창수 의원	○ 제주도정의 주차 및 차고지 정책에 대하여
13	‘11. 11. 28.	신관홍 의원	○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계획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책적 대안, 블록단위 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14	‘11. 11. 29.	신관홍 의원	○ 해짓골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조치
15	‘11. 11. 29.	한영호 의원	○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상황
16	‘11. 11. 29	한영호 의원	○ 재해저감용으로 설치된 저류지를 가뭄 시 농업용수 등 타당성 활용 용역 방안
17	‘11. 11. 29.	김경진 의원	○ 트램 관련

ꏚ 도정질문 추진상황

□ 신 영 근 의원 - 제28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 사업지구내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 및 아라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내 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매입 또는 체비지로 매각 □ 공동시설로 인한 감보율, 주차장 감보율 등을 토지주들에게 돌려주고, 자기 울타리 안에 주차하는 시책필요 □ 답변요지 □ 유료공영주차장을 지역주민에 한해 무료로 사용하는 방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타당하지만, 개발사업 지구내의 특수한 여건과 환경, 주차장을 비롯한 교통정책의 방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주차장 매입은 도 재정여건 및 주차장 설치의 원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현재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 총 96개소로 92개소는 무료 개방하고 있음 - 교통이 혼잡한 지역 4개소에 대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 ※ 교통혼잡지역의 장기 주차 방지와 지역주민 요구에 의하여 유료로 운영 (법원 북측, 고산동산 아람가든 앞, 제주일보 북측, 이마트 서측) ❍ 도시계획 시설 사업지구 결정시 주차장 감보율 대신 자기주차장 확보는 건축허가시 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사업지구내에 일정비율 주차장은 - 주차장법에 의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 확보된 공동시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적극 매입 확보하고 있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구 성 지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서귀포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일 □ 답변요지 □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등 9개 공공기관이며, 현재까지 8개 이전기관이 지방이전 승인완료, 1개기관 이전청사 공사 착수, 2개기관 착수준비, 3개기관이 설계발주 준비 중임 □ 그동안 관계 정부부처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이전기관 조기이전과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ㆍ연수 기능을 제주에 독립된 형태로 이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 건의, 국세청 산하 3개 기관 이전청사의 부지매입 및 공사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이전기관현황(9개기관)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립기상연구소,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연금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연수원 □ 2007. 9. 전국 최초 공사착공(공정 89%) □ 2010. 1. 8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승인(764명) □ 2011.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연수기능 제주이전 승인(34명) □ 2012. 1. 이전기관 청사 추진 - 부지매입(6)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착공(3) :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 설계준비(3) :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국세청 소속 3개기관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장 동 훈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 답변요지 □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광역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지구해제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2. 14. 구도심(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김 태 석 의원 -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조직이나 예산에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이유 □ 앞으로 환경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답변요지 □ 2010. 12. 10.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에 도시디자인단 설치 반영 □ 관련 예산은 환경수도 조성계획으로 확정 후 점차적으로 확보 □ 녹색자치, 청정환경, 녹색성장 등 3대 목표 12개 과제를 추진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 1. 도시디자인 전담조직 신설(1단 3담당) □ 2011. 2.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 2011. 9.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초안 마련 □ 향후계획 □ 2012. 2. 기본계획 확정 □ 2012. 3. 도시디자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손 유 원 의원 -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저탄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은 있는지? □ 답변요지 □ 노면전차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 노면전차를 비롯한 바이모달 트램, 모노레일, 경전철 등 신교통 수단을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내년 상반기 중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교통수단 기본계획 수립 등 도입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 □ 전기자동차도 제주도에 충전소 159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되어야 전기자동차 양산의 문제가 해결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기자동차 도입관련 ∙ 보급현황(2012. 1. 31현재) : 전기자동차 86대, 충전인프라 175기 ∙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고시 : ’10. 4. 14 - 구 국도, 지방도 등 법정도로 8,221개 노선․연장 5,303㎞중에 최고속도가 60㎞/h이하 도로에 대하여 운행구역 지정(11개구간․258.29㎞ 제외) ∙ 환경부지정 1세대 EV 선도도시 선정 : ’11. 4. 5 ∙ ’11년도 공공용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설치(’11. 12. 21) : 32개기관․전기자동차 41대․충전인프라 44기 □ 향후계획 □ 전기자동차 도입관련 ∙ WCC행사용 전기자동차 보급 : ’12년중(주관 : WCC기획단) - 보급수량 : 전기버스 3대, 경승용차 70대, 충전인프라 100기 □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월~12월) ∙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법 결정 (재정지원, 민간제안)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최종적으로 중앙 정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확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 동 훈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 노형로타리 주변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가도로 건설을 추진할 용의 - 노형로타리 일대를 도시디자인개념 도입 자연친화공원으로 조성 -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시킬 의향 □ 답변요지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노형로타리 주변 교통종합대책 마련, 도로구조개선 및 주차장시설확충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 검토 추진, 도시디자인단 신설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신교통수단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노형로타리 일대를 노면전차 노선에 포함여부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시 노형로타리 포함 교통난 해소대책 검토 추진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150백만원)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노형로타리 교통난 해소대책 반영 - 단기(신호현시 조정) 6현시 → 2~3현시 - 중․장기 : 노형오거리의 입체화 검토 필요 제시 □ 향후계획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시 노선포함 검토(2012년) □ 10년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입체화 검토 반영(추경예산 확보 추진) -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노형로타리 근본적인 교통체증 해소 추진 - 도시계획 반영시 도시디자인을 고려한 자연친화공원 조성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용 범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증명제 도입의 문제점

