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1	발의연월일: 2012. 03.
		발 의 자 : 박희수․윤춘광의원 찬 성 자 : 7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지난 1995년도 5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0월 말 현재 46억8,500여만원을 조성하고 있음.

○ 제주자치도는 조성액 중 일부를 매년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해 프로그램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1억6,79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 기금사용은 조례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 예산과 연계하여 기금사용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나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타 지역에서는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시군구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금인 관광진흥기금, 어업인 육성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심의운용함에 있어서도 조례상 도의회 의원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함은 물론 행정시의 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대체하고, 도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함.(안 제6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3인 이내의”를 “15인 이내의”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되고”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을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 ................ 15인 이내의 .........................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담당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 ...................................................................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 수 증가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에 규정된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총비용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수당 및 여비 지급이 참석여부에 따라 지급되므로 불확실하며, 소요예산 또한 미미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원
연락처	064)741-1961 E-mail : s1139@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