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고 / 순 / 서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 주 요 기 능

□ 재 산 현 황

□ 예 산 현 황

□ 도로관리 현황

Ⅱ. 비젼 및 추진전략

Ⅲ.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WCC대비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

□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 유지 보수

□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

□ 주요 간선도로변 배수로 정비

□ 안전하고 쾌적한 차선 도색 사업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완벽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운행 제한차량」탄력적 과적단속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		기구 및 정․현원
□		주요기능
□		재산현황
□		예산현황
□		도 로 관 리 현 황

■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 기  구 : 3개과

	도로관리사업소

	관 리 과			보 수 과			도로안전과

□ 정․현원 : 41명 / 38명

❍ 공무원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9급	기능직	계약직 (전임다급)
정ㆍ현원	41/38	1/1	3/2	5/4	7/7	0/0	25/23	0/1

구 분	합 계	청원경찰	무 기 계 약 직
			소계	사무	농림환경	도로보수
정ㆍ현원	37/37	1/1	36/36	1/1	2/2	33/33

❍ 기타직

■ 주요업무 분장내역

과별	주 요 기 능	비고
관리과	❍ 사업소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 사업소 소관 관인ㆍ문서ㆍ보안ㆍ인사관리, BSC 성과관리 운영 ❍ 사업소 소관 기획ㆍ예산에 관한 업무 ❍ 사업소 소관 회계ㆍ물품출납ㆍ재산관리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관리심의회 관련사항 ❍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 및 지방도 제한차량 운행허가 협의 ❍ 지방도 도로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보수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계획 수립․시행 ❍ 지방도 유지보수용 장비 및 자재 구입 ❍ 지방도 부속시설물(배수시설물 제외)에 관한사항 ❍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지방도의 설해 및 수해 등 재해대책 관련 사항 ❍ 도로보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비관리청 공사 시행허가에 관한 사항
도로안전과	❍ 지방도 구조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지방도 구조물 유지보수에 관한 조사․측량․설계 및 감독 ❍ 지방도 도로구조 개선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지방도 사고 잦은 곳ㆍ병목지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 품질전문기관 등록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 건설자재 및 부재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 재 산 현 황

□ 토  지

(단위 : ㎡)

합 계	본 소		화북사무소		기 타(야적장 등)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28,189.3	제주시 연동	6,742.3	제주시 화북1동	7,706	조천읍대흘리, 제주시 노형동	13,741

□ 건  물

(단위 : ㎡)

합 계	본 소			화북사무소			기 타 (야적장등)
	소계	사무실	시험실 등	소계	사무실	차고 등
4,583.1	1,784.8	1,291.2	493.6	1,892.3	412.5	1,479.8	906

□ 장비보유현황

(2011. 12. 31. 현재)

장 비 명	대 수	용 도	비 고
계	235
차량	23	도로보수, 제설 등
건설기계	14	제설, 상차, 풀베기
부수장비	56	제설, 풀베기 등
이동식축중계	5	과적단속
시험기기	137	건설공사품질시험․검사

■ 예 산 현 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1년도	2012년도	증 감	비고
합 계		22,213,653	22,571,604	357,951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12,242	126,954	14,712
도로안전관리		10,242,476	8,962,122	△1,280,354
	건설공사품질시험 등	29,000	25,000	△4,000
	위험도로구조개선	1,802,000	1,620,000	△182,000
	구국도유지보수	3,274,000	3,200,000	△74,000
	구국도시설개량	898,000	943,000	45,000
	국도시설안전개선	1,482,000	1,557,000	75,000
	지방도유지운영	250,000	248,000	△2,000
	국도유지운영	7,476	9,122	1,646
	회전교차로시설	2,500,000	1,360,000	△1,140,000
도로보수정비		10,605,282	12,307,195	1,701,913
	국도유지운영	280,726	393,128	112,402
	구국도유지보수	8,027,000	8,481,000	454,000
	국도시설안전개선	1,110,000	1,143,000	33,000
	지방도 노견정비 및 제설작업	170,756	173,267	2,511
	포장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016,800	1,416,800	400,000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	-	900,000	900,000
행정운영경비		1,253,653	1,175,333	△78,320
	인력운영비	1,192,275	1,110,627	△81,648
	기본경비	61,378	64,706	3,328