① 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94.2%가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근거

② 차고지증명제 도입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③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차고지증명제 도입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입장

□ 답변요지

□ 주차장확보율은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나눈 수치로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제주시(서귀포시)구도심 재생사업과 관련된

종합계획 수립은 “차고지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주차장확보율(차량등록대수대비 비율임)

제주시	차량대수	주차장 확보면수	주차장 확보율	비 고
	257,154	243,385	94.6

※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적으로 차량등록 대수 대비 산정하고 있음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용역 시행

- 용역기간 : 2010. 6.～2011. 10.(135백만원)

- 용역결과 : 조례개정으로 중형 및 소형자동차 시행시기 연기        조치 하였음

□ 향후계획

□ 차고지 증명제 시행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하여 구도심권        재생사업과 연계 추진

□ 구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2012년)

- 주차장 우선확보지역 우선순위 및 적정 수요분석 등 정책        추진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방 문 추 의원 -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저상버스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과 행정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용으로 오도하여 잘못된 도민의 인식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견해 □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면 도입, 운행 하겠다 하였음에도 2011년 예산에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누락된 원인과 추가도입 계획 유무 □ 답변요지 □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며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와 교통정책의 합리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현재 우리도내에는 10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는 외국산으로 운행 상 부품조달 어려움, 운영비 과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되었으나, CNG를 주 연료로 사용하여 관련시설이 전무한 우리도의 경우 도입이 여의치 않은 실정임. ‘한국형 저상버스’의 대안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저상 전기버스’의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환경부에서는 국토해양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2012.1.6) 내용에 부합하는 전기 저상버스 개발 계획임 * 주요개정내용 : 전기저상버스 연비, 1충전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신규 반영 □ 향후 전기 저상버스 개발 보급 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도 도입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하 민 철 의원 - 제28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로얄호텔 앞 주차장 문제는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해 주차장을 2층으로만 확보하고, 은남 5로 차 없는 거리와 접한 부분은 청소년 문화공연 시설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답변요지 □ 제주시에서 시행중인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주차빌딩 건설여부 및 주차장 부지중 일부를 청소년 문화공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검토 후 추친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을 주차빌딩 건설 추진 검토하였으나 - 민자유치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추진 불가하다는 결론임 -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실시 ․ 위치 : 연동 272-31, ․면적 : 4,726.6㎡ ․ 용역기간 : 2011. 1. ~ 5.(사업비 50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부문에서 지형단차를 이용한 주차장 복층화 - 예산확보 및 「주차장 종합 개선방안」 등 추진여부 검토(2012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영 근 의원 - 제28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과 불필요한 통행발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폐지하고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등록세 인상 □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교통환경 및 인프라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자동차 취득세 인상 등의 자가용 억제정책은 다른 교통정책 수단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제도개선 - 차고지증명제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 중형 및 소형 자동차 시행시기 연기 ※ 용역기간 : 2010. 6. ~ 2011. 10.(135백만원)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 유료화 추진 및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인상에 대하여는 여건분석 및 관계부서 검토 협의 추진 - 주차장 종합 개선방안 연구 검토시 포함(2012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 원 옥 의원 - 제28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차고지 증명제 용역이 연기된 사유 및 차고지 증명제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시행

