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3.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박주희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2. 29.

○ 발 의 자 : 박주희․이선화 의원

○ 회부일자 : 2012. 3. 5

○ 상정일자 : 2012. 3. 13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지역발전과정이 여성의 삶과 기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층 전반에 대해서도 편리하고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사회환경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안 제2장)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안 제3장)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안 제4장)

다. 관계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3. 주요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안 제2장)

○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는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추진체계, 정책과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안 제3장)

○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 이를 위하여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성별분리 통계 작성,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여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이용시설 조성,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

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안 제4장)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

⇒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비교

구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여성발전기본조례	비 고
목적	-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관계법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계획수립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정책과제 등	- 여성정책 기본계획 ․양성평등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기타	- 도시기반시설 - 공공이용시설 ⇒ 여성친화적으로 조성	- 여성의 도정 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30%이상
기금	없 음	- 여성발전기금
위원회	-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	- 여성특별위원회

4. 종합 검토의견

○ 양성평등․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나,

○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제5조를 근거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우리도는 2011. 12. 5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여성가족부) 되었고, 2012. 3. 5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제주자치도민은”을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로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책무) (생 략) 제주자치도민은「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현안과 같음)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 ------------------------------------------------------- ------------------------------------------------------- ------------------------------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 평등”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에서 추진하는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이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제주자치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세부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의 평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9조(조성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5.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 분야의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인재 풀(pool)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 작성) 도지사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기반시설) 도지사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2. 여성운전자의 편의와 안전

3. 여성 대중교통 승객의 편의와 안전

4. 여성 임신․출산의 편의와 안전

5. 여성 보육․영유아동반의 편의와 안전

6. 가정 직장 양립 환경 조성

7. 그 밖에 도시기반 시설에서의 여성의 편의와 안전

제14조(공공이용시설)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의 접근성․안전성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2. 여성생활자의 편의와 안전

3. 임산부․영유아동반여성의 편의와 안전

4.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5. 여성의 성적 안전을 고려한 편의와 안전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5. 여성친화 기업 증대

제16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도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지사는 여성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도지사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제20조(설치) ①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제3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기   타

제24조(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 국·내외 선진 지역의 견학 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