■ 도로관리 현황

□ 도로현황

(2011. 12.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사 업 소 관리연장	비고
					계	포장도	포장율 (%)
합 계				18개 노선	773.20	714.84	92.4	634.94
국지도	계			1개	35.90	35.90	100.0	26.45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90	35.90	100.0	26.45
지방도	계			15개	717.21	658.85	91.8	600.86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453.01	100.0	336.66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0	22.05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0	135.71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보성	29.00	29.00	100.0	29.00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72.28	100.0	127.02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0	22.88
	지방도	소 계		10개	264.2	205.84	77.9	264.2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0	27.30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100.0	5.90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7.90	86.3	43.90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0	14.30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월평~어음	20.80	20.80	100.0	20.80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30.20	30.20	100.0	30.20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29.04	85.7	33.90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0	18.00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19.10	45.8	41.70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3.30	11.7	28.20
국대도	계			2개	20.09	20.09	100.0	7.6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오라	12.89	12.89	100.0	6.43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중문	7.20	7.20	100.0	1.20

□ 교량관리 현황

(2011. 12. 31 현재)

구 분			계 (개소)	하 중 별			사 용 연 한
				DB-13.5	DB-18	DB-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초과
합 계			104	1	23	80	49	34	7	14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3	-	1	2	-	2	1	-
지방도	계		94	1	22	71	42	32	6	14
	구국도	소 계	74	-	15	59	33	27	5	9
		5.16도로 (1131호선)	12	-	5	7	2	5	1	4
		일주도로 (1132호선)	21	-	4	17	4	17	-	-
		평 화 로 (1135호선)	20	-	-	20	20	-	-	-
		중산간도로 (1136호선)	17	-	3	14	6	5	4	2
		1100도로 (1139호선)	4	-	3	1	1	-	-	3
	지방도	소 계	20	1	7	12	9	5	1	5
		비자림로 (1112호선)	4	-	3	1	1	-	-	3
		추 자 로 (1114호선)	1	-	1	-	-	1	-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	2	-	-	1	-	2
		남 조 로 (1118호선)	3	-	1	2	1	1	1	-
		서 성 로 (1119호선)	7	-	-	7	6	1	-	-
		대 한 로 (1120호선)	1	-	-	1	-	1	-	-
		제 안 로 (1121호선)	1	-	-	1	1	-	-	-
국대도	계		7	-	-	7	7	-	-	-
	제 주 시 (애월~아라)		5	-	-	5	5	-	-	-
	서귀포시 (상창~중문)		2	-	-	2	2	-	-	-

□ 도로표지판 현황

(2011. 12. 31 현재, 단위:개소)

구분	노선별	도로명	계	이정	방향	노선	경계	분기	거리
합 계			2,582	322	1,230	297	87	212	434
국지도	97	번영로	91	11	45	14	4	17	-
구국도	소 계		1,947	224	908	227	64	90	434
	1131	5.16도로	154	27	72	6	15	8	26
	1132	일주도로	809	74	476	71	24	21	143
	1135	평 화 로	144	13	64	6	4	15	42
	1136	중산간도로	720	79	245	131	16	35	214
	1139	1100도로	120	31	51	13	5	11	9
지방도	소 계		507	81	254	56	17	99	-
	1112	비자림로	80	12	42	9	4	13	-
	1114	추자로	6	-	6	-	-	-	-
	1115	제2산록도로	99	25	46	11	4	13	-
	1116	한창로	55	13	21	4	2	15	-
	1117	제1산록도로	35	6	12	4	1	12	-
	1118	남조로	80	11	37	12	3	17	-
	1119	서성로	73	5	40	13	3	12	-
	1120	대한로	58	7	31	3	-	17	-
	1121	제안로	21	2	19	-	-	-	-
	1122	제성로	-	-	-	-	-	-	-
국대도	소 계		37	6	23		2	6
	제주시국도대체 우회도로		31	5	21		1	4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6	1	2		1	2

Ⅱ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

추진전략		제주 환경에 걸맞은 경관 도로 조성		이용자 중심의 도로 시스템 구축
핵심실천과제		○ WCC대비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 ○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유지 보수 ○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주요 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 ○ 완벽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차선 도색사업 ○ 「운행 제한차량」 탄력적 과적단속