□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대책 및 주차시설 확충

□ 답변요지

□ 차고지증명제의 많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기간 연장

□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구도심과 신도심의 분리시행 방안 및 개인 재산권 침해방지등에 대한 대책을 용역에 반영하고 투자시설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점진적으로 증액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처리실적(2007. 2.～2011.12.31.)

구 분	계	차고지 증명 대상 자동차별			비 고 (1일 평균)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총 계	17,567	3,621(21%)	7,643(43%)	6,303(37%)	(15건)

□「차고지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시행

- 용역기간 : 2010. 6.～2011. 10.(사업비 135백만원)

□ 용역결과에 따른 차고지 증명제 관리조례 일부 개정(‘11.12.28)

□ 향후계획

□ 2012. 주차장 확보방안 마련 및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문 석 호 의원 - 제281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토지분양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이전공공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 제주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또는 활용전략에 대한 견해 □ 답변요지 □ 혁신도시의 토지분양 예정면적 64만제곱미터(전체면적의 55.7%)이며,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입주 및 분양절차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토지분양이 활성화에 기대 □ 이전기관 및 종사자의 조속한 정착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반영 추진 □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혁신도시 교육․연수 참가자의 관광수요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회의산업, 교육ㆍ연수산업 등에 대한 인프라구축 및 기업유치 전략 등 마련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2.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및 기업유치계획 수립 □ 2010. 3.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계획 확정 □ 2010. 3.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부지매입 □ 2010. 11.~12. 국립기상연구소,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매입 □ 2010. 12. 조성원가 인하(157만원/3.3㎡ → 148만원/3.3㎡) □ 2011. 4.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분양관련 지침 마련 요청(국토해양부) □ 2011. 12.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국세청 소속 3개기관 부지매입 □ 2012. 1. 공동주택․단독주택용지 등 146필지(455천㎡) 분양(LH) □ 향후계획 □ 2012. 2. 교육ㆍ연수생 관광수요 전환관광프로그램 개발 □ 2012. 6.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확정 □ 2012. 12. 이전기관 관련 기업체 등 기업 발굴 및 홍보․유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태 석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가 세계적인 물환경도시로 조성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과 관련하여

․ 곶자왈 4등급 ․ 5등급 지역은 거의 무차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함.         곶자왈 5등급까지 개발행위에 관한 제한할 의향은 있는지？

□ 답변요지

□ 보전지구 등급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있음.

□ 곶자왈5등급까지 전부 보호대상으로 하면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지하수,생태계,경관) 내에서는 전혀 개발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3. 4. 2.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최초지정

□ 2008. 7. 30. 곶자왈지역 정비(107㎢)

□ 2010. 5. 6.  지하수, 생태계보전지구 정비(1,276㎢)

※ 곶자왈지역 보전등급 지정현황 : 107㎢(도전체면적의 6％)

구 분	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생 태 계	106.71 (100％)	9.18 (9)	11.15 (10)	38.34 (36)	15.11 (14)	26.01 (24)	6.92 (7)
지하수자원	106.71 (100％)		106.71 (100)

(1~2등급: 개발불가, 3등급: 30％, 4-1: 50％, 4-2~5등급: 개별법적용)

□ 향후계획

□ 생태계 및 지하수함양이 우수한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지역

정비 용역사업과 연계하여 등급 정비

․ 2011. 5. ~ 2012. 10. 경관보전지구 정비 용역사업추진

․ 2012. 1 ~ 2013. 12. 절․상대 보전지역정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 동 훈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구도심 활성화를 기하고 서민의 장기전세주택 임대를 위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할 의향은 □ 답변요지 □ 구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역세권 형성, 문화․역사․환경자원 등이 어우러진 어매니티 정책 병행이 필요 □ 인구 유동성 확보, 탐라문화광장 설치, 트램을 설치하여 교통의 중심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함 □ 트램 설치시 역세권지역의 용적률 완화방식으로 개발 유도하고 필요시 서민의 주거안정 시책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임 □ 뿐만아니라 제3섹터 방식의 개발과 문화, 공공시설 등을 역세권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의 여가 생활과 수요 등을 감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인구 유동성 확보, 탐라문화광장 설치, 트램 설치로 인한 역세권 형성 등 구도심 활성화 추진방향을 보면서 역세권지역 용적률 완화방식의 개발 유도 및 필요시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하여 장기적 검토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장기과제 ( ○ ) 추진불가 ( )

