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3. 16.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수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2. 3. 5.

○ 발 의 자 : 박희수․윤춘광 의원

○ 회부일자 : 2012. 3. 5

○ 상정일자 : 2012. 3. 13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3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인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 현행 13인 이내 → 15인 이내로 함

(안 제6조 제2항)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조정 ( 안 제6조 제4항)

-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하고 행정시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대체

- 위촉직 위원에 도의원을 추가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장애인 관련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금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을 위촉토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기금의 규모가 47억1100만원(2011.12월 기준)이고, 2011년 지원액도 1억679만원임을 고려할 때 도의원 2명을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도의원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수정을 요하는 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생 략)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생 략) -------------------------------------------- ------------------------------------------------ ----------------------------- 도의원 1인과 ------------------------------------------------ ------------------------------------------------ ------------------------------------------------ ------------------------------------------------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생 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3인 이내의”를 “15인 이내의”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되고”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을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 ................ 15인 이내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