Ⅲ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략 1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		WCC대비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사업
	□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유지 보수사업
	□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주요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차선 도색 사업
전략 2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완벽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		「운행 제한차량」 탄력적 과적단속

전략 1		제주환경에 걸맞은 경관도로 조성

WCC 대비 평화로 경관도로 조성 사업

❍ 도로이용자 중심의 경관도로 조성으로 환경친화적 도로관리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환경조성으로 품격높은 질적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2. ~ 2012. 9.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2,500, 지방비 500)

∙ 노면포장(국비) : 2,000백만원

- 무수천~창천3가 L=26km중 5㎞재포장

∙ 조경 관리공사(국비500,지방비500) : 1,000백만원

- 보ㆍ차도 식수대 꽃길조성(550개소)

- 주요교량주변 및 절취비탈면 녹화

- 쉼터 및 소공원 조성 (7개소)

- 도로시설물정비, 도로변 불량간판 및 불법광고물정비등

□ 추진계획

❍ 2012. 1. ~ 2.  현장조사 및 설계, 발주

❍ 2012. 3. ~ 6.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2. 5. ~ 8.  해바라기 및 코스모스 파종

효  과

▪ WCC총회 기간동안 주 간선도로로써의 중추적인 기능도모

▪ 경관도로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도로이용자 만족도제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 유지 보수사업

❍ 이용객 편의 및 청정제주에 걸맞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관리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2,175	1,325	850
포장도 보수	2,365a	1,975	1,125	850	구국도 4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길 어깨 포장	2.0㎞	200	200	-	중산간도로(1136호선)

� 추진상황

❍ 지방도 포장보수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 중산간도로 길어깨포장 대상지 현장조사 및 측량

� 향후계획

❍ 2012.  1. ~ 2012.  2. 실시 설계 추진

❍ 2012.  3. 도로 유지보수 사업 발주 및 착공

❍ 2012. 12.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준공

효  과

▪ 쾌적한 도로환경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도로이용 편의제공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과 편리한 도로정보 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일신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1,239	1,139	100
도로표지판 정비	1식	550	500	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가드레일, 도로표지병 등	689	639	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 추진상황

❍ 도로표지판 정비대상 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 도로 안전시설물 훼손 및 시설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 향후계획

❍ 2012.  1. ~ 2012.  2. 실시설계 추진

❍ 2012.  3.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발주 및 착공

❍ 2012. 12.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준공

효  과

▪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이용자의 편의도모

주요 간선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 도로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배수시설 사업 추진

❍ 주요 간선도로 배수시설 정비로 농경지 침수예방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배수로정비	4,500m	1,800	1,600	200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외 3개 노선

� 추진상황

❍ 상반기 배수로 시설사업 대상지 확정

❍ 배수로정비(주민불편사항) 실시설계 추진중

� 향후계획

❍ 2011. 12 ~ 2012.  2. 실시설계 중(애월, 조천, 구좌, 성산, 남원지구)

❍ 2012.  2. 실시설계 발주(한림, 한경, 대정, 표선, 안덕지구)

❍ 2012.  3. 배수로 정비 사업 발주 및 착공

❍ 2012. 12. 배수로 정비 사업 준공

효  과

▪ 도로이용자의 교통불편해소 및 농경지 침수피해 사전예방

▪ 주요도로변 침수지역에 대한 근원적 해결

안전 하고 쾌적한 차선 도색 사업

❍ 차선 재도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550	500	50
차선도색	495㎞	550	500	50	구국도 5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

� 추진상황

❍ 차선 재도색 대상지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

� 향후계획

❍ 2012.  1. ~ 2012.  2. 실시 설계 추진

❍ 2012.  3. 차선도색사업 발주 및 착공

❍ 2012. 12. 차선 도색사업 준공

효  과

▪ 도로교통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쾌적한 도로환경유지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전략 2		이용자 중심의 도로시스템 구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감소유도

❍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광특	지방비
계	10개소	4,120	3,310	810
위험도로구조개선	4개소	2,577	1,767	810	제주 오라2, 남원 수망 제주 영평, 성산 수산
교차로개선	3개소	943	943	0	대정 하모, 성산 수산, 구좌 김녕,
사고잦은곳 개선	3개소	600	600	0	한림 협재, 표선 표선, 구좌 김녕