□ 강 창 수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도내 모든 관공서 주차장의 40%를 차고지로 개방할 의향과 주민들의 장기 주차시 민원인들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 □ 자동차 증가억제를 위해 자동차 동록세및 자동차세 인상은 물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인상하고, 차고지 증명제 정책은 과감히 폐지 □ 답변요지 □ 도내 관공서의 부설주차장은 주변주민들이 야간에 활용토록 현재 대부분 개방하고 있으며, 건물에 소속된 관공서 차량에 한하여 차고지 증명제 가능 □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내 대부분 관공서 주차장은 개방 운영하고 있음 □ 관공서에 소속된 차량은 차고지로 인정 활용 중 □ 차고지 증명제는 중형․소형 차량에 대하여는 -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으로 연기(‘11.12.28) □ 향후계획 □ 관공서 주차장의 인근 주민 차고지 활용 가능여부 등 주차문제 및 등록세, 자동차세,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에 대하여는 - 「주차장 종합개선방안」등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2012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관 홍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구도심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하여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구도심 재생사업을 대신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구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 주민이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게 규모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 ∙ 대단위 개발보다는 블록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 반영 필요 □ 답변요지 □ 구도심재정비촉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인 반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제주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이며, □ 재정비촉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례는 없으며, 사업시행은 주민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임. □ 앞으로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정비는 소규모 블록단위 주택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여 기반시설 등은 행정이 지원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처 리 결 과
□ 향후계획 □ 구도심권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되었으나 하위법령 개정 후 조례 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 2011.12.31 □ 원도심지역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실현가능한 구도심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T/F팀 구성 : 2012. 3월중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신 관 홍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해짓골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답변요지 □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사업 등 공공투자가 적게 투자 된 것도 사실이며 이런 차원에서라도 추후 공공투자에 배려하여 추진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8. 12. 2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2008년까지 사업비 4,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전체 55필지 중 35필지 보상협의 완료(20필지 미협의, 보상율 63.6%) □ 건물철거부지 주차장시설공사(‘09.4.8.~’09.6.5. 1,820㎡) 시행 □ 2011. 12. 1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해제 고시됨에 따라 중단되었던 도로개설사업 재개를 위해 2012년도 사업비 8억원 확보 □ 향후계획 □ 2012년도 실시설계용역 및 미보상토지 등의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2013년도 공사착공 및 준공 계획으로 적극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한 영 호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중산간 도로 등 확․포장이 필요한 사업이 국도건설계획에서 배제되어 신규사업 재원확보가 불투명 등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많은데 구국도 국도환원 추진 상황은? □ 답변요지 □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자 관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였고, 제도개선에 따른 대응논리 를 개발하고 있으며, □ 최적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구 국도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5. 31. 구국도 환원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강창일의원) □ 2010. 6.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개정안 상정 □ 2011. 4. 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심사소위원회 심의보류 - 영리병원도입문제 등에 따른 이견으로 심의보류 □ 2011. 9. 29.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T/F 구성(12명) □ 2011. 12. 6. 제도개선(안) 마련 □ 추진계획 □ 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한 영 호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재해저감용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용량이 1,607천㎥로 가뭄시 농업용수 등 으로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할 의향은 있는지? □ 답변요지 □ 4대하천(한천ㆍ병문천ㆍ독사천ㆍ산지천)저류지는 재해방지용으로 활용하고, □ 앞으로 도로시설 및 배수개선 사업시 저지대 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시설하는 저류지에 대하여는 현지 지형ㆍ지질여건 등을 고려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및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제주시 도심 4개하천 중ㆍ상류 지역에 시설된 저류지는 11개소에 1,607천톤 규모로서 태풍 및 집중호우시 하류지역의 하천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저류시설로서 □ 하천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량을 분담하여 하류부의 홍수량과 홍수위를 감소시켜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순기능에만 치중 하여 설치되었음. □ 향후계획 □ 기 완공되어 운영중인 저류지에 대하여는 순수한 재해방지용으로 활용 □ 앞으로 도로시설 및 배수개선 사업시 시설하는 저류지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및 다목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김 경 진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트램 관련 도입 필요성과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구도심 활성화 가능성, 다른 교통수단으로도 정시성 확보 가능, 이용객 추정치에 대한 판단, 다른 교통수단과 도시공간구조 영향 등 □ 답변요지 □ 트램 도입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 선정 및 이용수요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도입 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 (2011년) ∙ 사업기간 : 2010. 11. 8 ～ 2011. 10. 17 ∙ 사 업 비 : 149,678천원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동선 교수) ∙ 주요 내용 - 신교통수단 도입 최적노선 검토, 경제성․편익 분석 - 신교통수단 노선별 대안 및 사업비․운영비 산정 등 □ 향후계획 □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2월~12월) □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법 결정 (재정지원, 민간제안)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 최종적으로 중앙 정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확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위 성 곤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양경찰청 혁신도시내 정보문화진흥원 예정부지 유치하여 혁신도시가 좌초위기에 놓여있다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의향은 □ 답변요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청사는 구) 국정원제주지부 청사를 활용키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유치하여 신축 청사 건립 중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건의(도→행정안전부) □ ‘11. 10.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5개동) 재산인수 소유권 등기완료(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 □ ‘11. 1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요정원 책정 등 신설확정(행정안전부) □ ‘11. 1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준비단 발족(자체)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 매입하여 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 환경 개선 추진 중에 있어 혁신도시내 유치 곤란 □ 향후계획 □ ‘12. 1.~3. 청사 환경개서 공사 추진 □ ‘12. 4.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현 정 화 의원 - 제288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제주해양경찰청의 제주혁신도시 유치에 나설 의향은 □ 답변요지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청사는 구) 국정원제주지부 청사를 활용키로 국가기관 간에 협의 완료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 서귀포시의 혁신도시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유치하여 신축 청사 건립 중에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11. 6.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 건의(도→행정안전부) □ ‘11. 10.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5개동) 재산인수 소유권 등기완료(기획재정부→해양경찰청) □ ‘11. 1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요정원 책정 등 신설확정(행정안전부) □ ‘11. 12.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신설준비단 발족(자체)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구) 국정원 제주지부청사 매입하여 청사 리모델링 등 청사 환경 개선 추진 중에 있어 혁신도시내 유치 곤란 □ 향후계획 □ ‘12. 1.~3. 청사 환경개서 공사 추진 □ ‘12. 4.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 예정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고 충 홍 의원 - 제274회 정례회

