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3. 16(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12. 3. 5

○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손유원 의원(찬성의원 10명)

○ 회부일자  : 2012. 3. 5

○ 상정일자 : 2012. 3. 14

-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Ⅱ.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생략

1. 제안이유

○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6조)

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및 제8조)

다. 불공정한 하도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 등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함 (안 제9조)

라.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정확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과 관련 제출서류 규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는 지급예고제 규정(안 제12조)

바. 도지사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14조)

사.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한 건설업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5조 및 제16조).

Ⅲ.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순 홍)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금미지급, 저가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하도급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6조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7조와 제8조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사계약 시 업종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제12조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대가 지급사실을 사전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 제15조와 제16조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Ⅴ. 토론요지 : 생  략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별첨)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임대료 지급에 과한”을 “임대료 지급에 관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실시간으로”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을 “사용내역을 받은 후 해당 사업”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사감독자는”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를 발주기관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을“로 하고, 제2항 중 ”동 조례 주관부서는“을 ”발주기관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과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② (생 략)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 ③ (생 략)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예고) 공사감독자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지급 도래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대가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홍보) ①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체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 조례 주관부서는 제1항이 평가 결과를 2월말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 --------------------------- --------------------------- ---------------- 관한 ------ --------------------------- --------------------------- --------------------------- ------------ . 제6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조례안과 같음)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 --------------------------- ----------- . ⑤ (조례안과 같음)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① -------------------- --------------------------- --- 사용내역을 받은 후 해당 사업 --------------------------- -------------- . ②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예고) 도지사는 ----------------------- --------------------------- --------------------------- --------------------------- --------------------------- ----------- . 제13조(평가 및 홍보) ①발주기관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을 ----- --------------------------- -------------------- . ② 발주기관은 ---------------- --------------------------- ----------------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

2. 5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수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도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현장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하도급계약서)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제8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지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같은 법 제2조제12호의 감리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받은 후 해당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제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서류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사역한 경우 : 임금지급서약서

2.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3.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를 임대차한 경우 : 임금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청구확인서

제12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예고)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지급 도래 시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 대가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홍보) ①발주기관은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을 연1회  정기적으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체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2월말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 ① 도지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센티브 등) 도지사의 권장사항이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에 적극 협조하는 발주기관 및 건설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