� 추진상황

❍ 2011. 11. : 위험도로, 교차로 및 사고잦은곳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2.  1. : 위험도로,교차로 및 사고잦은곳 개선(안) 협의 (도로교통공단)

� 향후계획

❍ 2012.  3. : 위험도로, 교차로 및 사고잦은곳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4. : 위험도로, 교차로 및 사고잦은곳개선공사 발주 및 착공

❍ 2012. 12. : 위험도로, 교차로 및 사고잦은곳개선공사 준공

효  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도시 구현

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 교차로내 사망사고 예방 및 공해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녹색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에 의해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지방도 일원

❍ 사 업 량 : 기존교차로 → 회전교차로로 전환 8개소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 업 비 : 1,360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 추진상황

❍ 2011. 11. : 회전교차로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2.  1. : 회전교차로공사 개선(안)도 협의 (도로교통공단)

� 향후계획

❍ 2012.  3. : 회전교차로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2.  4. : 회전교차로공사 발주 및 착공

❍ 2012. 12. : 회전교차로공사 준공

효  과

▪교차로내 교통사고 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도모

완벽시공을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로 부실공사 예방

❍ 무료 품질시험 실시로 공인 품질시험기관 위상 제고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A=211㎡(64평)

❍ 시험기기 : 만능 재료시험기 등 72종 137대

❍ 인    력 : 4명(전임계약직 1명, 무기계약직 3명)

❍ 시험종목 :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55개 종목

※ 설치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국공립시험기관)

� 추진상황

❍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생산․판매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점검 및 적정성 시험실시

∙ 골재, 레미콘, 아스콘 생산업체 60개업체

❍ 건설공사 현장에서 의뢰한 품질시험 실시(연 300건 )

❍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무료 품질시험 실시

� 향후계획

∙ 2012. 1. ～ 2012. 12.  의뢰시험 및 무료 품질시험 실시

∙ 2012. 4.  상반기 건설자재 적정성 점검(골재생산업체 22개업체)

∙ 2012. 11.  하반기 건설자재 적정성 점검(레미콘,아스콘생산업체 38개업체)

효  과

▪ 품질시험 강화로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

「운행제한차량」탄력적 과적단속

❍ 도로․교량의 누적피로 파괴원인인 과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도로 및 교량 등의 유지․보수 경비 절감

※ 대형차 1대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피로 발생

� 사업개요

❍ 대상차량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

❍ 단속반 편성 : 2개조ㆍ8명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하중 축중계 5조, 카메라 2대

(근거 : 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

� 추진상황

❍ 종전 고정식 단속방법에서 탄력적인 이동식(추적식) 단속 운용

❍ 계절별․시기별 출하품목 및 물량에 맞춘 탄력적 단속실시

- 매일 제주시․서귀포지역 1개조씩 분산 투입(2개조 8명)

<연도별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단위 : 천원)>

연도별	계근대수	부과액		수납액		미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401	2	1,040	1	640	1	500
2011	6,012	33	18,960	31	18,160	2	1,000
2010	6,320	15	7,920	15	7,920	-	-

※ 자진납부 감경제도 : 과태료 부과후 20일이내 납부시 20% 감경

� 향후계획

❍ 행정시, 경찰관서, 명예단속요원 등 참여 분기 1회 이상 단속 실시

- 취약지역(항구 진․출입 도로) 마을대표 참여 유도 등

❍ 공휴일․야간 등 단속 월 1회 이상 확행(감귤 출하기 주 2회 이상)

❍ 명예단속요원과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 육지부 선진지 시찰을 통한 단속기법 제고 및 정보공유, 단속요원 사기진작

※ 명예단속반 위촉 현황 : 김용섭(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1.9.29 ~ 13.9.28)

효  과

▪ 도로․교량의 구조보전과 통행 위험방지로 도로유지 관리비 절감

Ⅳ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12. 1.31현재)