도정질문ㆍ답변요지
□ 질문요지 □ BTO방식 주차빌딩에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 등 주차복합빌딩을 건립하여 차 없는 거리 활성화와 문화공간 활용방안 □ 답변요지 □ 2011년 용역 시행 시 투자유치관, 공연장, 청소년 문화센터 설치제안에 대한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 용역 - 대상지역 : 제주시 연동 272-31(로얄호텔앞) / 4,726.6㎡ - 용역기간 : 2011. 1.～ 5.(용역비, 50백만원) - 용역내용 ․교통 및 주차 현황 조사(장래 주차 수요 예측) ․주차전용빌딩 기본 설계안 및 공사비 산출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BTO)건설에 따른 투자비용 대비 수익관련 경제적 타당성 조사 - 용역결과 ․주차전용빌딩(BOT방식)용역결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주차빌딩 건립추진 불가 □ 향후계획 □ 용역결과 재무적 수익성 및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 따라 주차 빌딩 미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총괄 현황

2.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ꏚ 현    황

(2012. 1. 31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4	2	12	-
도시디자인단	4	1	3	-
도시계획과	1	1	-	-
건축지적과	3	-	3	-
건설도로과	3	-	3	-
교통항공과	3	-	3	-

ꏚ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제주의 문화 반영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2	○ 구도심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민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	완 결
3	○ 공동주택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 강구	추진중
4	○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5	○ 사전입지제도를 디자인이나 지역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강구	완 결
6	○ 향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교통수단 분담율을 산정	추진중
7	○ 신교통수단 트램은 도시교통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바람	추진중
8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에 제주지형에 맞는 자전거 비치 검토	추진중
9	○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시행바람.	추진중
10	○ 도로 개설시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하기 바람	추진중
11	○ 공영화물 주차장이 있음에도 제주항과 구 오일시장 주변 화물자동차들이 무단주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장기적으로 화물공영 주차장의 확대방안을 검토	추진중
12	○ 제주의 자연환경과 지형을 살리는 하천 정비 바람	추진중
13	○ 군도 개설시 계획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바람	추진중
14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시 관련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월말 전 공고 시행	추진중

ꏚ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2662
1.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사업의 명칭에 걸맞게 제주의 문화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탐라인이 문화궤적이 녹아 있는 탐라의 사회문화를 느낄 수 있는 구성이 없으며, 사업이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가칭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발주 및 계약 : 3.18, 4.28 ∙ 용역자문위원회 구성운영(15명) : 5.23 ∙ 상시자문위원(스터디 그룹) 운영(5명) : ‘11. 7. ~ ’11. 9. ∙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 8.17 ~ 8.18 ∙ 도의회 업무보고 및 최종보고회 : 9.20 ~ 9.21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 9.25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1.10~11월 □ 향후계획 □ 기본계획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설계(현상공모) 용역에 일부 반영 추진 ∙ 실시설계 현상공모 발주 및 용역 시행 : ‘12. 1.~10. □ 그 이외 역사문화에 대해서 탐라문화 정립사업 등 타 부서와 연계방안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2663
2. 구도심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처 리 결 과
□ 용역개요 □ 과업내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453,200㎡ □ 계약금액 : 1,057백만원(LH공사 50% 부담) □ 용역기간 : ‘09. 4. 7 ~ ’10. 7.20(15개월간) □ 도 급 자 : (주)동호-경기 안양 70%, (주)제이피엠-제주 30 ※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2008.12.24) □ 추진상황 □ 2010. 5. 20.~6. 9.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21일간) □ 2010. 6. 16. 용역 일시 정지 ∙ 도의회 일정상 부득이 2010년7월 상임위원회 구성(제9대)후 의견청취 □ 2010. 11. 18. 용역일시 정지 ∙ 도의회 의견( ‘10.10.25)청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일시 정지 □ 2010. 11. 24. 지정 효력기간 1년 연장 ∙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 2011. 10. 17.~18. 주민의견(주민설명회+설문조사)수렴 □ 2011. 12.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1. 12. 14. 제주시 구도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고시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 710-2692
3. 제주지역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음. 신규 아파트의 높은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주택건설 지원확대로 주택보급률 제고 • 2010년 주택보급률 97.4%를 2011년에는 99%수준으로 확대 □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기 공급 확대 • 2011. 12월 삼화지구내 3개 단지 1,638세대 허가 • 도시형생활주택의 저리(2%) 건설자금 지원 등으로 ‘11년 주택 건설실적 10,000여세대 주택공급(도시형생활주택 4,639세대 허가) □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주택가격안정화대책 등으로 건설원가의 현실가격을 법령에서 가산하도록 하는 등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격 심사 영향력은 제한적임 □ 향후계획 □ 주택보급률 105% 조기 달성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유도 • ‘10년말 주택보급률 97.4%를 ’12년 100.5%, ‘20년 105% 달성 □ 주택 신규공급 물량 확대 공급으로 아파트 분양가격 하락 유도 • 삼화지구(606세대), 서귀포혁신도시(642세대), 강정지구(750세대), 노형 2지구(174세대) 등 2,172세대 조기 착공 • 공사중인 대규모 아파트단지(5,187세대)에 대한 조기준공 독려 □ 분양가심사위원회 분양가격 심사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3772
4.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을 만드는 것보다 “공개공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등 공개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09. 8. 5. : 건축조례 개정시 공개공지 기준 보완 • 건축조례 제32조제2항(공개공지의 확보) - 공개공지의 위치, 안내표시판설치 및 조경․벤치․파고라․분수․시계탑․야외무대 등 다중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1. 7. 18. : 공개공지 안내판 시안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에 의뢰 건축위원회 자문 거쳐 마련 □ 향후계획 □ 2012. 1.～ 2. :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사항 전국사례 조사 □ 전국사례 참조하여 건축조례 개정시 반영 • 공개공지에 대한 시설보완 계획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710-2681