부 서 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도로관리사업소	4	1	3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과적차량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과적차량에 대하여 운행전 사전신고 제도를 검토바람.	완 료
2	○ 도로굴착 허가 후 원상복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발생 사례가 많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 마련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추진중
3	○ 조천과 함덕사이 119센터에서 신흥까지 호우때마다 침수되는데 10여년 전부터 발생된 사안으로 전혀 개선이 안되는데 조치바람	추진중 (제주시 건설과 소관)
4	○교량의 난간 높이가 기준미달이 다수 있는데,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간에 대하여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정비 추진바람.	추진중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관리과 (☎) 710-8592
1.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과적차량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과적차량에 대하여 운행전 사전신고 제도를 검토 바람.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단속개요 • 대상차량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 폭 2.5m, 높이 4.2m, 길이 16.7m 초과차량 • 단속반 편성: 2개조 8명 • 단속장비 : 축중계 5조, 차량 2대등 • 단속지역: 물류이동이 잦은 도로, 항만 및 채석장 주변 위주 ❍ 추진상황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및 접수 처리 : 행정시 (협의 : 도로관리사업소) • 매일 2개조 ㆍ8 명 단속 실시 : 운행제한․적재중량 초과․구조 및 장치변경 등 • 감귤출하기 합동단속 실시 : 공휴일․야간 등 월 1회 합동 단속 □ 향후계획 ❍ 취약지역 (항만, 대형집하장 등) 진입도로 등지 집중적인 합동단속 실시운행제한 차량 허가 기준 및 방법 화물업체 등 홍보 강화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보수과 (☎) 710-8592)
2. 도로굴착 허가 후 원상복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발생 사례가 많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마련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도로관리굴착심의회 운영 • 근 거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 제40조 • 심의시기 : 분기 1회(년 4회) • 임 무 :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 심의대상 : 굴착 길이 10m 이상 또는 너비가 3m 이상 굴착공사 ❍ 도로점용허가 완료시 준공검사 실시 ❍ 도로굴착 심의 조건부 허가 처리 □ 향후계획 ❍ 도 도로복구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 • 시행시기 : 2013. 1 • 시행내용 - 관리 기준 마련 (도로복구 설계기준, 부담금 부과방법등) -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 도로굴착심의회 심의 조건 강화 (복구기준 등)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제주시 건설과 (☎) 728-3733
1. 조천과 함덕사이 119센터에서 신흥까지 호우때마다 침수되는데, 10여년 전부터 발생된 사안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되는데 조치바람
처 리 결 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조천119센터 ~ 함덕고등학교 입구 우수관 시설 ❍ 사 업 량 : 배수관(∮600mm) 시설 L=700m ❍ 소요사업비 : 210백만원 □ 추진상황 ❍ 침수원인 조사 : 노면배수 검토없이 인도 상향포장으로 배수 불량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은 매년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배수로 시설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순차적 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 위 노선에 대한 배수로 시설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 예산 확보(금년도 추경 및 ‘13년도 본예산)에 적극 노력하여 조기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  도로안전과(☎)710-8621

4. 교량의 난간 높이가 기준미달이 다수 있는데,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난간에 대하여도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정비 추진바람.

처 리 결 과

□ 현 황                                      2011.12.31 현재

구 분		합 계	적 정	미 달	비고
계		102개소(3,254.4m)	55개소(1,862.4m)	47개소(1,392m)
교 량	구국도	81개소(2,402.4m)	46개소(1,326.4m)	35개소(1,076m)
	지방도	21개소(852m)	9개소(536m)	12개소(316m)

□ 추진상황

❍ 2010년도 난간정비 : 6개소(406m)․406백만원

• 구국도 : 5.16도로 동수교등 3개소 (56m)․45백만원

• 지방도 : 제2산록도로 제2산록교등 3개소 (350m)․361백만원

❍ 2011년도 난간정비 : 3개소 (333.5m)․322백만원

• 구국도 : 중산간도로 성읍교 1개소(54m)․59백만원

• 지방도 : 추자로 추자교등 2개소 (279.5m)․263백만원

□ 향후계획

❍ 2011. 12. 31일 현재, 교량난간높이가 기준에 미달되는 교량은 총47개소

(1,392m)이며, 2013년까지 정비완료 할 계획임.

- 2012년도 : 26개소 (628m)․628백만원

- 2013년도 : 21개소 (764m)․764백만원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