5. 현재 운영중인 사전입지검토제도는 입지타당성이나 명분을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디자인이나 지역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와 심의서류 작성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 시행 : ‘11. 5.25 ∙ 처리실적 : 8건 처리 (적합의견 3건, 부적합의견 2건, 유보의견 3건) □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 개정 : ‘11.12. 7 ∙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 내용 - 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확보방안, 환경보전방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 □ 향후계획 □ 사전입지검토가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에는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디자인 방향과 지역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방안을 제시하도록 운영해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 710-2681
6.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심의시 장래 교통수단 분담율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인용하기 때문에, 향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에는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교통수단 분담율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처 리 결 과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0. 5. ~ 2011. 11. □ 사업비 : 159백만원 □ 수행기관 : (주)동호 □ 주요내용 - 도시교통 현황 및 전망,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도로망체계 정비 및 개선 -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 녹색교통 및 환경친화적교통 체계구축 등 □ 향후계획 □ 가구통행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가구원이 하루 동안 통행한 내역을 일기형태로 조사한 후 교통존(행정동)·교통수단·통행목적별로 기점·종점 통행량을 구축하는 조사로서 -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가구통행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 710-2431
7. 신교통수단 트램은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된 수요에 대한 재검증과, 버스․택시 운수업계의 의견도 반영하여, 도시교통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용역개요 - 기 간 : 2010. 11. 8. ～ 2011. 10. 17. - 사업비 : 149,678천원 - 수행기관 :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 추진경과 - 2010. 11. 30. 용역 착수보고회 - 2011. 4. 12. 용역 중간보고회 - 2011. 9. 29. 정책토론회 개최 - 2011. 10. 13. 용역 최종보고회 - 2011. 10. 17.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2012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 ∙ 지적사항들을 도시철도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반영하여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2664
8. 공공자전거이용 스테이션과 관련 3단용 자전거가 비치되어 있어, 기능이 좋은 동호인들의 자전거는 괜찮겠지만, 제주지형에 맞는 자전거를 비치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처 리 결 과
□ 개 요 □ 위 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6개소 □ 사 업 량 : 건축물 6개소, 자전거 90대, 키오스크 6대 등 □ 사 업 비 : 447백만원(특교세 400 도비 47) □ 사업기간 : 2009.12. ~ 2011. 5. □ 추진상황 □ 2009. 7.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사업 선정(행안부) □ 2009. 12.~2010. 2. 실시설계 용역 □ 2010. 10. 사업대상지 선정 □ 2010. 12.~2011. 5. 사업 시행 □ 2011. 7.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 □ 향후계획 □ 현재 스테이션 6개소, 자전거 90대를 도입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 향후, 확대 또는 신규 자전거를 도입할 경우 지형에 맞는 자전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축지적과 (☎)710-3772
9. 2010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친환경 저탄소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제시한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시행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0. 12. 20. 건축계획심의기준 변경 고시 • 제12조의2(친환경건축물 건축계획) 신설 □ 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 310건 • ‘08년 42건, ’09년 22건, ‘10년 110건, ’11년 136건 ❍ 친환경건축물 인증 추진 : 9건 ❍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 : 61동 • ’09년 33동, ‘10년 15동, ’11년 13동 ❍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시행 : 37건 6,013세대 • ‘10년 9건 1,553세대, ’11년 28건 4,478세대 □ 향후계획 □ 건축설계공모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 조항 의무화 : 지침 변경 □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 친환경건축물 지원 근거 마련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 710-2723)
10. 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보다 높은 곳의 밭에서 우기시 마다 토사가 흘러나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지역들을 조사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처리결과
□ 현황 및 실태 □ 농어촌지역에 비법정 도로인 농로인 경우 종전에는 사업추진은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농가의 해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포장해 왔었음. □ 농로인 경우도 배수 관련등 검토가 필요 대두됨에 따라 계획마련 필요 □ 추진상황 □ 처리계획 수립 • 2012. 1. 전수조사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지시 □ 향후계획 □ 2012. 3. 전수조사 완료 및 자체 여건에 맞는 기본방향 수립 □ 2012. 6. 행정시 자체계획 수립이행 여부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교통항공과 (☎) 710-2681
11. 공영화물 주차장이 있음에도 제주항과 구 오일시장 주변에 화물 자동차 들이 무단주차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장기적으로는 화물공영 주차장의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변 무단주차 및 밤샘주차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지속적 추진 • 단속기간 : 연중 • 주요내용 - 제주항 임항로 주변 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자치경찰단) - 제주항 임항로, 사라봉 주변 및 구 오일시장 주변 밤샘주차 단속(제주시) ※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이용 계도 실시 □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용역에 화물터미널(차고지확보 등) 관련사항 반영 • 용역기간 : 2010. 5. 7. ~ 2011. 11. 15. • 주요내용 - 화물유통의 중심이 되는 화물터미널(차고지확보 등) 관련사항 반영 - 물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안(3개소) 제시 : 서부권(도평동), 동부권(조천읍), 화물공영차고지(도련일동) □ 향후계획 □ 교통시설 개선 중장기 시행계획 • 2012. ~ 2015. 화물터미널 입지 타당성 조사 분석 • 2016. ~ 2020. 화물터미널 신설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 710-2724)
12. 제주의 자연과 지형여건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환경을 살리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하천정비구간 수목식재 • 2008. ～ 2009. 수목식재 - 서 홍 천 : 담팔수나무외 1종 157주 - 대왕수천 : 수양버들외 3종 5,798주 - 강 정 천 : 곰솔 외 1종 191주 - 궁 상 천 : 녹나무 50주 • 2010년 수목식재 및 친수공간 조성 - 산지천 제1저류지 주민친수공간 조성 1식 - 동홍천 : 담팔수나무외 5종 840주 - 통물천 : 먼나무외 1종 49주 - 움부리천 : 초화류 털머위 6,500주 • 2011년 수목식재 - 강정천 : 곰솔외 1종 181주 - 동홍천 : 담팔수나무외 5종 1,160주 □ 하천재해예방 사업추진시 잔여지 등 공한지, 방풍림이 없는 산림, 농경지 등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수목을 식재하여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추진 □ 지방하천 정비사업 방식을 현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환경을 살려주는 하천 부지확장 또는 제방높이 확충 등 친수개념을 종합적으로 추진토록 행정시에 통보(‘11.8.16) 및 하천분야 공무원 워크숍 개최(’11. 10. 26) □ 향후계획 □ 지속적으로 설계 시부터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 710-2723)
13. 군도 개설사업과 관련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가 확장 개설되는 경향이 많음. 군도 건설하면서 계획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추진 바람.
처 리 결 과
□ 현황 및 실태 □ 군도개발사업은 ‘91년 ~ ’04년까지 지방양여금사업, ‘05년~ ’11년까지는 도로분교부세사업으로 중앙부처 계획수립 결과에 의하여 추진해 왔음. □ 향후 군도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도로개설 및 관리청인 행정시장에게 지시 • 2012. 1, 「도로법」제22조에 의하여 시․군도도로정비기본계획 마련 방안 지시 □ 향후계획 □ 2012년 도로기본계획 수립 전 자체계획 마련 □ 「도로법」제22조에 따라 시․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 검토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단(☎)710-3352
14. 공공디자인 현상공모의 경우 관련 학과 학생들의 학기 프로젝트와 병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 8월말에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2011년 디자인 공모현황 ∙ 공 모 명 : 제주시 관덕로 11길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 2011. 11. 2. 공모전 개최 공고 ∙ 2011. 11. 2. ~ 12. 16. 응모신청(40일간) ∙ 2011. 12. 19. 응모작품 심사 ∙ 2011. 12. 20. 우수작품 선정 발표 ∙ 2011. 12. 26. 우수작품 시상 □ 향후계획 □ 2012년 디자인 공모시에는 학생들의 학기 프로젝트와 병행될 수 있도록 시기조정 시행 : 도내 각 대학과 협의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